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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유동수 의원, 참전유공자 매년 1만명 이상 사망, 관련예산은 오히려 줄어, 참전자 1인 지원예산 늘려야, 2024년 국회 정무위 보훈부 국정감사
< 보훈부와 재정당국, 보훈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함에도 오히려 매년 사망 국가유공자 1만명의 소멸 보훈예산을 보훈급여 인상분으로 메우는 행태는 큰 비판을 받아야.. >
- 2024년 국회 정무위원회 보훈부 국정감사
-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위원
- 참전유공자 매년 1만명 이상 사망
- 관련예산은 오히려 줄어
- 국가유공자 사망으로 인한 소멸예산으로 수당 인상분 메꿔
- 참전자 1인 지원예산 늘려야
< 발언전문 >
예. 장관님.
오늘 지금까지 오전에도 그렇고 오후에도 그렇고 참전유공자 수당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질의를 했는데 제가 보니까 월 지급액은 좀 늘었어도 총 예산은 줄고 있고요.
또 지급대상자도 줄고 있고요.
해마다 거의 한 만명씩 정도가 돌아가시고 계셔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의료 지원 예산도 좀 줄고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많은분들이 돌아가실 연세이기 때문에 예산 규모는 좀 유지하면서 1인당 지원하는 금액들이 좀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의료 지원비 관련해서도 좀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