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공상군경 등 국가유공자의 시외 고속버스 할인이용 계약 안내, 계약금액은 십이억 이천 이백만원(1,222,000,000원), 할인대상자는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등 2023년 3월 7일, 국가보훈처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국가유공자의 시외 고속버스 할인이용 계약을 하였습니다. 2023년 1월 전국호환교통복지카드 전면 시행으로 시내 농어촌버스를 제외한 상이유공자의 시외 및 고속버스 할인 이용에 대하여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할인계약은 2022년도와 동일하며 기존 신분증과 함께 올 6월부터 보훈부승격과 함께 발행되는 보훈 탑 카드로 이용할수 있습니다. 시외 • 고속버스 할인이용 대상자는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 • 19 혁명 부상자, 공..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생계지원금 보훈공무원이 직접신청,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유공자의 생계지원금(매월 10만원) 직권 신청 규정 마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 보훈수당, 생활지원금 '수급 누락 방지'...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 가능 - 국가보훈처,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 수급 누락 방지 법률 개정 추진 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 “담당 공무원이 직접 신청해드립니다” 생활이 어려운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을 앞으로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그간 신청을 하지 않아 수당과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어질 전망이다.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는 생계가 곤란함에도 고령으..
2023년 국가보훈 행정쟁송현황, 보훈등록 신체검사 행정심판 행정소송에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 국사모는 25년 누적된 국내 최대의 보훈관련 상담 및 보훈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어.. 2022년과 국가보훈관련 행정쟁송(행정심판,행정소송)현황입니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본 현황을 통해 확인할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보훈등록, 신체검사,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오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행정심판 처리 현황입니다. 요건확인 총 638건, 인용 11건, 기각 579건, 취하 48건이며 인용율은 전체대비 1.7%입니다. 상이등급 관련 총 758건, 인용 51건, 기각 574건, 취하 133건이며 인용율은 전..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등 보훈수당의 이중지급금지 규정 하루빨리 재검토하여 참전 국가유공자 지원을 강화해야.. 보훈수당 이중지급금지 규정 재검토 통해 보훈대상자 지원 강화해야 - 보훈 수당 대상자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연로한 유공자에 대한 보상 강화 필요성 더욱 증가 - 이 의원 “참전명예수당·무공영예수당 이중지급금지 규정 검토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호국영웅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은 28일, 국가보훈처를 통해 보훈 수당 지급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이중지급대상자에 해당하여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는 인원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 보훈 수당 이중지급금지 규정을 폐지해 보훈 대상자 지원 강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또는 유족이 사망하면 사망일시금이 지급되는지?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전북 고창은 100만원, 유족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사망위로금 상향과 지급대상 확대 필요 사망일시금은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경우 정부에서 지급하는 위로금입니다. 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사망 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 사망일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유족)에 대한 사망일시금은 보상금 수령 중 사망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보상금 종결에 따른 위로금 차원에서 지급합니다. 참전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일지라도 수당형식으로 지급받는 보훈보상금 비대상인 경우에는 사망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으나 지자체에서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최저 10만원에서 전..
참전명예수당의 배우자 승계(보훈처,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생활지원금" 지급 검토) 국가유공자 자녀의 보훈보상금 승계 안내.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이 승계가 되는지? 국가유공자의 자녀는 보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는지?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 참전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이 배우자에게 승계될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생활수준을 고려한 "생활지원금"을 지급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유족대상인 25세 이상 자녀는 원칙적으로 보훈보상금이 승계되지 않습니다. 2022년 1월부터 지..
국가보훈대상자 전기 도시가스 공공요금 감면 현황. 미감면 가구에 대한 적극 안내. TV수신료 통신요금(이동통신, 유선전화, 인테넷) 감면대상자의 단계적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국가보훈대상자 공공요금 감면 현황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1~3급 상이자 실인원(2023.1월말 기준) : 16,587명 (해외거주자 제외) ※ 도시가스 미감면자에는 다른 열원(등유, LPG, 연탄 등)사용자가 포함되어 있음 ※ TV수신료, 통신요금(이동통신, 유선전화, 인터넷통신) 감면현황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음 국가보훈대상자의 전기 도시가스 공공요금 감면 현황입니다. 지난 2월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의원은, 전기 도시가스 등 난방요금 감면대상인 국가보훈대상자가 감면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현황 통계. 유공자 본인의 평균 연령대가 75세. 70세 이상이 전체 70% 이상 차지 고령화. 특단의 대책마련 시급 통계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보훈대상자 현황은 참전 무공 상이군경 고엽제 등 대상별 중복 인원이 포함되어 있어 전체 현황은 다소 오차가 있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전체와 연령별 통계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포함된 인원입니다. 2023년 2월 기준 장기복무제대군인을 제외한 국가유공자 본인의 평균 연령대가 75세를 넘고, 70세 이상이 전체 70% 이상을 차지하는 등 더욱 더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 현황입니다. 본인과 유족 포함, 총 833,682명입니다. 본인 566,972명 ..
2022년도 상이군경, 참전명예수당 보훈급여금 등 지급실적 현황(분류별, 인원, 지급금액) 보상체계 개편, 참전명예수당 70만원, 상이7급 보훈보상금 현실화가 언제 가능할까? 제공 : 국가보훈처 이 내용을 보면 정부가 참전명예수당을 2배로 바로 인상하지 못하는 이유와 상이7급 보훈보상금을 현실화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수 있습니다.
중상이 국가유공자(1~3급), 장애인, 수급자, 대가구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환급 20% 확대 시행(30만원 한도). 텔레비전, 세탁기, 전기밥솥 등 소비효율등급 표시 11개 품목 대상 자료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환급 확대 시행 - 텔레비전, 세탁기, 전기밥솥 등 소비효율등급 표시 11개 품목 대상 - 취약계층에 환급 비율을 20%로 확대 - □ 산업통산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 구매 시 구매가의 10% ~ 20% 환급을 지원하는 "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 구매지원사업 "을 ‘23.3.2(목)부터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약 350만)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 정부는 최근 에너지요금 상승으로 인한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 저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