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출범 현판식, 박민식 국가보훈부장관 취임인사, 국가유공자의 기품 있는 삶을 위해 든든한 경제적 보훈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2023. 6. 5) 사랑하는 국가보훈부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부 장관 박민식입니다. 1961년 군사원호청으로 출발한 국가보훈처가 2023년 6월 5일 오늘부로 창설 62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보훈가족의 한 사람이자 윤석열 정부의 첫 국가보훈처장이었던 제가 보훈가족들의 오랜 염원히 이루어지는 이 역사적인 순간에 다시 국가보훈부의 수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 감개무량합니다. 역대 어느 정부도 실행에 옮기지 못한 국가보훈부 출범을 우리가 이뤄냈습니다. 이는 일류보훈을 국정의 주춧돌로 삼은 윤석열..
호국영웅들의 고귀한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고귀한 선택이 대한민국을 지켜냈습니다. " 이렇게 어려울줄 알았다면 그 당시 다른 선택을 할수도 있지 않알을까? 내 삶에 있어서 제대로 이루어 놓은것 하나 없이 늙어버린 내 현실, 이제는 후회밖에 없네요. 보잘것없는 초라한 삶이었습니다. " 그러나 당신의 희생으로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선택이 아니었더라면 이 모든것은 존재하지 않았을겁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오늘은 없었을겁니다. 당신의 삶은 절대 초라하거나 보잘것 없지 않습니다. 당신들의 눈에 당신들이 지켜낸 이 대한민국을 넣어놓으세요. 나라를 지켰다는 자부심이 여러분의 삶을 잃었다는 현실 앞에서 무너져 내린것이 아닙니다. 좋은삶을 사신것입니다. 수많은 선..
국가를 위해 희생한분들에게는 기존의 틀을 깨도 됩니다. 전사 순직 유족에 대한 국가배상금지 관련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 추진(병역의무자에 대한 불이익 개선 등) 관련, 한동훈 법무부장관 브리핑 국가를 위해 희생한분들에게는 기존의 틀을 깨도 됩니다. 전사 순직 유족에 대한 국가배상금지 관련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 추진(병역의무자에 대한 불이익 개선 등) 관련, 한동훈 법무부장관 브리핑 입니다. ○ 일시 : 2023. 5. 24.(수) ○ 장소 :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 ※ 질의ㆍ응답 : 법무부장관 및 실무담당자 첫째 국가배상 액수산정 시에 성별에 따른 차별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국가배상법 시행령을 개정 둘째로, 전사, 순직한 군인, 경찰, 유족의 국가 상대 위자료 청구 근거를 규정하는 국가배상법..
국가보훈부, 기존 1실 9국 24과 체계에서 '2실 10국 29과'로 출범, 2024년 보훈예산이 그에 맞는 예산증액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거라는 관측 - 국가보훈부 '2실 10국 29과'로 출범 - 보훈정책실, 보훈문화정책과, 보훈문화콘텐츠과, 현충시설정책과 등 신설 - 보훈부 직원수, 기존 311명에서 26명 증원된 337명 - 21일, 행정안전부와 협의한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보훈부승격후, 독자적인 부령(部令) 발령권 가능 - 합리적인 보훈 심사체계 마련을 위해 '보훈의료심의관' 신설, 보상정책국 산하 '심사기준과' 운영 국가보훈부가 올 6월5일 '2실 10국(관) 29과(담당관)' 체제로 출범한다. 향후 국가보훈부는 보훈가족과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
행정안전부, 민원행정지침 통해 2023년 6월부터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상이 국가유공자 버스등 교통시설 이용시 스마트폰으로 이용은 불가능하고 신분 확인용으로만 발급 예정 13일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시범발급을 포함한 "2023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수립하여 전국 행정기관에 배포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모바일 신분증 확인서비스를 확대해 민원인 편의를 제고합니다. 모바일신분증은 블록체인 기반의 DID(Decentrailzed IDentity)기술을 적용하여 개인 스마트폰에 안전하게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입니다. 행안부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지속 확대해 전 국민 대상 ..
2023년 전공상군경 등 국가유공자의 시외 고속버스 할인이용 계약 안내, 계약금액은 십이억 이천 이백만원(1,222,000,000원), 할인대상자는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등 2023년 3월 7일, 국가보훈처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국가유공자의 시외 고속버스 할인이용 계약을 하였습니다. 2023년 1월 전국호환교통복지카드 전면 시행으로 시내 농어촌버스를 제외한 상이유공자의 시외 및 고속버스 할인 이용에 대하여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할인계약은 2022년도와 동일하며 기존 신분증과 함께 올 6월부터 보훈부승격과 함께 발행되는 보훈 탑 카드로 이용할수 있습니다. 시외 • 고속버스 할인이용 대상자는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 • 19 혁명 부상자, 공..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생계지원금 보훈공무원이 직접신청,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유공자의 생계지원금(매월 10만원) 직권 신청 규정 마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 보훈수당, 생활지원금 '수급 누락 방지'...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 가능 - 국가보훈처,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 수급 누락 방지 법률 개정 추진 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 “담당 공무원이 직접 신청해드립니다” 생활이 어려운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을 앞으로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그간 신청을 하지 않아 수당과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어질 전망이다.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는 생계가 곤란함에도 고령으..
2023년 국가보훈 행정쟁송현황, 보훈등록 신체검사 행정심판 행정소송에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 국사모는 25년 누적된 국내 최대의 보훈관련 상담 및 보훈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어.. 2022년과 국가보훈관련 행정쟁송(행정심판,행정소송)현황입니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본 현황을 통해 확인할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보훈등록, 신체검사,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오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행정심판 처리 현황입니다. 요건확인 총 638건, 인용 11건, 기각 579건, 취하 48건이며 인용율은 전체대비 1.7%입니다. 상이등급 관련 총 758건, 인용 51건, 기각 574건, 취하 133건이며 인용율은 전..
2024년 보훈예산안 편성지침, 국가보훈부 승격 원년으로 2024년 보훈예산 편성은 보훈보상 강화, 참전명예수당 추가 인상, 보훈 의료서비스 강화가 이뤄지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 2024년 보훈예산안 국무회의 의결. 보훈보상금 평균 5%, 상이7급 7%, 6.25 전몰 신규승계 유자녀 17.5%, 2024년 보훈예산안 국무회의 의결. 보훈보상금 평균 5%, 상이7급 7%, 6.25 전몰 신규승계 유자녀 17.5%, 참전명예수당 월 3만원 인상, 월남참전유공자 제복증정 자료제공 : 기획재정부 ▷▶ 국사모 카 ymveteran.tistory.com 올해 국가보훈부 승격이 되는 원년인만큼 2024년 보훈예산은 보훈보상 강화, 참전명예수당 추가 인상, 보훈 의료서비스 강화 등 그에 걸맞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강력..
"제8회 서해수호의 날" 윤석열 대통령, 서해수호영웅 55인 호명 제8회 서해수호의 날(2023.3.25) 제2연평해전(2002. 6. 29), 천안함 피격사건(2010. 3. 26), 연평도 포격전(2010. 11. 23) 서해수호 55용사를 기억하겠습니다. 서해수호 55영웅들을 추모합니다. 위대한 호국영령이시여. 편히 영면하시옵소서.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 서해수호 55용사 ] □ 제2연평해전 故 윤영하 소령, 故 한상국 상사, 故 조천형 상사 故 황도현 중사, 故 서후원 중사, 故 박동혁 병장 □ 천안함 피격사건 故 이창기 준위, 故 최한권 원사, 故 남기훈 원사 故 김태석 원사, 故 문규석 원사, 故 김경수 상사 故 안경환 상사, 故 김종헌 상사, 故 민평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