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여전히 미흡한 지원, 카톨릭평화방송 국사모 대표 인터뷰, 보상금 수당 인상, 의료지원 강화, 사회적 예우 강화해야.. 6월 25일 6.25전쟁 71주년을 맞이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상이군경 국가유공자, 참전 국가유공자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지원과 관련, 국사모 대표 인터뷰가 광주카톨릭평화방송에서 방송되었습니다. 방송전 국사모 대표 사전인터뷰 전체 내용입니다. 유튜브 영상과 국사모 대표 인터뷰 자료 전문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 송 사: cpbc광주가톨릭평화방송 ■ 프로그램명: 시사프로그램 '함께하는 세상, 오늘' ■ 방송일시: 2021. 6. 25(금), 오후 5시10분 방송 ■ 방송청취방법 주파수: 광주‧전남 99.9Mhz, 여수‧순천 99..
국민권익위, “참전명예수당 수급자격 갖췄다면 따로 신청 없어도 지급해야” 제도개선 권고 국민권익위, “참전명예수당 수급자격 갖췄다면 따로 신청 없어도 지급해야” 제도개선 권고 수당 수급 자격 갖췄지만 신청하지 않았던 3,679명의 참전유공자 수혜 기대 □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의 수급자격 및 지급방법 등의 안내를 의무화하고, 수급자격을 갖춘 참전유공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정부와 지자체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이 미지급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 제도개선으로 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던 3,679명의 참전유공자가 혜택을 ..
김석기 의원, 정부 지자체의 참전명예수당 인상을 위한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경주)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6월4일, 정부와 지자체의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는 매월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은 전북 전주시, 완주군, 익산시 등이 월 6만원, 부산 기장군과 충남 계룡시는 월 30만원으로 5배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대구는 월 10만원, 경북은 군위군이 6.25 참전 명예수당 20만원, 나머지 22개 시군은 1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별 월평균 지급액은 13만원으로, 정부에서 지급하는 3..
국가유공자, 유족보상금, 참전 국가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 월남참전유공자의 전투수당관련 보상특별법, 전상 국가유공자를 위한 전상수당 현실화를 위한 인상촉구와 4가지(4Way) 추진방안 국가유공자, 유족보상금, 참전 국가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 월남참전유공자의 전투수당관련 보상특별법, 전상 국가유공자를 위한 전상수당 현실화를 위한 인상촉구와 4가지(4Way) 추진방안 오늘은 참전 국가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 월남참전유공자의 전투수당관련 보상특별법, 전상 국가유공자를 위한 전상수당 현실화를 위한 추진과 실행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5전쟁은 공산주의에 맞서, 참전용사들의 피로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참혹한 전쟁이었으며 월남전쟁은 베트남의 공산화를 막기위해 북한의 위협속에서도 오늘의 부강한 대한민국을 ..
2022년 보훈보상금 유족보상금 참전명예수당등 인상촉구와 현실화 방안. 국가유공자 보훈보상금, 상이7급 보상금, 유족연금, 고엽제수당 인상 촉구. 국가유공자에 대한 최고의 예우가 최고의 안보(安保)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최고의 예우가 최고의 안보(安保)입니다. 2022년 참전명예수당을 340,000원에서 20%정도 인상된 410,000원으로 인상하면 1,6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2022년 상이7급 보상금을 2021년 대비 20% 인상하면 6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2022년 보훈보상금과 유족보상금, 참전명예수당등의 인상과 현실화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5월부터 기획재정부와 국가보훈처는 2022년 국가유공자 보상금등 보훈예산에 관련된 협의가 시작됩니다. ..
2022년 보훈보상금 유족보상금 참전명예수당등 인상과 현실화 방안. 국가유공자 보훈보상금, 상이7급 보상금, 유족연금, 고엽제수당 인상 촉구. 국가유공자에 대한 최고의 예우가 최고의 안보(安保) 2022년 보훈보상금 유족보상금 참전명예수당등 인상촉구와 현실화 방안. 국가유공자 보훈보상금, 유족연금, 고엽제수당 인상 촉구. 국가유공자에 대한 최고의 예우가 최고의 안보(安保) 국가유공자,2022년 보훈보상금,보훈급여금,보훈연금,유족연금,참전명예수당,무공영예수당,수당,상이7급보상금,보훈연금 미국은 2차세계대전 이후 "제대군인 원호법"을 제정하여 참전 상이군인과 제대군인을 위한 대학 학비지원과 취업지원등을 통해 그들이 미국을 이끌어갈 위대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하나의 정책이 위대한 국가를 만든 훌륭한 사례입니다..
국가유공상이 등급 7급이 두곳이어도 7급(중복상이등급 제도의 문제점), 국가유공상이보상금 고엽제후유의증수당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병급금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참전명예수당,고엽제수당,무공영예수당,상이보상금,상이등급,종합판정,중복상이등급,국가유공상이보상금,고엽제후유의증수당,병급금지 먼저 외국의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제도에 대해 몇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은 10% 단위 장애율별로 10개등급이며 캐나다는 5% 단위 장애율별로 20개등급으로 나뉘며 다양한 상황별 수당을 포함한 합리적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11개 등급으로 나뉘며 상이7급의 경우 상이1급 대비 8.8%의 보상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
오늘은 2021년 전국 광역단체 자치단체의 보훈지원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엽제 후유의증 대상자는 지급액이 명기되지 않은 경우 참전명예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며 재해부상군경등의 경우 지급되지 않는 지자체가 많은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훈수당, 참전수당외에 설 추석 명절, 6월 호국보훈의 달에, 위문금을 별도로 지급하며 기타 생신축하금, 건강지원금등을 추가로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제공한 자료이며 오류나 의견등은 댓글등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유튜브 영상을 먼저 안내하며 전체 현황자료는 추후에 게시하겠습니다. 가나다순입니다. 2021년 전국 광역 지자체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안내 및 개요 https://youtu.be/pHLtWUubako 서울시 강원도 보훈명예수당,..
[보고서] 참전명예수당(527,000원), 7급 보훈보상금(610,000원) 적정수준 지급의견. 유족보상금 차별 철폐 제안. "보훈급여금의 합리적 지급체계에 관한 연구" 보고서 안내. 국사모 국가유공자 보훈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보훈보상금 보훈예산 유족보상금 전몰순직유족 국가보훈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훈급여금 합리적지급체계 배우자승계 상이7급 7급보상금 7급연금 7급보훈보상금 상이7급보상금 전상수당 참전자 의무복무군인 산업재해보상법 산업재해 산재보험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 군인연금법 군인재해보상 미국의보훈제도 2020년 9월 국가보훈처가 의뢰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한 정책보고서인 "보훈급여금의 합리적 지급체계에 관한 연구"를 통해 국가유공자의 보훈..
[예산안확정] 2021년 보훈보상금 지급액표 (보훈급여금,보훈연금,보훈수당,연금표) [ 예산안확정 ] 2021 년 보훈보상금 지급액표 ( 보훈급여금 , 보훈연금 , 보훈수당 , 연금표 ) 2021년 보훈예산,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2021년 보훈보상금,2021년 보훈연금,2021년 국가유공자연금 , 보 ymveteran.tistory.com [ 보상금부분만 편집 ] 2021 년 보훈보상금 ( 보훈급여금 , 보훈연금 ) 월지급액 ( 안 ) 2021년 보훈예산,2021년 보훈보상금 , 2021년 보훈연금 , 2021년 국가유공자연금 , 2021년 유공자연금표 ,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보훈보상금,보훈연금,보훈급여금,국가유공자혜택,국가보훈대상자,상이군경,보훈,공상군경,보훈혜택,참전용사혜택,국가유공상이자,전상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