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의 대부재산이 지방세 등 세금감면혜택이 가능한지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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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제대군인의 대부재산이 지방세 등 세금감면혜택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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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의 대부재산이 지방세 등 세금감면혜택이 가능한지
제대군인의대부재산이지방세등세금감면혜택이가능한지ㅁ답변내용○국가보훈처에서지원하는대부금으로취득한농토또는주택에대한지방세감면대상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에의하여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의한대부지원대상등에한하고있습니다.○제대군인에대한대부지원은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에의해지원하고있어지방세감면혜택이없습니다.○국가보훈처에서는지방세소관부처인행정자치부에제대군인에대하여도국가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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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국가보훈처에서 지원하는 대부금으로 취득한 농토 또는 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지원 대상 등에 한하고 있습니다.
○ 제대군인에 대한 대부지원은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원하고 있어 지방세 감면혜택이 없습니다.
○ 국가보훈처에서는 지방세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에 제대군인에 대하여도 국가보훈처에서 지원하는 대부금으로 취득한 농토 및 주택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혜택이 가능하도록 계속 협조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대군인 주택대부 신청결과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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