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지없이 우리들 모두를 실망시킨채 2012년 보훈예산이 발표되었습니다. 물론 최종 국회 통과가 남았지만 별다른 변수없이 통과될것으로 보입니다. 올 2011년과 같이 4% 인상으로 그칠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특별수당의 개념이지만 1급상이자분들의 특별수당 100% 인상은 내 보상금이 늘어난것처럼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현행 합리적인 희생에 따른 보상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4%인상은 정부와 보훈처가 과연 의지가 있는지 의문일뿐입니다. 2010년 천안함 사건으로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강화하겠다는 대통령과 정치권의 약속은 이제 어느덧 옛이야기가 되었으며 대통령 말한마디에 1급상이자에 대한 수당만 인상되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통계치를 봐야하겠지만 단계적으로 연 수천억의 보훈예산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안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1812951)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11월 16일 정부가 제출하여 같은 해 11월 1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2009년 12월 11일 정부가 제출하여 같은 해 12월 1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4월 1일 박선숙 의원 등 11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4월 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10.2.17), 제301회 국회(임시회) ..
존경하는 국사모 회원여러분! 몇가지 안내하여 드립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체검사, 등급판정에 관한 글은 상담커뮤니티 "등록 신체검사 관련상담"을 이용하여주시고 기타 보훈관련상담 글은 "물어보세요" 게시판에 법률 소송관련상담은 국사모 자문 법률사무소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세요. 국가유공자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 혜택은 "물어보세요" "FAQ"게시판을 보시면 됩니다. 거의 모든 질문과 답변은 12년동안 운영된 국사모 홈페이지에 축적되어 있으며 해결하실수 있습니다. 관련 글로 검색하여 보시면 됩니다. 검색하지 않고 올리시는 질문은 중복질문이 많을겁니다. 1. 주소지 관할보훈지청(1577-0606)에 등록신청을 하시면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의거 등록여부를 결정후 통지하여 드립니다. 2.국가유공자 등록절차는 다음..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정보공개 청구 결과 국가유공상이자등의 경우 KTX, 지하철등은 현재 국가유공자증, 복지카드등으로 이용이 가능하나 관련시스템이 전국적으로 단일화 되지 않아 일부 지방등의 시외버스, 고속버스등의 경우 국가유공자증서가 아닌 수송시설이용 유공자증서, 상이군경회증등을 제시하여 탑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 지청에서 상이군경회등 단체의 가입의사가 없거나 있다하더라도 가입전이면 상이군경회에 가입하여 상이군경회증으로 이용하라고 하여 수송시설이용 유공자증서를 발급거부 또는 일부발급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단체에 가입하는것이 선택인지 강제의무인지 법적근거와 이에 대한 향후대책을 공개하여 주시고 교통시스템의 전국단일화 시점의 국가유공자등의 교통시설 이용보호에 대한 향후계..
존경하는 국사모 회원여러분! 6월 6일 현충일 오전에 FM 원음방송에서 국사모 대표 인터뷰가 있습니다. 오전 7시 30분경에 생방송 인터뷰가 있을 예정이오니 많은 청취 바랍니다. ▶ 코너 방송시간 : 6월 6일 (화) 오전 7시 33분-46분 (약 13분) 0606 생생토크 ①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노용환 대표 프로그램 : 원음방송 시사프로그램 [민충기의 세상읽기] 방송시간 : 월~금 오전 7시-8시 30분 주 파 수 : 서울경기 89.7Mhz, 부산영남 104.9Mhz, 광주전남 107.9Mhz, 전북충남 97.9Mhz 홈페이지 : www.wbsfm.com 또는 한글이름 [원음방송] 담당 : 강민구 PD ▶ 진행 : 민충기 해설위원 ▶ 코너 방송시간 : 6월 6일 (월) 오전 7시 33분-46분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에 미달된 군인의 국가배상청구권 최근 현빈이 해병대에 자원입대를 한 이후로 훈련과정과 자대배치에 대한 뉴스가 계속되고 있다. 한편에선 MC몽의 군입대 기피에 대한 재판이 이슈가 되기도 하였다. 훈련이 꽤 고되다는 해병대에 입대한 현빈은 대중의 인기를 독차지 하고 군입대를 피하려 하였다는 MC몽은 대중의 질타를 받았다. 남이야 군대를 가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기에 이런 소동 아닌 소동이 벌어진 것일까? 국방의무는 헌법 제39조 제1항이 정한 헌법상의 의무이므로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군대를 가야한다. 하지만 군대를 가면 2년여 동안 가족과 친구들을 떠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고된 훈련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MC몽는 질타를 받은 것이고 현빈은 인기를 더하게 된 것인지도 모르겠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최근에 기존 등급미달을 받으셨던 회원분들중 재심 신체검사등을 신청하신후 오히려 기존에 받으셨던 전공상판정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어 회원분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는 2008년 2월 28일 법개정전에는 등급미달후 재심신청후 신체검사만 받게 되면 등급판정 유무가 결정되었으나 법개정 시행일(2010년 3월경) 이후에 신규, 재심, 재확인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받지 못한경우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자체가 기각된것으로 처리되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요건심의를 다시하게 됩니다.(2008년 2월 28일 - 전공상 심의결정일 기준 이전의 경우 요건심의를 다시하게 되며 이후의 경우 신체검사만 시행) 2008년 2월 28일 이전에 등급미달 판정을 받으신 회원께서는 재확인신체검사 신청시 관할보훈청 직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