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왜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지 않는지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2. 26.
| 카카오채널을 추가하면 최신정보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카카오채널 추가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 구독 블로그 | 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 보훈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
|||||
|
|||||
|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면 최신정보를 시청하실수 있습니다. | |||||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왜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지 않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74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왜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지 않는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왜국가유공자에해당되지않는지ㅁ답변내용●고엽제후유의증질병은고엽제와직접관련이있다고확정된질병이아니므로국가유공자인정이불가합니다.●고엽제후유증질병은역학조사등을통해고엽제와의원인적연관성이구명된질병으로서동질병을앓고있는자에대해서는국가유공자법에의한상이정도에따라국가유공자로인정하는것이며,●이와는달리고엽제후유의증질병은고엽제와의인과관계가구명될때까지해당질환에대한국비진…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은 고엽제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확정된 질병이 아니므로 국가유공자 인정이 불가합니다.
● 고엽제후유증 질병은 역학조사 등을 통해 고엽제와의 원인적 연관성이 구명된 질병으로서 동 질병을 앓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상이정도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이며,
● 이와는 달리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은 고엽제와의 인과관계가 구명될 때까지 해당 질환에 대한 국비진료와 장애정도에 따른 수당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고엽제후유증과는 그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ㅁ 관련규정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7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보훈관련정보 FAQ' 카테고리의 다른 글
| 6.25전쟁 또는 월남전에 참전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0) | 2020.02.26 |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왜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지 않는지 (0) | 2020.02.26 |
|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보훈지원 사항은 무엇인지 (0) | 2020.02.26 |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병상일지 등 근거자료가 없을 경우에 제출서류는 (0) | 2020.02.26 |
| 6.25전쟁 또는 월남전에 참전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0) | 2020.02.26 |
|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보훈지원 사항은 무엇인지 (0) | 2020.02.26 |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가능한 적용대상자의 범위는 (0) | 2020.02.26 |
| 무공수훈자 혜택범위 및 내용에 대하여 (0) | 2020.02.26 |
| 6.25전몰군경 손자녀에 대한 보훈지원 사항은 (0) | 2020.02.26 |
| 참전유공자로 등록한 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게 보훈혜택이 있는지 (0) | 2020.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