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3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국민의힘 김희곤 위원 질의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대부지원 업무, 폐지된 연대보증인 제도가 보훈대부는 지속" 영상 제공 : 국회 정무위원회 2022.10.13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국민의힘 김희곤 위원 질의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대부지원 업무, 폐지된 연대보증인 제도가 보훈대부는 지속" 국가유공자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보훈대부 지원. 보훈대부, 주택 농토구입 사업 생활안정대부 지원. 연대보증인 제도는 개선되고 있지 않아. 금융권은 연대보증인 제도를 폐지하고 있는데 보훈대부는 지속되고 있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보증보험제도 실시하고 있어. 보훈처는 연대보증인 대상을 오히려 확대하고..
2022.10.13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민주당 김종민 위원 질의 "보훈부 승격은 형식이 아니고 내용, 보훈행정의 근본적인 혁신 필요, 특별한 헌신에는 특별한 혜택을 주어야." 영상 제공 : 국회 정무위원회 2022.10.13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민주당 김종민 위원 질의 "보훈부 승격은 형식이 아니고 내용, 보훈행정의 근본적인 혁신 필요, 특별한 헌신에는 특별한 혜택을 주어야." 보훈부 승격, 형식이 아니고 내용. 보훈행정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 보훈에는 보수 진보가 없다. 참전명예수당 하루 빨리 70만원으로 올려야. 보훈행정의 중심은 국가. 경제규모는 G7인데 보훈수준은 어떠한가? 특별한 헌신을 했는데 특별한 혜택을 주어야. 모든 유공자, 목숨걸고 싸운 참전용사에게 특혜를 주어야. 보훈심의 인용률..
2022.10.13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민주당 소병철 위원 질의 "위탁병원 진료비 개선, 지자체 참전수당 인상 방안, 보훈요양원, 전남권 호국원 설립, 참전수당 승계 현안 등" 보훈병원 6곳과 위탁병원의 진료비 지원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은 지자체 참전보훈수당의 전국 평균 16만원, 가이드라인등 개선방안은? 위탁 양로시설에 대한 개선방안은? 초고령 지역인 전남, 경북에 보훈요양원이 없다? 국가보훈부 승격에 따른 보훈행정을 획기적으로 개선 요망 전남지역 호국원 설립계획은? 참전수당의 승계등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 요망.
2022.10.13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국민의힘 김희곤 위원 질의 "국가유공자 등록과정, 요건 입증책임의 어려움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 영상 제공 : 국회 정무위원회 2022.10.13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국민의힘 김희곤 위원 질의 "국가유공자 등록과정, 요건 입증책임의 어려움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건수 연평균 8천명, 2020년 9,633명.(군복무중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입어 국가의 책임을 요구하는 인원이 연평균 8천여명) 비해당 사유의 30%가 입증자료가 확인이 안되어 거부됨. 신청인 진술외에 입증자료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 국가보훈처는 추가증거 확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국가유공자 입증책임을 신청인에게 부담시키는것은 시대에 맞지않다. "자료제출 요구권"등 제..
2022.10.13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국민의힘 윤상현 위원 국가보훈처장 질의 "참전명예수당 2배인상, 윤정부 임기내 매년3만원 총 15만원 인상, 국가유공자 자녀 대학입학 특별전형 정원외 입학" 영상 제공 : 국회 정무위원회 2022.10.13 정무위 국정감사 국민의힘 윤상현 위원 질의 "참전명예수당 2배인상? 윤정부 임기내 매년3만원 총 15만원 인상? 유공자 자녀 대학입학 특별전형 정원외 입학" 윤상현 위원 : 현재 국가유공자 참전명예수당이 얼마입니까? 박민식 보훈처장 : 35만원입니다. 윤상현 위원 : 내년에는 얼마 인상안이 됩니까? 박민식 보훈처장 : 윤석열 정부에서 매년 3만원씩 인상됩니다. 박민식 보훈처장 : 윤석열 정부 끝나면 5년동안 2배, 70만원이 됩니다??? 윤상현 위원 : 3..
GOP 근무중 큰 부상을 입은 상이군인에게 서류위조와 엉터리 행정으로 군 상이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국방부. 2022년 국회 국방위 국방부등 국정감사 상이연금(재해보상금)제도가 원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 GOP 근무중 큰 부상을 입은 나형윤 예비역 중사 사례. 전역시 군 상이연금에 대해 전혀 안내를 받지 않아. 상이연금 지급에 있어서 군은 의무고지를 해야. 나형윤 중사는 당시에 양팔이 절단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 상이군인인데 본인이 전혀 알지못하는 의무조사 의결서에 지장이 찍혀있는등 서류위조가 되어 있어. 상이연금 신청의 소멸시효는 5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은 소멸시효가 없다. 군복무로 청춘을 바친 장병들이 상해를 입었을때 국가가 제대로 예우해야..
제400회 국회 정기회 제6차 국회본회의 대정부 질의,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 질의, 한덕수 총리, 국가보훈부 승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요청, 독립유공자 훈격 관련 제400회 국회 정기회 제6차 국회본회의 대정부 질의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 질의 한덕수 총리 국가보훈부 승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요청 독립유공자 훈격 관련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비리에 대해 "전 정권의 비호를 받은 비리로 보인다"고 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박 차장 간에 설전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02차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위원 국가보훈처처장 질의 "김원웅 전 회장 비리, 전 정권의 비호를 받은 비리로 보인다."
제공 : 국회 정무위원회 공지 : 제공자료를 국사모에서 편집 가공한 자료로 출처에 대한 링크인용 외에 무단전제를 금합니다. 국가보훈처에 대한 2021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시정및 처리 요구사항과 처리결과보고서를 안내드립니다. 주요내용을 발췌하여 게재합니다. 1. 보훈대상자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금전적 보상을 강화할 것 ○ ‘22년, 보상금 등 단가 5% 인상(’21년 3%인상) ○ 보상금, 간호수당, 6ˑ25자녀수당, 고엽제수당 - ‘22년 참전명예수당 등 단가 1만원 인상 - 참전명예수당(34만원→35만원) - 무공영예수당(400~420만원→410~430만원) - 4.19혁명공로수당(351→361만원) ○ 저소득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제공 : 국회 정무위원회 공지 : 제공자료를 국사모에서 편집 가공한 자료로 출처에 대한 링크인용 외에 무단전제를 금합니다. 국가보훈처에 대한 2020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시정및 처리 요구사항과 처리결과보고서를 안내드립니다. 주요내용을 발췌하여 게재합니다. 1.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참전명예수당, 생활조정수당을 인상하고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배우자에게도 생활조정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21년 참전명예수당 및 생활조정수당 인상 - 참전명예수당 2만원 인상(32만원→34만원) - 생활조정수당 3% 인상(21.4~32.6만원→22~33.6만원) ○ 생계가 곤란한 참전배우자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참전유공자법 개정법률안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