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을 포기할 수 있는지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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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국가유공자 등록을 포기할 수 있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152
국가유공자 등록을 포기할 수 있는지
국가유공자등록을포기할수있는지ㅁ답변내용●국가유공자등록은포기할수있습니다.따라서주소지관할보훈(지)청에서포기서를제출하시기바랍니다.●보훈관련법령에국가유공자등권리를포기할수있는명시적규정은없으나국가유공자등에게부여하는권리는개인의수익적공권으로별도의행정적절차규정이없더라도본인의의사에따라권리를포기할수있습니다.●포기자로서재등록신청을희망하는경우에는개정된법령(’12.7.1)에따른등록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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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등록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포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보훈관련 법령에 국가유공자 등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국가유공자 등에게 부여하는 권리는 개인의 수익적 공권으로 별도의 행정적 절차 규정이 없더라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권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 포기자로서 재등록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12. 7. 1)에 따른 등록절차(보훈심의 등)를 거친 후 결정됩니다.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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