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왜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지 않는지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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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왜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지 않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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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왜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지 않는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왜국가유공자에해당되지않는지ㅁ답변내용●고엽제후유의증질병은고엽제와직접관련이있다고확정된질병이아니므로국가유공자인정이불가합니다.●고엽제후유증질병은역학조사등을통해고엽제와의원인적연관성이구명된질병으로서동질병을앓고있는자에대해서는국가유공자법에의한상이정도에따라국가유공자로인정하는것이며,●이와는달리고엽제후유의증질병은고엽제와의인과관계가구명될때까지해당질환에대한국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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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은 고엽제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확정된 질병이 아니므로 국가유공자 인정이 불가합니다.
● 고엽제후유증 질병은 역학조사 등을 통해 고엽제와의 원인적 연관성이 구명된 질병으로서 동 질병을 앓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상이정도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이며,
● 이와는 달리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은 고엽제와의 인과관계가 구명될 때까지 해당 질환에 대한 국비진료와 장애정도에 따른 수당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고엽제후유증과는 그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ㅁ 관련규정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7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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