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참전명예수당 20만원, 충남 서산 참전수당 20만원, 광주 남구 1만원, 지금은? 아직도 심각한 지자체의 차별적 참전수당, 해법은? 20대 국회 정무위원회 2016년 6월 28일 김성원 위원 질의 지자체 참전명예수당의 차별적 행태 2016년 참전명예수당 20만원, 충남 서산 참전수당 20만원, 광주 남구 1만원, 지금은? 아직도 심각한 지자체의 차별적 참전수당, 해법은? 2016년 정부 참전명예수당 20만원 2016년 지자체참전수당, 충남 서산 20만원, 광주 남구는 1만원 2023년 정부 참전명예수당 39만원 2023년 참전수당, 충남 서산 43만원, 광주 남구 10만원~13만원 2023년 보훈수당, 충남 서산 16만원, 광주 남구 5만원 보훈처장님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훈처..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또는 유족이 사망하면 사망일시금이 지급되는지?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전북 고창은 100만원, 유족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사망위로금 상향과 지급대상 확대 필요 사망일시금은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경우 정부에서 지급하는 위로금입니다. 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사망 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 사망일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유족)에 대한 사망일시금은 보상금 수령 중 사망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보상금 종결에 따른 위로금 차원에서 지급합니다. 참전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일지라도 수당형식으로 지급받는 보훈보상금 비대상인 경우에는 사망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으나 지자체에서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최저 10만원에서 전..
전국 자치단체별 참전명예수당 지급현황 (2023. 2. 1 기준) 자료출처 : 6.25참전유공자회 전국 자치단체별 참전명예수당 지급현황입니다. 2023년 2월 1일 기준입니다. 전체 세부내용은 영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본 영상설명의 링크를 보시면 됩니다. 각 자치단체별 참전명예수당외에 사망위로금, 지급 연령기준, 거주지제한 기준, 배우자 지급유무, 명절 생일축하금 호국보훈의달 지급금액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지역별로 차별화된 지원금액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각 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수당의 형평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참전수당 인상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간 공동목표를 설정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사모에서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협조공문을..
2022.10.21 국회 정무위 국가보훈처 종합감사, 민주당 소병철 위원 질의 "전쟁기념관 관리기관 보훈처로 이전, 지자체 보훈참전수당 현실화 촉구" 민주당 소병철 위원 : 미국은 전쟁기념관이 보훈부처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훈가족들의 건의 혹은 해외선례 문제가 아니라 정부조직법상 지금 위법이에요. 전쟁기념관이 어떻게 군사에 해당되느냐? 무슨 전쟁 준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후세에 전쟁의 교훈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위법 상태를 빨리 잡을 수 있도록 처장님의 각별한 의지를 일단 말씀 주시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보훈참전수당 가이드라인 내년에 집행을 하기 전에 금년 내에 빨리 준비해서 지자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국립묘지도 내년도 계획을 세워주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빨리..
옆도시 이사 갔더니… “65세 안돼 보훈 명예수당 못드립니다” 지자체별로 재정 여력 따라 수당 액수·나이 제한 달라 “똑같은 국가유공자인데 심리적 박탈감 줄 수 있어” 조선일보 김동현 기자 입력 2021.11.19 04:02 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하는 박용래(44)씨는 1999년 군 복무 도중 허리를 다쳐 의병 제대했고, 이후 상이등급 7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다. 허리 통증으로 오래 앉지 못하게 되자 그는 직장 취업을 포기하고 공사 현장을 전전하며 생계를 이어왔다. 지난 7월부터는 서 있는 것조차 힘들어져 집에서 쉬고 있다. 국가에서 주는 월 49만6000원의 보훈 보상금이 그의 수입 전부다. 한창 일할 나이에 일하지 못하는 것보다 그가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난해 부천시로 이사오면서 보훈명예수당이 ..
2021년 광역단체 지자체 전공상군경 전몰순직군경 무공수훈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국가유공자등 보훈명예수당 지원현황 제공 : 국가보훈처 지자체 보훈명예수당 현황('21.3월 기준) ※ 본자료는 각 지자체 회신 결과에 대한 참고자료로서 일부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개별확인이 필요할수 있음. ※ 거주기간에 따른 지급제한이 있을수 있으며 지자체별 설 추석 보훈의달 위문금과 의료비 건강생활지원수당 생일축하금 사망위로금등의 별도 지원금이 있는 경우도 있음. ※ 일부지역은 공상군경에게 지급하지 않는곳도 있으며 통상 무공보국수훈자, 고엽제후유의증도 동일하며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는 지역별로 상이함.
2021년 광역 지자체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원현황 제공 : 국가보훈처 지자체 참전명예수당 현황('21.3월 기준) ※ 본자료는 각 지자체 회신 결과에 대한 참고자료로서 일부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개별확인이 필요할수 있음. ※ 거주기간에 따른 지급제한이 있을수 있으며 지자체별 설 추석 보훈의달 위문금과 의료비 건강생활지원수당 생일축하금 사망위로금등의 별도 지원금이 있는 경우도 있음.
국민권익위, “참전명예수당 수급자격 갖췄다면 따로 신청 없어도 지급해야” 제도개선 권고 국민권익위, “참전명예수당 수급자격 갖췄다면 따로 신청 없어도 지급해야” 제도개선 권고 수당 수급 자격 갖췄지만 신청하지 않았던 3,679명의 참전유공자 수혜 기대 □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의 수급자격 및 지급방법 등의 안내를 의무화하고, 수급자격을 갖춘 참전유공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정부와 지자체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이 미지급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 제도개선으로 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던 3,679명의 참전유공자가 혜택을 ..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장단점 https://ymveteran.tistory.com/1615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장단점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장단점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free&wr_id=55217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장단점 Q :.. ymveteran.tistory.com [행정안전부]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주요내용 안내 자주하는 질문 정리 https://ymveteran.tistory.com/1617 [행정안전부]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주요내용 안내 자주하는 질문 정리 [행정안전부] 202..
[공지] 코로나19 지자체별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1346 [공지] 코로나19 지자체별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출처https://newsis.com/view/?id=NISX20200329_0000974549&cID=10817&pID=14000 www.ymveteran.com 출처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329_0000974549&cID=10817&pID=14000 [기획]지자체발 생계지원금 3조7000억 전국에 풀린다 [의정부=뉴시스] 이호진 기자, 전국종합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