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3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국민의힘 김희곤 위원 질의 "국가유공자 등록과정, 요건 입증책임의 어려움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 영상 제공 : 국회 정무위원회 2022.10.13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국민의힘 김희곤 위원 질의 "국가유공자 등록과정, 요건 입증책임의 어려움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건수 연평균 8천명, 2020년 9,633명.(군복무중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입어 국가의 책임을 요구하는 인원이 연평균 8천여명) 비해당 사유의 30%가 입증자료가 확인이 안되어 거부됨. 신청인 진술외에 입증자료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 국가보훈처는 추가증거 확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국가유공자 입증책임을 신청인에게 부담시키는것은 시대에 맞지않다. "자료제출 요구권"등 제..
2022.10.13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국민의힘 윤상현 위원 국가보훈처장 질의 "참전명예수당 2배인상, 윤정부 임기내 매년3만원 총 15만원 인상, 국가유공자 자녀 대학입학 특별전형 정원외 입학" 영상 제공 : 국회 정무위원회 2022.10.13 정무위 국정감사 국민의힘 윤상현 위원 질의 "참전명예수당 2배인상? 윤정부 임기내 매년3만원 총 15만원 인상? 유공자 자녀 대학입학 특별전형 정원외 입학" 윤상현 위원 : 현재 국가유공자 참전명예수당이 얼마입니까? 박민식 보훈처장 : 35만원입니다. 윤상현 위원 : 내년에는 얼마 인상안이 됩니까? 박민식 보훈처장 : 윤석열 정부에서 매년 3만원씩 인상됩니다. 박민식 보훈처장 : 윤석열 정부 끝나면 5년동안 2배, 70만원이 됩니다??? 윤상현 위원 : 3..
국가보훈부 승격, 정부조직 개편방안 행정안전부 발표 (2022.10.06.) 국가보훈처, '국가보훈부'로 격상 '부 단위' 부처로서 역할 충실히 수행하도록 조직·기능 보강 🔎 발표 전문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입니다. 윤석열정부 정부조직 개편방안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윤석열정부는 국민께 약속드린 핵심 공약을 지키고 국정 목표인 모두가 행복한 사회,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종합적인 사회정책을 추진하고 글로벌 리더로서 국격에 맞는 정부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개편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국가보훈처의 부 단위 격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은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인 자유주의 구현의 초석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 주요 ..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참전유공자 등 위탁병원 약제비 10월부터 지원... 11만여 명 혜택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대응한 보훈의료 확대, 10월 약제비 지원제도 첫 도입 □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본인 약제비용 60~90% 감면... 연간 최대 25만 2천원 지원 □ 고령의 국가유공자 11만여 명, 위탁병원 약제비 지원 혜택... 보훈병원 이동에 따른 시간 및 교통비 등 부담도 해소 □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보훈의료서비스 개선 비롯해 국가유공자분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구현 최선” □ 그동안 보훈병원에서만 지원되던 약제비가 10월부터는 전국 시·군·구별 위탁병원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11만여 명에 달하는 고령의 참전유공자..
제400회 국회 정기회 제6차 국회본회의 대정부 질의,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 질의, 한덕수 총리, 국가보훈부 승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요청, 독립유공자 훈격 관련 제400회 국회 정기회 제6차 국회본회의 대정부 질의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 질의 한덕수 총리 국가보훈부 승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요청 독립유공자 훈격 관련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비리에 대해 "전 정권의 비호를 받은 비리로 보인다"고 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박 차장 간에 설전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02차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위원 국가보훈처처장 질의 "김원웅 전 회장 비리, 전 정권의 비호를 받은 비리로 보인다."
제공 : 국회 정무위원회 공지 : 제공자료를 국사모에서 편집 가공한 자료로 출처에 대한 링크인용 외에 무단전제를 금합니다. 국가보훈처에 대한 2021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시정및 처리 요구사항과 처리결과보고서를 안내드립니다. 주요내용을 발췌하여 게재합니다. 1. 보훈대상자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금전적 보상을 강화할 것 ○ ‘22년, 보상금 등 단가 5% 인상(’21년 3%인상) ○ 보상금, 간호수당, 6ˑ25자녀수당, 고엽제수당 - ‘22년 참전명예수당 등 단가 1만원 인상 - 참전명예수당(34만원→35만원) - 무공영예수당(400~420만원→410~430만원) - 4.19혁명공로수당(351→361만원) ○ 저소득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제400회 국회 예결위 국가보훈처 질의, 광복회장 비리, KBS 편파보도, 참전명예수당 고엽제수당 현실화와 배우자 승계, 6.25 제적유자녀수당 현실화 제400회 국회 예결위 국가보훈처 질의, 광복회장 비리, KBS 편파보도, 참전명예수당 고엽제수당 현실화와 배우자 승계, 6.25 제적유자녀수당 현실화 [ 타임라인을 누르시면 해당영상으로 이동합니다. ] 00:00 영상시작 00:09 국민의힘 정점식 위원 독립유공자 김명시 서훈 논란 08:13 국민의힘 정점식 위원 김원웅 전 광복회장 비리 12:00 국민의힘 정점식 위원 베트남전 관련 KBS 편파보도 관련 16:30 국민의힘 정희용 위원 참전명예수당 현실화 18:11 국민의힘 정희용 위원 지역별 보훈수당 현실화 19:29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 광복회 비리..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기자간담회(2022.08.19), 윤석열 대통령 용산 호국보훈공원 신속 추진 지시, 보훈부 승격 추진 관련 앞으로 국가보훈처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현안 있어.. 윤석열 대통령, 용산 호국보훈공원 신속히 추진 지시 국립서울현충원, 전쟁기념관, 용산호국보훈공원으로 이어지는 보훈역사의 축을 마련해서 워싱턴DC '내셔널몰'과 같은 세계적 명소로 구축할 것. 보훈부 승격, 법안 국회 계류 중, 보훈부 승격의 공감대가 정치권에 형성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광복회 특정감사 결과 발표 기자간담회(2022. 08. 19), 김원웅 전 광복회장 비리관련, 윤석열 대통령 용산 호국보훈공원 신속 추진 지시, 보훈부 승격 추진 관련 [ 타임라인을 누르시면 해당영상으로 이동합니다. ] 00:00 영상시작 00:08 기자간담회 시작 01:40 보훈처장 언론브리핑 09:42 기자단 질의응답 (광복회 감사관련) 11:55 용산 호국보훈공원 조성, 보훈부 승격 추진 44:06 용산 호국보훈공원 관련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