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보훈예산 5조8530억 편성. 유공자 보상금 3.1조. 180억 증액. 역대 최악의 보훈예산. 상이7급보상금도 5% 인상. 참전명예수당등은 동결. 자료제공 : 기획재정부 국가보훈처 2022년 보훈예산,2022년 국가유공자 보훈연금 인상,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2022년 보훈보상금,2022년 보훈연금,2022년 국가유공자연금,보훈급여금,국가유공자혜택,국가보훈대상자,상이군경,보훈,공상군경,보훈혜택,참전용사혜택,국가유공상이자,전상수당,참전유공자수당,참전명예수당,간호수당,생활조정수당,6․25자녀수당,고령수당,무공명예수당,고엽제수당,유족연금,보훈보상대상자,부양가족수당,중상이부가수당,국가유공자연금표,전물유족,625유자녀수당,고엽제수당,참전유공자,유족보상금 2022년 국가보훈 예산안이 5조 8,530억으로 ..
국가유공자 명패 보급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명패 보급사업에 200억 예산투입. 과연 국가유공자 예우가 나아졌나? "와서 가져가라" "부끄러워 달지 못하는 경우도" 국가유공자 명패 보급.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명패 보급사업에 200억 예산투입. 국가유공자 예우가 나아졌나? 국가유공자 명패. 와서 가져가라. 이웃이 훼손. 넘쳐나는 보도자료. 부끄러워 달지 못하는 경우도. 명패 부착이 진정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했는지 처절한 반성이 뒤따라야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했다는 보훈처의 착각? 대 국민 홍보와 함께 보상금인상 참전자예우 병급금지해소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것이 보훈정책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국가보훈처가 2019년부터 진행한 국가유공자 명패 보급 사업 현..
제도개선으로 부모 모두 사망한 전몰‧순직군경 등 자녀 자립을 돕는다 - 보훈처, 「전몰ㆍ순직군경 등 자녀 지원강화 방안」 발표 - ‣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전몰·순직군경 등 자녀 지원강화 방안 발표 ‣ 보상금 만 25세 미만까지 상향, 대학교 학습보조비 및 대학원 장학금은 내년 1월부터 지원토록 연내 관계 법령 개선 추진 ‣ 취업지원 우선순위 조정, 식생활 지원은 내부규정 개선으로 즉시 시행 ‣ 천안함 생존 장병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요건 비해당자 보훈병원 1년간 의료지원 추진 □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 이하 ’보훈처‘)는 부모가 모두 사망한 전몰‧순직군경 등의 자녀에 대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만 25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등 지원강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 보훈처는 그..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위한 국가보훈처의 코로나19 관련 대응활동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오니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와 보건복지부, 질병청, 보훈단체간,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위한 코로나19와 관련, 어떠한 협의를 하였는지, 공문전달, 요청사항, 건의사항 등 일련의 모든 내용(공문 내용등)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보훈처 정기감사를 통해 감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살인, 강도, 성폭행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고, 범죄 경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가유공자법은 살인·강도죄 등 중대범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보훈 관계 법령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모든 보상을 중단(법 적용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등록관리 예규에는 보훈 대상 등록 시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법원 판결문을 확인해 법 적용 배제 여부를 검토하고, 이미 등록된 보훈대상자에 대해서도 연 3∼4회 범죄경력을 조회해 중대 범죄 확정 사실이 확인되면 법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감사원..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의 취업역량 향상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국가보훈처가 공동으로 개발한 국가유공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취업든든(집단상담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ㅇ (일시) 21년 7월 ~ 12월(매월 1회, 마지막 수~목요일) ㅇ (장소) 6개 고용센터 * 서울 · 인천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고용복지플러스센터 * 거주지 상관없이 신청 가능, 기타 권역(지역)은 하반기 또는 2022년도에 운영 예정임 ㅇ (인원) 회차별 15명 내외 ㅇ (내용) 직무정보탐색, 경쟁력 있는 자기소개서 작성, 성공면접 준비 * 2일 12시간 과정 ㅇ 기타 - 프로그램 수료시 온라인 취업지원 컨설팅 이용횟수 부여(3회) - 중식 및 프로그램 참여기념품 ..
‘보훈의식’이 높으면 애국심과 국가 자긍심이 커진다... 약 80% 공감 보훈처, 대국민 ‘보훈’ 인식조사 결과 발표 □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 이하 ‘보훈처’)는 보훈처 창설 60주년 및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일반 국민의 ‘보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인식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부처별 주요 정책 여론조사’의 과제로 선정되어, 일상 속 보훈 문화조성과 미래 보훈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ㅇ 조사대상은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의 국민 2,000명이며, 지난 5.25일부터 5.30일까지 설문지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진행(95% 신뢰수준, 표본오차 ±2.19%p, ㈜케이스탯컨설팅 의뢰)했다. □ 조사 결과에서 보훈에 ..
대부분 80~90세 거동 불편한데 보훈병원 가야만 약값 지원 “참전 명예수당 월34만원 받아… 거주 지역서 약값 대기도 빠듯” 현재 생존 참전 유공자 26만명 "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의 노용환 대표는 “유공자를 대변해야 할 부처인 국가보훈처는 ‘노력 중’이란 말만 반복한다”며 “이제 약값 지원이 참전유공자에 대한 정당한 예우가 아니라 그저 어르신들의 하소연 정도로 전락해버릴까 두렵다”고 했다. " 김동현 기자 입력 2021.06.14 04:16 국가보훈처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용사들을 국민과 함께 기억·감사하고자 '이웃에 영웅이 산다(Our Neighbor Hero)' 캠페인을 오는 25일까지 진행한다. 사진은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처 건물 외벽에 걸려있는..
국가보훈처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 국가보훈 60년! 더 나은 미래 보훈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라는 주제로 의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6월은 나라를 위해 희생 ·공헌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을 기념하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60년간 보훈가족분들에 대한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과거보다, 국민과 보훈가족분들의 '보훈'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다양한 영역의 확대가 필요해짐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창설 60주년을 맞아 보다 나은 미래 보훈을 기약하고 준비하고자 앞으로 보훈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국민권익위와 국가보훈처가 국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모아진 의견은 향후 보훈가족 지원 정책..
2021년 06월 06일 05시 35분 [A 씨 / 보훈심사 등급외 판정 : 왼쪽은 시력이 1.0이었고요. 오른쪽은 1.5였는데 현재는 30cm 밖으로는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A 씨는 2012년 9월 의경으로 입대했다. [A 씨 / 보훈심사 등급외 판정 : 밥솥을 옮기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졌는데 그때 무릎 인대가 끊어졌거든요. 이걸 꾀병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가혹행위가 시작됐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됐고. (어느 날) 자고 일어나 처음 딱 눈 떴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원래 하나로 보여야 할 게 두 개로 보이는 거예요.] 건강했던 A 씨는 시력을 상실한 채 의병 제대했다. 군 복무 중 얻은 장애였기에, 그는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보훈심사를 신청했다. 우리나라의 보훈심사 대상은 크게 국가유공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