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회원여러분! 2012년 3월 14일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훈보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개정령(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관련법률은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신청자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본 입법예고는 보상금등의 경우 기존 등록자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이는 신구법 대상자들간 형평성과 갈등을 초래하며 국가보훈의 기본원칙에도 위배되며 보훈가족분들께 많은 피해를 줄수 있는 독소조항등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국가보훈처"에 강력한 유감의 뜻을 전하고 "의견서"를 전달하였습니다. 회원여러분들께서도 국가보훈처, 관련단체에 건의사항, 의..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분들께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전국의 5개 보훈병원과 300여 위탁병원에서만 국비진료를 받게 하는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정책입니다. 예산등 기타 핑계탓을 하지 마시고 상이처로 고통받는 60세 이상 국가유공자 선배님들만이라도 먼저 전국의 모든 병원에서 국비진료를 받을수 있도록 하루 빨리 시행하길 바랍니다. 위탁병원 제도개선에 관한 보훈클럽 관련 기사 : http://www.ymveteran.com/bbs/board.php?board=bobokji&command=body&no=18 국가유공자 건강보험 진료비 환수 논란 관련 기사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회원동지 여러분! 2006년부터 2007년 1월까지 국사모 회원분들께서 하신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도표로 작성하였으며 본 결과는 국사모 정식 의견서와 함께 국가보훈처, 나라사랑신문, 관련단체에 전달하였습니다. 회원여러분들의 소중한 설문이 정책결정에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07년 6월6일 오전 MBC Radio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가산점 관련 국사모 대표 인터뷰 내용입니다. 당시 주요이슈에 대해 국사모대표의 인터뷰는 큰 파장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동지 여러분! 이번 2007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어떤 후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들은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제17대 대통령선거가 이제 채 6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회원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7년 10월 24일(수) 각 대선후보들께 " 국가..
상이군경 국가유공자에게 급수별로 매월 지급되는 보상금은 매년 5% ~ 7%선의 인상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국가구당소비지출액의 50%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41%수준입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의 기본적인 생활권 보장을 위해서 보상금의 인상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함은 물론 각 상이급수별로 지급되는 보상금의 문제점을 국가보훈처는 하루빨리 인정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우리들에게 합리적인 보상을 해야할것입니다. 상이군경 국가유공자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것입니다. 그러기에 국가보훈처는 여지껏 잘못되고 거짓된 대국민 홍보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국가유공자의 희생정신을 널리 알리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하도록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보상금의 몇가지 문제점을 오는 2007년 1..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회원동지 여러분! 공무원시험 30% 상한선 제도 저지를 위한 탄원서 전문입니다. 5월 9일 국가보훈처 복지지원과에 FAX로 의견전달을 하였습니다. 5월 11일경 대통령, 국무총리, 상이군경회, 국가보훈처, 처장관 국무위원, 법제처,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께 발송하였으며 각 방송국, 언론사에 보도자료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기타 좋은의견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도움이 되어준 이현우, 신동호, 최민수, 이재만, 장용학, 김경수, 김명일 회원께 감사드립니다. 본 탄원서를 법안 개정에 관련된 대통령, 국무총리, 상이군경회, 국가보훈처, 처장관 국무위원, 법제처,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및 사회 각계 각층에 이메일로도 전달할 예정이나 각게시판및 언론사전달은 현재 신중을 기하자는 의견이..
여지없이 우리들 모두를 실망시킨채 2012년 보훈예산이 발표되었습니다. 물론 최종 국회 통과가 남았지만 별다른 변수없이 통과될것으로 보입니다. 올 2011년과 같이 4% 인상으로 그칠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특별수당의 개념이지만 1급상이자분들의 특별수당 100% 인상은 내 보상금이 늘어난것처럼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현행 합리적인 희생에 따른 보상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4%인상은 정부와 보훈처가 과연 의지가 있는지 의문일뿐입니다. 2010년 천안함 사건으로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강화하겠다는 대통령과 정치권의 약속은 이제 어느덧 옛이야기가 되었으며 대통령 말한마디에 1급상이자에 대한 수당만 인상되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통계치를 봐야하겠지만 단계적으로 연 수천억의 보훈예산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안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1812951)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11월 16일 정부가 제출하여 같은 해 11월 1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2009년 12월 11일 정부가 제출하여 같은 해 12월 1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4월 1일 박선숙 의원 등 11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4월 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10.2.17), 제301회 국회(임시회) ..
존경하는 국사모 회원여러분! 6월 6일 현충일 오전에 FM 원음방송에서 국사모 대표 인터뷰가 있습니다. 오전 7시 30분경에 생방송 인터뷰가 있을 예정이오니 많은 청취 바랍니다. ▶ 코너 방송시간 : 6월 6일 (화) 오전 7시 33분-46분 (약 13분) 0606 생생토크 ①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노용환 대표 프로그램 : 원음방송 시사프로그램 [민충기의 세상읽기] 방송시간 : 월~금 오전 7시-8시 30분 주 파 수 : 서울경기 89.7Mhz, 부산영남 104.9Mhz, 광주전남 107.9Mhz, 전북충남 97.9Mhz 홈페이지 : www.wbsfm.com 또는 한글이름 [원음방송] 담당 : 강민구 PD ▶ 진행 : 민충기 해설위원 ▶ 코너 방송시간 : 6월 6일 (월) 오전 7시 33분-4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