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상이군경 등 국가유공자 버스이용에 대한 안내, 2022년 1월중 계약 예정이며 계속 이용 가능예정, 국가보훈처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84억 계약 예정 상이군경등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는 버스를 무임 또는 감면하여 이용할수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2022년 1월중으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과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계약전에도 기존과 같이 계속 이용이 가능하오니(계약체결전까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2022년 계약예정금액은 84억원입니다. 그러나 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버스운송사업조합의 반발로 버스기사와 국가유공자와의 실랑이가 발생하는등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계약 갱신시기에 국가유공자의 버스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
제공 : 국가보훈처 몸이 불편한 상이 국가유공자 교통복지를 위해‘국가유공자증’ 하나로 여객선을 편리하게 이용한다 보훈처, 상이 국가유공자 여객선 이용 불편사항 개선 ‣ 상이 국가유공자 여객선 이용 불편 개선을 위해 기존 ‘종이 승선이용권’에서 ‘국가유공자증’으로 편리화 ‣ 올해 7월 고속·시외버스 온라인 할인예매 개선에 이어, 내년 하반기 교통복지카드 한 장으로 전국 시내버스와 지하철 이용으로 개선도 추진 □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 이하 ‘보훈처’)는 몸이 불편한 상이 국가유공자가 ‘내항(국내) 여객선’을 이용할 경우 ‘국가유공자증’ 하나로 편리하게 승선하도록 이번 달부터 개선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여객선 이용개선은 우선 12월 한 달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진행할..
국민권익위, "입대 전 범죄사실 이유로 국가유공자 예우·지원 제외는 잘못" - 중앙행심위, 국가유공자법 적용배제 대상자의 기준 명확히 해야 - □ 군 입대 전에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군 입대 전 범죄사실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에서 적용을 배제하고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금을 반납하라고 한 국가보훈처(이하 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했다. □ ㄱ씨는 1970년 육군에 입대해 복무하던 중 1971년 월남전에 참전해 전투 중 부상을 입었고, 2000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국가보훈처는 202..
보훈보상금 수당 인상의 당위성. 상이7급 보상금의 격차 해소. 6.25 자녀수당 문제. 보훈보상금 소득인정 제외 기초연금 지급 촉구. 무연고 국가유공자 지원 (예결위 2022년 보훈예산 심사 민주당 송재호 의원) 2021년 11월 11일 목요일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가보훈처 질의 예결위 2022년 보훈예산 심사 민주당 송재호 의원 발언. 보훈보상금 수당 인상의 당위성. 상이7급 보상금의 격차 해소. 6.25 자녀수당 문제. 보훈보상금 소득인정 제외 기초연금 지급 촉구 보훈보상금 수당 인상의 당위성. 상이7급 보상금의 격차 해소. 6.25 자녀수당 문제. 보훈보상금 소득인정 제외 기초연금 지급 촉구. 무연고 국가유공자 지원 (예결위 2022년 보훈예산 심사 민주당 송재호 의..
2022년 2월 18일부터 생활조정수당 대상이 아니었던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수당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족의 생계지원금 제도 신설 2022년 2월부터 생활조정수당 대상이 아니었던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수당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족의 생계지원금 제도가 신설됩니다. 2022년 예산안이 현재 확정된 상황이 아니므로 변동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8월 17일 공포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2022년 2월18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은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수당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족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것입니다. 지급금액은 ..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등 보훈대상자가 주소이전을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보훈수당 참전수당을 누락 없이 지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 제공 : 국가보훈처 국가보훈대상자 주소 이전 등으로 인한 지자체의 보훈수당 누락사례 방지한다 보훈처, 보훈대상자 정보공유시스템 3일부터 전국 지자체 확대 □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 이하 ‘보훈처’)는 참전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보훈수당을 주소가 변경되더라도 누락 없이 적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훈대상자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3일부터 전국 지자체로 확대ㆍ시행한다. ㅇ 그동안 보훈대상자가 주소 이전 등 신상변동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자체별로 지급하는 보훈수당을 받기 위해 해당 지자체(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
국가보훈처의 예비 보훈대상자를 향한 무자비한 소송 남발. 국가유공자가 중범죄 저질러도 "뉘우치면" 된다? 2021.10.12 민주당 송재호 의원 정무위 국정감사. 국가보훈처의 예비 보훈대상자를 향한 무자비한 소송 남발. 국가유공자가 중범죄 저질러도 "뉘우치면" 된다? 제공 : 송재호 의원실
Jtbc뉴스룸, 군에서 다치고 소송에 지치고, 보훈처의 너무 높은 벽, 보훈처의 부당한 소송남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에게 또 다시 큰 고통을 군에서 다치고 소송에 지치고…보훈처 '너무 높은 벽' 입력 2021.10.21. 오후 9:15 jtbc 공다솜 기자 [앵커] 군 복무를 하다 다쳐도 국가에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년 넘게, 정부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서야 겨우 보훈대상자로 인정받기도 합니다. 그 실태를 공다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999년에 군대에 간 박용래 씨는 보급병으로 일하다 허리 수술을 했습니다. [박용래/보훈대상자 : 반복되는 업무를 하다 보니 허리가 너무 아팠는데도 이등병이니까 분위기가 아파도 아프다고 말을 못 하는…] 1년 1개월만에 의병제대를 했는데..
정무위 국정감사. 국가보훈처와 나라사랑재단의 기부금품 모집 법위반 횡령. 위법과 탐욕으로 범벅된 10년 유착. 2021.10.12 민주당 송재호 의원 2021.10.12 민주당 송재호 의원. 정무위 국정감사. 국가보훈처와 나라사랑재단의 기부금품 모집 법위반 횡령. 위법과 탐욕으로 범벅된 10년 유착. 제공 : 송재호 의원실
제공 : 국가보훈처 보훈처, 소상공인 보훈대상자 긴급 대부 및 기존 사업대부 상환 연장 ‣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보훈대상자 에게 금융지원으로 재기지원 강화 ‣ 생계안정을 위해 긴급 생활안정대부 300만원 지원, 기존 사업대부 1년간 연장 및 이자 면제 □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 이하 ’보훈처‘)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보훈대상자에게 긴급 금융지원으로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 □ 먼저 소상공인 보훈대상자들의 생계안정과 임차료 지원을 위해 보훈대상자 본인 및 동거가족이 사업을 운영 중인 사람에게 긴급 생활안정대부 300만원을 지원한다. ㅇ 생활안정 대부는 단기간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기존에는 연 1회 한도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