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 국가유공자(상이군경, 고엽제, 보훈대상자, 지원대상자)의 일반 장애등록. 2015년 5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등록가능. 장애유형 기준등에 따라 장애등록이 되지 않을수도… 2022년 3월 28일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고엽제질환 포함)의 일반장애등록과 관련 많은분들의 의견과 질의가 있어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5월,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및 지원·보훈보상대상자(이하 국가유공상이자)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등록을 원하는 국가유공상이자는 신청서 작성시 보훈관련 정보제공동의를 해야 합니다. 장애진단서, 검사결과, 진료기록 등 장애등급 심사서류는 장애 유형별로 다르므로 관할..
제공 : 국가보훈처 매월 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은 누구나 관심이 집중되는 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국가유공자, 보훈가족들의 연말정산 자주 하는 질문 3가지를 뽑아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Q1. 보훈급여금은 소득에 포함되나요? A1. 보훈급여금은 연말정산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으로 등록되어 매월 수령하는 보훈급여금은 소득세법에 의해 연말정산 시 소득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보훈급여금에 해당하는 보훈보상금, 간호수당, 사망일시금, 학습보조비 역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해 연말정산 시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 소득) Q2. 장애인 추가공제도 가능한가요? A2. 상이등급 7급 이상 판정받은 국가유공자의 경우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
국가유공상이자 고엽제 보철용차량대부 보훈대부지침의 문제점. 자동차사고 폐차 전손상황에서 보훈대부 제도개선 필요. 폐차수준의 전손처리를 해야 할 경우의 보험사 횡포로 차량대부를 받지 못해.. 국가유공상이자 고엽제 보철용차량대부 보훈대부지침의 문제점. 자동차사고 폐차 전손상황에서의 제도개선 필요. 폐차수준의 전손처리를 해야 할 경우, 보험사 횡포로 차량대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국가유공자 보훈대부 중 보철차량대부가 잘못된 보훈대부처리지침으로 인해 대부가 필요한 경우임에도 적기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훈대부 중 상이군경, 고엽제, 보훈보상대상, 지원대상자등 국가유공상이자가 보철용차량을 구매할 경우, 생활안정대부의 한종류인 보철용차량 대부 천만원를 받을수 있습니다. 보철용차량 구입 대..
- 서울시, 국가 위해 헌신한 보훈수당 수혜자 1만3천명 대폭 확대 - 서울시 보훈수당 대폭 확대·개편…작년 대비 158억 증액해 총 705억 투입 - 제외자 규정 삭제해 6·25·월남 참전유공자 전체에 ‘참전명예수당’ 10만원 - 서울시 거주 독립운동가를 위한 ‘보훈명예수당’ 100만원으로 5배 인상 - 상이군경 고엽제 대상에게 지급하던 보훈명예수당, 영등포구, 용산구, 도봉구, 마포구, 구로구는 모두지급. 나머지 구청은 서울시 참전명예수당만 지급 - 65세 전후 공상 상이군경, 보훈대상자 등 지급해야 - 65세 이상 연령제한 규정 폐지후 지급도 검토 서울시가 2022년 1월부터 서울시 거주 모든 참전용사에게 월10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
2022년 2월 18일부터 생활조정수당 대상이 아니었던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수당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족의 생계지원금 제도 신설 2022년 2월부터 생활조정수당 대상이 아니었던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수당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족의 생계지원금 제도가 신설됩니다. 2022년 예산안이 현재 확정된 상황이 아니므로 변동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8월 17일 공포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2022년 2월18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은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수당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족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것입니다. 지급금액은 ..
서울시 2022년부터 상이군경등 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까지 확대, 모든 참전자에게 월10만원 참전명예수당 추가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참전 상이군경, 고엽제 수당 대상자가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월 10만원을 받게 될 예정이나,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중이므로 최종 확정 과정에서 일부 변동될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2022년부터 상이군경 고엽제를 포함한 모든 참전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 단 만 65세이상 지급은 유지 서울시 항일 애국지사 수당 100만원으로, 6·25전쟁 월남전참전 상이유공자 고엽제도 명예수당 지급 그리고 상이군경, 고엽제 후유증을 인정 받은 참전 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중 상이등급이 있는 대상자 등도 서울시 참전 보훈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참전 국가유공자 자격을 국가에 반납하겠습니다. 상이처 악화로 7급에서 6급3항이 된 이후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탈락. 대선 보훈정책공약 #1 : 보훈보상금 수당의 소득인정제외. [대선공약#1] 국가유공자 자격을 반납하겠습니다. 참전 국가유공자 자격을 반납하겠습니다. 상이처 악화로 7급에서 6급3항이 된 이후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탈락. 대선 보훈정책공약 #1 : 보훈보상금 수당의 소득인정제외. 상이처 악화로 7급에서 6급3항이 된 이후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탈락. 고엽제 후유증으로 뇌경색 경도, 허혈성심장질환 스탠트사술로 7급 869,000원의 보상금을 받던중, 폐암발병으로 폐 1/2 절제후 상이등급 6급3항으로 변경, 보상금과 수당포함 1,303,000원 수령, 기초연금, 사..
2021년 2월말 보훈 참전 고엽제 기본현황(지역포함) 2021년 2월말 보훈대상자 기본현황(지역포함) 작성자 :정보화담당관실 작성일 : 2021-03-09 부서 정보화담당관실 연락처 044-202-5286 2021년 2월말 보훈대상자 기본현황(지역포함)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말 참전유공자(지역포함) 및 고엽제 현황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통계는 통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정의하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닌 수량적 정보에 해당됩니다.
국가유공자 보훈 등록, 상이등급 신체검사 안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체검사 준비, 어렵지 않지만 쉽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 재해부상군경, 유족 등록, 상이등급 신체검사는 국사모와 함께 고민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수 있습니다. 국가를 위한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후유증으로 인한 여러분들의 아픔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우리 모두 비록 오늘의 삶은 힘들지만 반드시 이겨내시고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군복무중 부상, 질병 발병시 공무상병인증서, 병상일지, 전공사상확인서류등으로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될수 있으며 상이등급 신체검사를 통해 상이등급이 결정됩니다. 현재 군복무중인 경우에는, 소속부대의 도움을 ..
전공상군경 1급~7급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보훈보상대상자 보철용 차량 지원입니다. 2,000cc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등 요건에 해당되는 차량을 구입할 경우, 국가유공자증 사본을 자동차영업소 및 지자체에 제출하시면 취득세 자동차세등 지방세, 경유차량의 경우 환경개선부담금, 조시철도 채권 및 지방채 애입이 면제됩니다. 취득세등 지방세는 1년이내 매각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는 5년이내 매각할 경우 면제받은 금액을 상환해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전면에 부착하는 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는 일반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로 구분되며 보훈청에 차량등록시 해당 표지를 발급합니다. 공영주차장 주차료의 경우 50~80% 감면됩니다. 보철용 차량으로 등록된 경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수수료가 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