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김재섭 의원, 보훈요양원 증설, 보훈보상 유족승계 개선, 보훈의료 한방진료 확대, 2024년 국회 정무위 보훈부 국정감사

정무위 김재섭 의원, 보훈요양원 증설, 보훈보상 유족승계 개선, 보훈의료 한방진료 확대, 2024년 국회 정무위 보훈부 국정감사

정무위 김재섭 의원, 보훈요양원 증설, 보훈보상 유족승계 개선, 보훈의료 한방진료 확대, 2024년 국회 정무위 보훈부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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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김재섭 의원, 보훈요양원 증설, 보훈보상 유족승계 개선, 보훈의료 한방진료 확대, 2024년 국회 정무위 보훈부 국정감사

- 2024년 국회 정무위원회 보훈부 국정감사
- 정무위 국민의힘 김재섭 위원
- 보훈부, 유공자 고령화에 따른 보훈요양시설 대비 미흡
- 수도권의 보훈요양시설 턱없이 부족
- 보훈보상의 유족승계 개선
- 보훈의료 한방의료 전국에 4명, 한방진료 확대해야

< 발언전문 >

예. 도봉구 출신 김재섭입니다. 
일단 장관님께 좀 드릴 말씀이 좀 있는데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께서 보훈부가 좀 더 잘해야 된다고 질책을 좀 해 주셨는데 거기 장관께서 열심히 했다 좀 알아주시라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그 부분은 좀 지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야 의원님들께서 보훈부에 대해서 매서운 질타를 하는 것은 국민을 대신해서 보훈부가 국민 눈높이에 못 맞춰서 일하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시는 건데 장관께서 나오셔서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는 거는 핑계가 안 되죠.
열심히 하는 거는 국민들이 알아주시는 거지 장관이 할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겸허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같이 국민 세금 먹고 사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국민들께 눈높이에 맞는 그런 행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유공자들 유족 범위에서요. 
예를 들면은 여러가지 형태의 유공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유가족 같은 경우에는 형제 중 1인만 보훈 대상을 받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 예를 들면 같은 부모 아래에서 나온 형제가 누구는 형이라는 이유로 누구는 먼저 신청했다는 이유로 보훈혜택을 일방적으로 받는다 그러면 좀 불합리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정을 해 주셔야 되겠죠.
왜냐면 형제들끼리도 늘 상속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데 정부가 나서서 당신들 중에 한 사람만 합의해가지고 가지고 와라 여기만 돈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나서서 형제들 간의 분란을 조장할 수 있다라는 점 저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족에게 우리가 보훈대상으로서 인정을 하는 것은 충분히 그 자녀들에게도 손자녀에게도 유공을 나누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들은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슬라이드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거는 한의 진료 관련된 데이터입니다. 
보시면은 이 건강보험 청구권 중의 44%가 65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표를 보시게 되면 60대 이상이 이 한방 외래 진료 서비스에서 만족도가 약간 만족과 매우 만족을 합치면 90%가 넘습니다.
이 두 표를 요약하게 되면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분들께서 한의학 진료에 대해서 만족하시고 많이 이용하신다는 결론이 되겠죠.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 앞서서 제가 오전에도 질의를 드렸듯이 이 보훈대상자들 중에 상당수가 65세 이상의 노인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앞서서 저희가 봤던 표와 이 표를 연결하게 되면 보훈대상자들 중에서 상당수가 한의학 서비스를 받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인정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40%가 70대니까 굉장히 이제 연로해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보게 되면 한의학은 우리가 제외가 되어 있죠.
의료 지원 규정에서 그러니까 보훈대상자들 가운데서 한의학 서비스를 이용하시고 싶은 분들이 사실은 그 서비스를 못 누리고 있다 이렇게 문제가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러나 올해 6월에 보게 되면 대통령께서 호국영웅에 대해서 최고 예우를 해준다.
그 중에서 특별히 말씀하신 게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겠다라는 말씀하셨거든요.
지원을 확대하겠다 여기에 한의학 포함됩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한의학과 검토를 하시겠다고 보도를 내셨는데 현재 4개의 보훈병원에서 한의과가 진료 중에 있지만 이것이 이제 다 많이 확대되는 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도 찾아보니까요. 보훈병원 6곳 중에 이제 4곳에서 한의학 서비스를 하고 있긴 한데 그 4곳 병원에 총 합쳐서 4명의 의사만 있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이제 위탁병원까지 하는 경우에는 63개 병원 68개 위탁병원에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하지 않을 겁니다.

저도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의료혁신을 이야기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보훈대상자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한방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시고 싶어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조금 여기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의과를 확대하는 거를 검토하도록..
그리고 제가 제가 본 자료로는 전국 위탁병원 중에 한의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장관께서는 있다고 말씀하신것?
네. 그러니까 위탁병원에서 한의과 운영 중인 데가 있는 걸로..

네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하나, 아무튼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앞서서 제가 보훈의료와 관련해서 요양기관도 마찬가지고 이 의료 서비스도 마찬가지고 우리 보훈부가 앞으로도 유념해서 봐야 될 것은 이 대상자분들의 연세가 너무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 그 얘기는 보훈부가 정말 재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서비스를 늘리고 기관을 만들고 건물을 설치하고 그 안에 서비스를 집어넣는 과정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위원장님께서 매섭게 질타하셨던 것처럼 보훈부가 열심히 했다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만으로는 우리 보훈대상자들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두시고 이 부분을 좀 유념해서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가유공자들 연령이 높기 때문에 더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봉구 출신 김재섭입니다. 
저는 이제 보훈부 장관님이랑 공단 이사장님 이 두 분께 질문을 좀 드릴 거예요.
우리 보훈대상자들한테는 좀 현실적인 문제라서 답변을 좀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 짚어보려고 하는데 보훈요양원 공급 부족 문제를 좀 지적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인데 하나는 절대 수가 부족하다는 거 병상수가 부족하다는 문제 하나, 두번째는 특히 수도권에서 많이 부족하다라는 문제 마지막에는 보훈요양원의 개보수 비용이 이번에 삭감된 내용 이 세 가지를 크게 질의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 보훈대상자들 연령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보훈요양원에 대한 수요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훈부는 여기에 대해서 잘 대응하고 계십니까?

네. 그 현황을 파악하면서 노력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지금 노력하게 되면 이미 보훈대상자들이 연로하시기 시작했는데 이 시설이라는 걸 좀 빨리 지어놔야 수혜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좀 늦죠.
제가 표를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번째 표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입소 대기자가 1,651명인데 정원이 1,628명이니까 사실은 이제 100% 이상이 대기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거든요.
다 이제 연세가 다 높으신 분들이고요. 
하루빨리 입소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대기하고 계시면 마음이 불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수원과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 대기자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시면 273%, 311% 이 두 개의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수도권이겠죠.
이게 이제 총 대기자로 따지게 되면은 한 420명, 정원이 428명인데 보시면 사실은 이 전체 합계에 비해서 굉장히 수도권의 병상수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더 편중도 심해지는 거죠. 

다음 표 보겠습니다.
근데 보훈대상자분들의 45%가 서울 인천 경기 그러니까 수도권에 거주를 하시고 대기자도 앞서 보신 대로 75%가 수도권에 쏠려 있습니다.
그 수가 1,245명인데 앞서서 수원이랑 남양주에만 보훈병원이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여기에 너무 과밀됐다라는 지적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좀 파악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상황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굉장한 예산과 또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미흡하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시설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넉넉하게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 있었던 이슈라고 생각하거든요.
보훈대상자들이 연로해 가시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보훈부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시설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도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제 와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거는 지금까지 미흡하게 대응하셨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수원보훈요양원 같은 경우 이제 새로운 부지를 하기는 어려우니까 증축하고 여러 가지를 병행하면서 그 문제점을 해소하려고 노력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예. 

장관님께 하나 더 여쭤보시면 보니까 제가 언론기사를 보니까 충북 영동에 이번에 추가 건립 하나 한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 편중이 과밀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충북 영동에 새로운 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또 다른 영역입니다. 
충북권에 또 유공자분들을 모실 수 있는 권역별로 필요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수요 조사는 충분히 하고 진행하고..
제가 여기서 그럼 하나 더 문제 지적을 하게 되면 앞서서 이제 전주에도 대기자는 있는 것으로 나왔지만 사실 이제 대기자로 따면 오히려 미달이라는 거예요.
저건 미달이라는 거예요.
지역적으로 그런 현상..
그러니까요. 
지역적으로 미달인 데가 있고 과밀한 데가 있다 그러면 그 과밀한곳에 좀 더 추가 배치를 하는 것이 저는 현실적으로 맞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보훈대상자분들의 45%가 수도권에 살고 계시니까 여기에 좀 늘리려는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영동에 짓는것을 제가 나무라는 게 아니고요. 
수도권에 대한 대응 마련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표 세 번째 거 보겠습니다. 
이제 병원, 요양원 이제 설립 현황을 보는데 수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좀 오래됐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문제 지적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보훈요양원의 개보수 예산이 올해 0원이 됐습니다.
저희가 예산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산 확보도 어렵고 각각의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것도 어려워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물론 제가 현실적인 예산의 어려움은 어느 부처나 다 호소하는 이야기인데 사실 보훈부 예산은 작년보다 한 2,300억 정도 늘었잖아요.
그런데 물론 예산 배정을 잘 장관님께서 하시겠지만 앞서 말씀대로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장관님께서 인지를 하고 계시는데 이 개보수 예산에 대해서만 특히 24년에 완전히 0원으로 삭감했다는 건 제 상식적으로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복권 기금으로 급하게 때우시긴 했어요.
그래서 다행이라면 다행이겠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복권기금이라는 게 임시적이고 뭔가 체계적인 관리가 되는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양대상자들이 계속 이 부분을 요구하고 있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하실 거 약속 하시는 거죠?

네.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다음 표 보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듭니다. 
10억원 이상 드는 데도 있고요.
이건 개보수 예산만 그렇습니다.

네. 저희 국가보훈부도 노력하는데 위원님들 또 기재부 관련되는 데서 도와주셔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