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공제, 순직 의무군경의날(시행령개정) 6.25자녀수당균등분할,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민주당 민병덕 위원 질의, 2023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2023.10.13) ▷▶ 국사모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에 가입하시면 관련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 국사모 카카오톡 채널 가입 : https://pf.kakao.com/_NDxlKl ▷▶ 국사모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s://bit.ly/3taVGkA ▷▶ 국사모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ymveteran.com ▷▶ 국사모 공식 블로그 : https://ymveteran.tistory.com 네 장관님. 예 처장님에서 장관님으로 바뀌었죠 올해 바뀌어서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제가 4년째 보훈처에서 보훈부로 바뀐 국정감사를 하고 있어..
미국의 보훈예산은 우리의 50배, 통합보훈 선진보훈, 참전명예수당 2배인상 공약 지켜야, 민주당 김종민 위원 질의, 2023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2023.10.13) ▷▶ 국사모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에 가입하시면 관련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 국사모 카카오톡 채널 가입 : https://pf.kakao.com/_NDxlKl ▷▶ 국사모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s://bit.ly/3taVGkA ▷▶ 국사모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ymveteran.com ▷▶ 국사모 공식 블로그 : https://ymveteran.tistory.com 예 장관님 제가 앞서 질의 때 이제 새로운 보훈부의 보훈행정 방향과 관련해서 이제 통합보훈에 대한 당부를 좀 드렸잖아요. 저는 이제 통합보훈의 ..
기초생활수급대상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 줬다 뺏는 "보훈급여금의 선택적포기" 개선, 국민의힘 강민국 위원 질의, 2023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2023.10.13) ▷▶ 국사모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에 가입하시면 관련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 국사모 카카오톡 채널 가입 : https://pf.kakao.com/_NDxlKl ▷▶ 국사모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s://bit.ly/3taVGkA ▷▶ 국사모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ymveteran.com ▷▶ 국사모 공식 블로그 : https://ymveteran.tistory.com 경남 진주시 강민국입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보훈처가 보훈부로 격상됐고 또 우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크게..
2023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2023.10.13)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인사말 및 업무보고 ▷▶ 국사모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에 가입하시면 관련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 국사모 카카오톡 채널 가입 : https://pf.kakao.com/_NDxlKl ▷▶ 국사모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s://bit.ly/3taVGkA ▷▶ 국사모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ymveteran.com ▷▶ 국사모 공식 블로그 : https://ymveteran.tistory.com 국가보훈부 장관입니다. 먼저 늘 국가보훈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국가보훈부는 창설 62년 만에 부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상이7급 보훈보상금, 참전명예수당 등의 배우자 승계 요청. 국회 정무위원회 윤창현 위원 질의.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01차 정무위원회(2023. 6. 15)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01차 정무위원회. 2023. 6. 15일 (목) 국회 정무위원회 윤창현 위원 질의, 박민식 국가보훈부장관 상이7급 보훈보상금, 참전명예수당 등의 배우자 승계 요청 그럼 먼저 존경하는 윤창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박민식 장관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대한 얘기인데요. 국가유공자 보훈보상금은 배우자에게 승계가 되죠? 그래서 그것도 다는 아니고 전몰순직, 상이 1에서 5급 6급까지만 되고 7급이하는 안 되고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 국가보훈 상이등급 판정시 통증은 거의 인정받지 못해 - 상이등급판정 기준, 전문학회 등을 통한 객관적인 연구용역 등을 통해 합리적인 기준 마련해야 - 2,000년 중반부터 상이등급 규정 신설돼, CRPS 상이등급 부여 - 보훈 상이등급을 받기 힘들어 그마저도 대다수 상이등급 7급, 극소수가 소송등을 통해 상이6급으로 인정 받아 - CRPS, 2012년 7월부터 "직권 재판정 신체검사" 대상에 해당되어 3년마다 신체검사를 받아야 - 국가보훈처, 2016년 "환경변화에 적정한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기준 개선 연구"보고서를 현재까지 비공개 - 장애인분류에서 CRPS를 "심하지 않는 장애", 보훈 상이등급은 더욱 더 진입장벽을 높이고 중증인 경우에 상이6급 판정 4월 11일 국회의원..
'국가보훈부' 승격 정부조직법 국회 본회의 통과, 6월 공식 출범, 창설 62년만에 승격 염원 실현, 국회 소관위원회는 정무위원회로 남을것으로 보여, 예산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것으로 예상 3월초 공포, 90일후 시행, 국가보훈부 6월중 공식 출범 장관 국무회의 심의의결권 등 권한강화 독자적인 '부령' 발령권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로 일류보훈 실현' 자료 제공 : 국가보훈처 □ 국가보훈처“국가보훈부 승격,‘일류보훈’을 핵심 가치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강한 의지 반영된 결과” □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하고, 보훈문화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미래’를 이끌어가는 핵심 기능이 되도록 힘쓸 것 □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및 대..
국민의힘 강민국 위원, “보훈단체들 보훈부 승격 로비” 與의원 주장에 野의원들 “자발적 노력” 보훈처장 옹호, 野의원들이 보훈처장 옹호하는 이례적 상황 (제403회 국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제403회 국회 제1차 정무위 (2023. 2. 20) 국민의힘 강민국 위원 발언 “보훈단체들 보훈부 승격 로비” 與의원 주장에 野의원들 “자발적 노력” 보훈처장 옹호 野의원들이 보훈처장 옹호하는 이례적 상황 근데 지금 국가보훈처의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난방비 사각지대를 찾으려는 노력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PPT 자료도 있지만 저희 의원실에서 보훈처에 자료 요구, 받은 답변 보면 보훈처는 도시가스 요금 경감 지침이 마련된 후 지금까지 누락자를 발굴하기 위한 시도를 한 적도 없고 저희 ..
보훈부 승격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무산, 여당 추천 '진실화해위' 위원 선출 불발되면서 국회 파행 제403회 국회 제07차 본회의 (2023. 2. 24) 제403회 국회 제07차 본회의 (2023. 2. 24) 보훈부 승격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예정이었으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 선출 본회의 표결중... 국민의힘이 추천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 선출이 본회의에서 불발되면서 국회가 파행을 빚어 여당 의원들이 반발해 본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면서… 보훈부 승격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무산
민주당 소병철 위원 발언, 보훈참전명예수당 가이드라인 마련, 보훈참전명예수당 지급 하위 40% 지자체 명단공개, 보훈병원 의사충원 및 처우확대 (제403회 국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제403회 국회 제1차 정무위 민주당 소병철 위원 발언 (2023. 2. 20) 보훈참전명예수당 가이드라인 마련 보훈참전명예수당 지급 하위 40% 지자체 명단공개 보훈병원 의사충원 및 처우확대 박민식 장관님, 보훈부 승격을 위해서 노력하신 것 높이 평가합니다. 수많은 국가유공자들의 숙원사업이었지요, 이게?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플래카드를 보훈단체들이 개시를 했는데요, 보훈부 격상이 이루어지면 그만큼 책임도 무거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언론에 보니까 정무위를 벗어난다는 보도가 있어서 오히려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