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병철 위원 발언, 보훈참전명예수당 가이드라인 마련, 보훈참전명예수당 지급 하위 40% 지자체 명단공개, 보훈병원 의사충원 및 처우확대 (제403회 국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제403회 국회 제1차 정무위 민주당 소병철 위원 발언 (2023. 2. 20) 보훈참전명예수당 가이드라인 마련 보훈참전명예수당 지급 하위 40% 지자체 명단공개 보훈병원 의사충원 및 처우확대 박민식 장관님, 보훈부 승격을 위해서 노력하신 것 높이 평가합니다. 수많은 국가유공자들의 숙원사업이었지요, 이게?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플래카드를 보훈단체들이 개시를 했는데요, 보훈부 격상이 이루어지면 그만큼 책임도 무거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언론에 보니까 정무위를 벗어난다는 보도가 있어서 오히려 저..
2022.10.21 국회 정무위 국가보훈처 종합감사, 민주당 소병철 위원 질의 "전쟁기념관 관리기관 보훈처로 이전, 지자체 보훈참전수당 현실화 촉구" 민주당 소병철 위원 : 미국은 전쟁기념관이 보훈부처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훈가족들의 건의 혹은 해외선례 문제가 아니라 정부조직법상 지금 위법이에요. 전쟁기념관이 어떻게 군사에 해당되느냐? 무슨 전쟁 준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후세에 전쟁의 교훈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위법 상태를 빨리 잡을 수 있도록 처장님의 각별한 의지를 일단 말씀 주시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보훈참전수당 가이드라인 내년에 집행을 하기 전에 금년 내에 빨리 준비해서 지자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국립묘지도 내년도 계획을 세워주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빨리..
2022.10.13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민주당 소병철 위원 질의 "위탁병원 진료비 개선, 지자체 참전수당 인상 방안, 보훈요양원, 전남권 호국원 설립, 참전수당 승계 현안 등" 보훈병원 6곳과 위탁병원의 진료비 지원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은 지자체 참전보훈수당의 전국 평균 16만원, 가이드라인등 개선방안은? 위탁 양로시설에 대한 개선방안은? 초고령 지역인 전남, 경북에 보훈요양원이 없다? 국가보훈부 승격에 따른 보훈행정을 획기적으로 개선 요망 전남지역 호국원 설립계획은? 참전수당의 승계등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