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지없이 우리들 모두를 실망시킨채 2012년 보훈예산이 발표되었습니다. 물론 최종 국회 통과가 남았지만 별다른 변수없이 통과될것으로 보입니다. 올 2011년과 같이 4% 인상으로 그칠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특별수당의 개념이지만 1급상이자분들의 특별수당 100% 인상은 내 보상금이 늘어난것처럼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현행 합리적인 희생에 따른 보상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4%인상은 정부와 보훈처가 과연 의지가 있는지 의문일뿐입니다. 2010년 천안함 사건으로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강화하겠다는 대통령과 정치권의 약속은 이제 어느덧 옛이야기가 되었으며 대통령 말한마디에 1급상이자에 대한 수당만 인상되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통계치를 봐야하겠지만 단계적으로 연 수천억의 보훈예산을..
복지정책과 / 02-2020-5202 1. 국가유공자 버스 할인이용 제도에 대한 운수업체, 관련 보훈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이해를 높이고 이용편의 제공을 협조하기 위해 제작 배부한 홍보물입니다. 2. 직원 교육 및 각 기관(단체) 홈페이지에 게시 등에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버스 이외 열차 등 기타 수송시설에 대해서는 '수송시설 등 이용보호'에 더 많은 자료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화일 용량의 제한으로 나누어 올려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분들께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전국의 5개 보훈병원과 300여 위탁병원에서만 국비진료를 받게 하는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정책입니다. 예산등 기타 핑계탓을 하지 마시고 상이처로 고통받는 60세 이상 국가유공자 선배님들만이라도 먼저 전국의 모든 병원에서 국비진료를 받을수 있도록 하루 빨리 시행하길 바랍니다. 위탁병원 제도개선에 관한 보훈클럽 관련 기사 : http://www.ymveteran.com/bbs/board.php?board=bobokji&command=body&no=18 국가유공자 건강보험 진료비 환수 논란 관련 기사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
기사입력 2011-10-24 18:29 양육수당·장애인연금 수급 차상위계층도 이동전화 요금감면 (서울=연합뉴스) 이정내 기자 =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취약 계층은 시내·외 전화와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뿐 아니라 인터넷전화 요금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차상위 계층 중에서 양육수당 및 장애인 수급자들도 이동전화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취약계층 요금감면 서비스에 인터넷전화를 포함하고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가정은 현행 시내·외 전화에 적용하는 수준으로 요금을 감면받게 된다. 따라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에 미달된 군인의 국가배상청구권 최근 현빈이 해병대에 자원입대를 한 이후로 훈련과정과 자대배치에 대한 뉴스가 계속되고 있다. 한편에선 MC몽의 군입대 기피에 대한 재판이 이슈가 되기도 하였다. 훈련이 꽤 고되다는 해병대에 입대한 현빈은 대중의 인기를 독차지 하고 군입대를 피하려 하였다는 MC몽은 대중의 질타를 받았다. 남이야 군대를 가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기에 이런 소동 아닌 소동이 벌어진 것일까? 국방의무는 헌법 제39조 제1항이 정한 헌법상의 의무이므로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군대를 가야한다. 하지만 군대를 가면 2년여 동안 가족과 친구들을 떠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고된 훈련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MC몽는 질타를 받은 것이고 현빈은 인기를 더하게 된 것인지도 모르겠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최근에 기존 등급미달을 받으셨던 회원분들중 재심 신체검사등을 신청하신후 오히려 기존에 받으셨던 전공상판정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어 회원분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는 2008년 2월 28일 법개정전에는 등급미달후 재심신청후 신체검사만 받게 되면 등급판정 유무가 결정되었으나 법개정 시행일(2010년 3월경) 이후에 신규, 재심, 재확인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받지 못한경우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자체가 기각된것으로 처리되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요건심의를 다시하게 됩니다.(2008년 2월 28일 - 전공상 심의결정일 기준 이전의 경우 요건심의를 다시하게 되며 이후의 경우 신체검사만 시행) 2008년 2월 28일 이전에 등급미달 판정을 받으신 회원께서는 재확인신체검사 신청시 관할보훈청 직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