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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김남근 의원, 보훈요양원 노인학대 인권침해 실태 개선, 2024년 국회 정무위 보훈부 국정감사
- 2024년 국회 정무위원회 보훈부 국정감사
-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위원
- 보훈요양원 노인학대 인권침해 실태 개선
< 발언전문 >
다음에 이제 보훈 요양병원에 관련해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자료를 받아봤더니 요양병원에서 노인학대 사건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2020년 이후에만도 이건 징계만 받은 건인데 민원이 제기된 건은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징계만 받은 건도 여러 건들이 있었는데 그 내용도 보게 되게 되면 이게 결코 이렇게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분들을 난간에다가 휠체어에 앉혀놓은 채 그냥 묶어두거나 신체구속 구속대를 이제 사용하거나 이런 이제 인권침해라고 분명히 이건 지적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들인데 이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우리 이사장님은 왜 이런 사건들이 요양병원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분들은 좀 이게 따뜻한 마음이나 그런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저도 와서 보니까 연도별로 이렇게 한두 건씩 좀 있어 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전문강사를 통한 예방 교육이라든가 인권보호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저희들 잘 해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거기도 어떤 사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요양병원이라는 것의 특성상 신체를 거동하기 어려우신 그런 환자들이 많은 상태이고 또 그렇게 그런 생활이 오래되다 보면 감정적으로 격하게 돼요.
환자가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환자를 접하는 거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 어려운 상황 속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대한 어떤 매뉴얼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지금 의료인들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료인들이 그런 힘든 상황들을 힘든 환자들을 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고 충분한 인력 같은 것도 확보가 돼야 되고 그런게 되지 않으면 이런 사건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요양병원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셨어요?
저희들 저도 와서 다 보고는 받았고요.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분들이 이제 대표적인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감정노동자들인데 저희들 요양보호사 채용이라든가 전반적으로 근무 여건이 개선되도록 잘 해 나가겠습니다.
너무 이사장님이 너무 일반적인 얘기만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상황 파악이 잘 안 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또 자료를 받아보니까 요양보호직에 계신 분들이 점점 근속연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 힘들고 적응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계속 방치를 하게 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심해질 것 같고 이렇게 이직이 심한 상황 속에서 새로 오신 분들이 이런 어려운 환자들 또 어려운 상황들을 접하고 되면 이런 일을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사장님이 파악하고 대응하려는 그런 태도 갖고는 제가 보기엔 이게 해결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