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와 같이 기존 지원대상자에게도 신분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2. 28.
| 카카오채널을 추가하면 최신정보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카카오채널 추가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 구독 블로그 | 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 보훈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
|||||
|
|||||
|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면 최신정보를 시청하실수 있습니다. | |||||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보훈보상대상자와 같이 기존 지원대상자에게도 신분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146
보훈보상대상자와 같이 기존 지원대상자에게도 신분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보훈보상대상자와같이기존지원대상자에게도신분증을발급해야하는것아닌지ㅁ답변내용●국가보훈기본법제21조의2에근거하여지원대상자에게도‘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을발급하고있습니다.(2017.8.23.시행,등록관리과-9826)※필요시신원확인용증명서를발급받아활용[*증명서명:국가유공자에준하는군경등(유족또는가족)확인서]●보훈보상대상자는2012.7.1신설된대상으로관련법제정에따라신분증을발…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국가보훈기본법 제21조의2에 근거하여 지원대상자에게도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2017.8.23. 시행, 등록관리과-9826)
※ 필요 시 신원확인용 증명서를 발급받아 활용[*증명서명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보훈보상대상자는 2012. 7. 1 신설된 대상으로 관련 법 제정에 따라 신분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보훈관련정보 FAQ' 카테고리의 다른 글
| 6.25전쟁 당시에 부상을 입은 국가유공자가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0) | 2020.02.28 |
|---|---|
| 고엽제후유증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새로운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등록절차는 (0) | 2020.02.28 |
| 군복무중에 부상을 입고 제대한 후에 사망한 자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0) | 2020.02.28 |
| 군복무중에 군생활에 대한 압박 및 고참병의 폭력 등으로 자살한 사망자가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0) | 2020.02.28 |
| 6.25전쟁 및 월남전을 동시에 참전한 자에 대한 우대 정책을 건의 (0) | 2020.02.28 |
| 6.25전쟁에 민간인으로 참전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배우자가 보훈혜택을받을 수 있는지 (0) | 2020.02.28 |
| 광복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 대한 보훈수혜는 무엇인지 (0) | 2020.02.28 |
| 20년 이상 경찰로 복무하고 퇴직한 사람에 대한 보훈수혜가 있는지 (0) | 2020.02.28 |
| 국가유공자의 유족범위에 출가한 자녀도 포함되는지 (0) | 2020.02.28 |
| 외국국적의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보훈혜택 (0) | 2020.0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