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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병철 위원 : 미국은 전쟁기념관이 보훈부처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훈가족들의 건의 혹은 해외선례 문제가 아니라 정부조직법상 지금 위법이에요.
전쟁기념관이 어떻게 군사에 해당되느냐? 무슨 전쟁 준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후세에 전쟁의 교훈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위법 상태를 빨리 잡을 수 있도록 처장님의 각별한 의지를 일단 말씀 주시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보훈참전수당 가이드라인 내년에 집행을 하기 전에 금년 내에 빨리 준비해서 지자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국립묘지도 내년도 계획을 세워주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빨리 좀 해 주십시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 전쟁기념관 부분은 저도 법률가로서 정부조직의 구성 원리나 정부조직법을 보면 전쟁의 희생과 공헌을 기념하고 선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보훈의 영역이고 국방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말씀 주신것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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