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무공수훈유공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등 국가유공자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제한 폐지 개정안 등 정무위원회 가결 통과 (제403회 국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제403회 국회 임시회 제01차 정무위원회 (2023. 2. 20) 참전 국가유공자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제한 폐지 개정안 등 정무위원회 가결 통과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가보훈처에서 제출한 국가보훈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보훈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국가보훈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유지하되 소속을 국가보훈처로 하여 위원회 운영을 효율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국민의힘 강민국 위원 질의, 국가유공자의 난방요금 지원 보훈처장 질타, 제복의 영웅들(경찰 소방관) 국립묘지 안장 제한 (제403회 국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제403회 국회 임시회 제01차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강민국 위원 질의 국가유공자의 난방요금 지원 보훈처장 질타 제복의 영웅들(경찰 소방관) 국립묘지 안장 제한 우리 보훈처장님 앞서 질의에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분명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 지침에서 우리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들이 감면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보니까 가스 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수가 상당히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2018년도 보니까 가스 요금 경감 대상 유공자가 3만8,669명인데 ..
국민의힘 윤한홍 위원 질의, 월남전 십자성작전 참전군인 국가유공자 지정하라, 공무원들이 검토한다는 말은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제403회 국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제403회 국회 임시회 제01차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윤한홍 위원 질의, 월남전 십자성작전 참전군인 국가유공자 지정하라. 공무원들이 검토한다는 말은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박민식 처장님. 네 국가보훈처장입니다. 조직 개편이 언제 되죠? 조직 개편이 언제 되죠? 국회 정부조직법은 국회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가시기 전에 이거 뭐야 십자성 작전 참여한 우리 분들 계시잖아요? 기억하십니까? 제가 좀 예 가뭇가뭇합니다. 지금 이게 청원에도 올라와 있어요. 오늘 우리 청원을 조금 다음에 한다고 미뤄놨는데 십자성 작전이 월남전 끝나고..
국민의힘 강민국 위원 질의, 국가유공자의 난방요금 지원 관련,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질타, 국가보훈부 승격 로비? (제403회 국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제403회 국회 임시회 제01차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강민국 위원 질의, 국가유공자의 난방요금 지원 관련,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질타, 국가보훈부 승격 로비? (제403회 국회 제1차 정무위원회) 국가유공자의 난방요금 지원 관련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질타 국가보훈부 승격 로비? 반면에 굉장히 또 우려되는 부처도 있어요. 우리 국가보훈처가 지금 그런데 우리 보훈처장 나와 계시죠 지금 이번 주 금요일날 본회의가 처리되면 보훈처가 보훈부로 정식 출범하게 돼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차장님이 잘나서 일을 잘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
국회 행안위, 국가보훈부 격상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 2월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 예정 국회 행정안전위, '국가보훈부 격상·재외동포청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 2월 24일 국회 임시회 본회의 최종 통과 예정, 신임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박민식 보훈처장 유력 오는 2월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 전망 여성가족부 폐지는 추후 논의 장제원 위원장 "쟁점법안, 지도부에 넘기는 부끄러운 상임위 되지 말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국가보훈처를 부(部)로 승격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설치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 "국가보훈체계의 위상 강화 등을 위해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면서 그 위치를 행정각부 중 9번째 순위로 규정하고 재외동포법 체계를 종합적으..
2023년 행전안전부 업무보고, 국가보훈부 승격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시키겠다, 국민의힘 장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발언 국가보훈부 승격, 이르면 2월 임시국회 처리 기대 與, 정부조직법 개정안 중 '여가부 폐지' 등 제외한 수정안 추진 1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국가보훈처의 '부'(部) 승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이 이르면 내달 2월 임시국회에서 이뤄질 전망입니다. 여야 모두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더 예우하자"는 취지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법 개정 합의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보훈처 등의 업무보고에 참석, 정부조직법 개정 등 국회 입법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장 위원장은 당시 "새 ..
(2021.11.11) 2022년 보훈예산안 예결위, 민주당 송재호 의원 대정부 질의 발언, 보훈보상금 수당 인상. 상이7급 보상금의 격차 해소. 기초연금 지급 촉구 (2021.11.11) 2022년 보훈예산안 예결위, 민주당 송재호 의원 대정부 질의 발언 2021년 11월 11일 목요일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가보훈처 질의 민주당 송재호 의원 예결위. 보훈보상금 수당 인상. 상이7급 보상금의 격차 해소. 기초연금 지급 촉구 보훈보상금 인상의 ..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최승재 위원 "보훈보상대상(재해부상군경) 7급 부양가족수당 예산 반영해야." "제복근무자 예우방안" (2022.11.01)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최승재 위원 "보훈보상대상(재해부상군경) 7급 부양가족수당 예산 반영해야." "제복근무자 예우방안" (2022.11.01) 보훈급여금 관련돼서 6급 재해부상군경까지 부양가족수당이 지급되고 있죠? 상이유공자 중에서 7급이 제외되어 있는데 부상이 좀 약하다고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재해부상군경 지원은 상이유공자가 지금 많이 감소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산을인원이 줄어든다고 예산을 축소시킬 것이 아니라, 사실 7급이나 6급이나 차이는 없었거든요. 과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확대시키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논리적으로 그럴 수 있겠..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박재호 위원 "보훈의료서비스 근본적인 개선 필요" "보훈처가 보훈병원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개념을 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 (2022.11.01)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박재호 위원 "보훈의료서비스 근본적인 개선 필요" "보훈처가 보훈병원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개념을 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 (2022.11.01) 민주당 박재호 위원 : 보훈처장님 조금 전에 우리 강민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꼭 해야 된다 보훈병원을 내가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개념을 좀 버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우리 공직자들이 사회에 따라가는 시스템 민간인이 발전하는 시스템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물론 용역 결과가 나온다. 하니까 굳이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종..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강민국 위원 "보훈의료서비스 개선" "국가유공자에게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의료를 제공할 사명을 가져야." (2022.11.01)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강민국 위원 "보훈의료서비스 개선" "국가유공자에게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의료를 제공할 사명을 가져야.." (2022.11.01) 국민의힘 강민국 위원 : 먼저 이태원 참사에 희생당하신 분들에게 깊은 조의를 표하고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강민국 위원 : 우리 보훈처장님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강민국 위원 : 내년도 보훈병원 진료 예산이 올해 44억 4,800만원이 증가해서 약 3,899억 원이 편성됐더라고요. 국민의힘 강민국 위원 : 또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가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