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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1 국회 정무위 종합감사
민주당 박용진 위원
"여의도 중앙보훈회관 신축 설계비 예산 반영, 보훈처 단체지원과, 중증 상이군경의 에로점"
박용진 위원 : 여의도 중앙보훈회관, 73년도에 준공돼서 50년이 넘어서 상당히 노후화됐지 않습니까?
박용진 위원 : 제가 강북구의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강북구 보훈회관도 한 50년 넘은 아주 정말 낡은 건물이었는데 지금은 그 건물을 쓰지도 않아요. 새로 보훈회관 짓고 옮겼는데 정말 우리 보훈단체와 어르신들이 정말 편하게 고맙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박용진 위원 : 노후 건물과 관련해서 여러 문제점이 있는 거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용진 위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니까 보훈회관 재건축 예산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훈처가 기재부에 예산을 신청했는데 기재부에서 전액 삭감했다는 거 아닙니까? 삭감 이유가 뭐예요?
박용진 위원 : 광복회의 비리 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하는것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보훈처장으로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라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박용진 위원 : 이번에 예산안 심의할 때 국회 우리 정무위에서는 저희 의원님들하고 협의해가지고요.
박용진 위원 : 관련한 올해 예산이 반영된다고 한다면 설계비, 철거비 정도 아니겠어요? 32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거 넣을 테니까 그 힘 센 장관 아니십니까? 기재부하고도 잘 협의하시고 해서요.
박용진 위원 : 오래된 건물 바로 세워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피 흘렸던 분들을 위해서 작은 보답이라도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시자고요.
박민식 보훈처장 : 지역 보훈회관 그리고 여의도에 있는 중앙보훈회관이 50년 넘어서 보훈단체의 상징성을 감안할때 이것은 정말 아니다. 여야를 넘어서 의원님이 팔 걷어붙이고 나서주시면 저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서 보훈가족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 위원 : 중증 상이군경 관련하여 이분들의 처우가 어떤가 좀 확인하고 싶어서 보훈처에 해외사례와 비교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을 했더니 담당 과장님께서 "선진국과 비교해서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상이군경회에서 민원이나 요구사항, 애로사항들 받은 거 있냐 했더니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5시가 넘어서 연락을 다시 했더니 상이군경회 그분들은 5시 넘으면 퇴근해서 당장 받지 못한다 이렇게 답이 왔어요.
다시 저희 의원실에서 5시 반에 전화했더니 상이군경회로부터 요청했던 자료가 왔어요.
보훈단체 협력과장님, 완전 탁상행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분들이 얼마나 답답한 게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보훈처가 하늘처럼 보더라고요. 의원실로 민원도 넣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 의원님들 중에서 업무와 관련해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지원을 소홀히 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박민식 보훈처장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중증 상이군경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살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유념해서 일 처리하겠습니다.
박용진 위원 : 다른 자료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