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3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국민의힘 김희곤 위원 질의 "국가유공자 등록과정, 요건 입증책임의 어려움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 영상 제공 : 국회 정무위원회 2022.10.13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국민의힘 김희곤 위원 질의 "국가유공자 등록과정, 요건 입증책임의 어려움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건수 연평균 8천명, 2020년 9,633명.(군복무중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입어 국가의 책임을 요구하는 인원이 연평균 8천여명) 비해당 사유의 30%가 입증자료가 확인이 안되어 거부됨. 신청인 진술외에 입증자료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 국가보훈처는 추가증거 확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국가유공자 입증책임을 신청인에게 부담시키는것은 시대에 맞지않다. "자료제출 요구권"등 제..
2022.10.13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국민의힘 윤상현 위원 국가보훈처장 질의 "참전명예수당 2배인상, 윤정부 임기내 매년3만원 총 15만원 인상, 국가유공자 자녀 대학입학 특별전형 정원외 입학" 영상 제공 : 국회 정무위원회 2022.10.13 정무위 국정감사 국민의힘 윤상현 위원 질의 "참전명예수당 2배인상? 윤정부 임기내 매년3만원 총 15만원 인상? 유공자 자녀 대학입학 특별전형 정원외 입학" 윤상현 위원 : 현재 국가유공자 참전명예수당이 얼마입니까? 박민식 보훈처장 : 35만원입니다. 윤상현 위원 : 내년에는 얼마 인상안이 됩니까? 박민식 보훈처장 : 윤석열 정부에서 매년 3만원씩 인상됩니다. 박민식 보훈처장 : 윤석열 정부 끝나면 5년동안 2배, 70만원이 됩니다??? 윤상현 위원 : 3..
제공 : 국회 정무위원회 공지 : 제공자료를 국사모에서 편집 가공한 자료로 출처에 대한 링크인용 외에 무단전제를 금합니다. 국가보훈처에 대한 2021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시정및 처리 요구사항과 처리결과보고서를 안내드립니다. 주요내용을 발췌하여 게재합니다. 1. 보훈대상자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금전적 보상을 강화할 것 ○ ‘22년, 보상금 등 단가 5% 인상(’21년 3%인상) ○ 보상금, 간호수당, 6ˑ25자녀수당, 고엽제수당 - ‘22년 참전명예수당 등 단가 1만원 인상 - 참전명예수당(34만원→35만원) - 무공영예수당(400~420만원→410~430만원) - 4.19혁명공로수당(351→361만원) ○ 저소득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제공 : 국회 정무위원회 공지 : 제공자료를 국사모에서 편집 가공한 자료로 출처에 대한 링크인용 외에 무단전제를 금합니다. 국가보훈처에 대한 2020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시정및 처리 요구사항과 처리결과보고서를 안내드립니다. 주요내용을 발췌하여 게재합니다. 1.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참전명예수당, 생활조정수당을 인상하고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배우자에게도 생활조정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21년 참전명예수당 및 생활조정수당 인상 - 참전명예수당 2만원 인상(32만원→34만원) - 생활조정수당 3% 인상(21.4~32.6만원→22~33.6만원) ○ 생계가 곤란한 참전배우자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참전유공자법 개정법률안 등 ..
국가보훈처의 예비 보훈대상자를 향한 무자비한 소송 남발. 국가유공자가 중범죄 저질러도 "뉘우치면" 된다? 2021.10.12 민주당 송재호 의원 정무위 국정감사. 국가보훈처의 예비 보훈대상자를 향한 무자비한 소송 남발. 국가유공자가 중범죄 저질러도 "뉘우치면" 된다? 제공 : 송재호 의원실
정무위 국정감사. 국가보훈처와 나라사랑재단의 기부금품 모집 법위반 횡령. 위법과 탐욕으로 범벅된 10년 유착. 2021.10.12 민주당 송재호 의원 2021.10.12 민주당 송재호 의원. 정무위 국정감사. 국가보훈처와 나라사랑재단의 기부금품 모집 법위반 횡령. 위법과 탐욕으로 범벅된 10년 유착. 제공 : 송재호 의원실
국가보훈처 2019년 국정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유튜브영상 https://youtu.be/M2aNXvX55es 국가보훈처,2019년,국정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참전명예수당,지자체 보훈명예수당,군복무,이명난청,보훈심사위원회,위탁병원,보훈대출,나라사랑대부,보훈단체,수익사업,보훈복지의료공단,독립기념관 2019년 국가보훈처 국정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사모는 국정감사 당시 정무위원회 의원들을 통해 참전명예수당 인상, 배우자 승계, 보훈보상금의 공적이전 소득인정 제외, 국립묘지 안장기준 개정, 보훈대부 이율인하 및 국가 정책 대출 국가유공자 우선배려등을 요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이후 나라사랑대부 금리를 일부 인하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1. 참전명예수당 인상과 명예수당 배우자 승..
[보훈처] 2018년도 국정감사 시정및 처리 요구사항과 처리결과보고서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1238 [보훈처] 2018년도 국정감사 시정및 처리 요구사항과 처리결과보고서 [보훈처]2018년도국정감사시정및처리요구사항과처리결과보고서존경하는국사모회원여러분.국가보훈처의2018년도국정감사시정및처리요구사항과처리결과보고서를안내드립니다.2019년도처리결과보고서는추후공지하겠습니다.제공:국가보훈처공지:제공자료를국사모에서편집가공한자료로출처에대한링크인용외에무단전제를금합니다.감사합니다.국가유공자를사랑하는모임(0505-379-8669)https:/… www.ymveteran.com 존경하는 국사모 회원 여러분. 국가보훈처의 2018년도 ..
[2019 국정감사 영상] 김병욱 의원. 정무위 국가보훈처 질의(안심전환대출, 하재헌중사, 대전현충원현판등) 제공 : 김병욱의원실 http://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gallery&wr_id=16 [2019 국정감사 영상] 김병욱 의원. 정무위 국가보훈처 질의(안심전환대출, 하재헌중사, 대전현충원현판등) [2019국정감사영상]김병욱의원.정무위국가보훈처질의(안심전환대출,하재헌중사,대전현충원현판등)https://youtu.be/KOl9Iu4VOzA www.ymveteran.com
[2019 국정감사 영상] 김선동 의원. 정무위 국가보훈처 질의(소득인정, 국립묘지안장, 나라사랑대부등) http://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gallery&wr_id=15 [2019 국정감사 영상] 김선동 의원. 정무위 국가보훈처 질의(소득인정, 국립묘지안장, 나라사랑대부등) [2019국정감사영상]김선동의원.정무위국가보훈처질의(소득인정,국립묘지안장,나라사랑대부등)제공:김선동의원실 www.ymvete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