목숨 바쳐 나라 지켰지만... 돌아온 건 ‘평생 고통’뿐 [잊지 않겠습니다 ‘호국영웅’] 승인 2023-06-08 05:00 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 전쟁 끝났지만 질병·장애 얻어, 취업은커녕... 결혼 꿈도 못꿔 도내 ‘독거유공자’ 2만명 넘어 의료비 등 실질적 지원 ‘미흡’...“실태파악 등 시스템구축 절실” {이미지:0} 월남전 참전용사 조광현씨는 “고엽제 후유증과 각종 후천적 장애로 인한 신체적 아픔보다 사회적 무관심이 더 힘이 든다”고 말했다. 사진은 오산시 내삼미로 자택에서 홀로 살고 있는 조 씨와 참전유공자증서 및 국가유공자증서. 조주현기자 “먹는 약이 늘어간다고 푸념하며 혼자 살던 형님이 어느 날 보니 없어. 당장이라도 나라가 당신을 찾으면 목숨 바치겠다던 노인네가 그렇..
“나이 들어야 예우 받나…” 일부 지자체 보훈수당 나이 제한 유공자 한숨 이규호기자 leekh@kwnews.co.kr 입력 : 2023-06-07 00:00:00 (04면) 춘천·동해·속초·홍천 ‘65세 이상 지급’ 연령 제한 보훈단체 “형평성 어긋나” … 지자체 “예산 한계” 전문가 “예산보다 의지 문제 도·시군 머리 맞대야” 속보=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훈명예(영예)수당이 지자체별 금액 차이(본보 5월31일자 4면 보도)에 더해 나이 제한까지 두는 곳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강원도 내 일부 지자체가 보훈명예수당 지급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제한해 65세 이하 유공자는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5년 홍천 11사단 정비대대에서 근무하던 중 상이등급 4급 판정을 받고 국..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 자료제공 : 국민권익위 - 상이 국가유공자 활동지원 사각지대 없앤다 - 상이 3~7급 활동지원방안 마련, 상이 1~2급 간호수당 상향 등 제도개선 권고 □ 일반 장애인보다 못한 지원으로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상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활동지원* 사각지대가 개선될 전망이다. *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간병‧가사 활동 등 지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상이 3∼7급 장애 국가유공자에 대한 활동지원 방안과 상이 1~2급 간호수당 상향 등을 담은 ‘장애 국가유공자 활동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해 국가보훈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국가유공자법*’은 상이 1∼2급 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자의 활동지원을 위해 간호수당(현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일반 장애인은 「장..
젊어서 못 받는다는 보훈명예수당⋯“나이로 구분하는 애국심” MS TODAY 서충식 기자 승인 2023.02.10 00:01 춘천은 보훈 대상자의 나이 제한 있어 보훈단체 불만 “원주와 강릉 나이 제한 없어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 춘천시 “전쟁·독립 위주 대상자 선정한 탓, 검토하겠다” 춘천시가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의 지급 대상자를 ‘만 65세 이상’으로 정해놓아 지역 보훈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 2001년 경기 포천에서 육군 부사관으로 근무하던 민모(53)씨는 그해 폭우로 인한 민간 수해복구를 하다가 전기톱에 의해 오른손 검지손가락이 잘려 의병 제대했다. 이후 상이등급 7급 판정을 받고 국가유공자가 됐다. 보훈명예수당이 도입된 해 곧바로 지원을 받았지만,..
제공 : 국가보훈처 올해 6월부터 하나로 통합 2023년 6월~2024년 말,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총 66만 명에게 순차 발급 □ 온·오프라인에서 신원증명 가능한 휴대전화(모바일) 신분증 병행 도입 □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수준의 공인신분증화 추진… 지방자치단체, 은행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대상자의 자긍심과 생활편의는 물론, 국민 역시 보훈 가족에 대한 존경심과 이해 높이는 계기 될 것” □ 현재 보훈대상별로 발급하고 있는 15종의 국가보훈신분증이 올해 6월부터는 하나로 통합·개선된다. ㅇ 또한,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신원확인이 가능한 이 도입되고, 국가보훈등록증을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상이 국가유공자, 내년부터 교통복지카드 한 장으로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대중교통 이용한다. 국가보훈처, 2023년 1월 1일부터 교통복지카드 전국호환 시행 □ 교통복지카드,‘보훈 탑(TOP, Transportation. One. Pass) 카드’로 통합·개편… 지역별·교통수단별 교통복지카드 사용 제한 및 신분 확인 등 불편 해소 - 상이 국가유공자, 전국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크게 증진 - 보건복지부(장애인 교통카드)와 협업, 시스템개발비 약 66억 원 절감 - 교통카드 이용자 유형 부호(코드) 공유, 국토부 교통통계시스템 통계 품질 향상 - 후불정산 도입, 버스요금 보조액 관련 민영 버스업체 부담 해소 □ 국가유공자가 체감하는 적극행정 추진 결실… 2022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국무총리상’수상 □ 2..
노용환 보훈인권센터 소장 국가유공자를사랑하는모임(국사모) 대표 하일레 셀라시아 1세 에티오피아 황제, 6.25 전쟁에 직속 근위대를 포함 6.037명 파병. 파병 당시 황제의 명령은 "너희들 죽음의 대가로 자유라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의 손에 꼭 안겨주어라 !" 국가보훈부 승격, 형식이 아닌 내용. 2023년 정부 보훈예산안, 윤대통령 공약이행을 위해서는 획기적으로 증액해야. 젊은날의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가유공자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어야. 참전용사의 희생으로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리고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밑거름을 만들어. 국가유공자에 대한 최고의 예우가 최고의 안보(安保). "너희들 죽음의 대가로 자유라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 손에 꼭 안겨주어라. 침략군을 격파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
충남도는 도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 및 예우 강화를 위해 다음달 중순 다양한 할인혜택이 제공되는 ‘힘쎈충남 보훈카드’를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보훈카드는 지난 7월 20일 김태흠 지사와 도내 보훈단체장 간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 중 하나로, 적극행정을 통해 3개월 여 만인 이날 NH농협은행 충남본부와 카드 출시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도는 12월 20일 보훈카드 발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NH농협은행, 농·축협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 카드는 도내 하나로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이용 시 5% 할인혜택이 제공된다. 도내 226개 하나로마트 이용 시에는 5% 현장할인 혜택이 추가로 제공돼 총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주유 △온라인쇼핑 △카페..
월남전서 다리 잃었는데 ‘지원 불가’…외면당한 의수·족 예산 입력 : 2022-09-15 09:39 월남전 참전용사 A씨는 지뢰를 밟아 다리가 절단됐다. 국가보훈처에서 제공한 의족은 너무 무거웠다. 착용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절단 부위가 변형되고 피부가 부르트기 시작했다. 티타늄 등 첨단 소재를 활용한 가벼운 의족을 알게 된 A씨가 보훈처에 지원을 요청하자 ‘예산이 부족해 지원할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A씨는 잘린 다리를 안고 2년을 기다린 후에야 딱 맞는 의족을 착용하고 본격적으로 일상 회복에 나설 수 있었다. 보훈급여, 참전 명예수당 등 보훈 예산이 증가하고 있지만 A씨처럼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국가유공자들이 있다. 신체 절단 사고를 겪은 상이 군경에게 의수·족은 신체 일부지만 관련 지원은..
제공 :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지원강화와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했던 참전명예수당의 2배 인상과 예우 증진, 보훈단체에 대한 판로지원을 위해 이화종 월남전참전자회 회장님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월남참전인원은 총 325,517명 현재 생존인원은 189,110명(참전자 41,9% 사망)으로 평균 연령은 76세에 달하고 있습니다. 고령 참전자의 87%가 생활고를 겪고 있으며 령과 전상질환, 전쟁트라우마 등의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계십니다. 지난 2020년 12월 저는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하였으나 아직까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