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참전유공자 등 위탁병원 약제비 10월부터 지원... 11만여 명 혜택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대응한 보훈의료 확대, 10월 약제비 지원제도 첫 도입 □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본인 약제비용 60~90% 감면... 연간 최대 25만 2천원 지원 □ 고령의 국가유공자 11만여 명, 위탁병원 약제비 지원 혜택... 보훈병원 이동에 따른 시간 및 교통비 등 부담도 해소 □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보훈의료서비스 개선 비롯해 국가유공자분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구현 최선” □ 그동안 보훈병원에서만 지원되던 약제비가 10월부터는 전국 시·군·구별 위탁병원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11만여 명에 달하는 고령의 참전유공자..
월남참전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이용, 75세 이상으로 제한을 두는것은 또다른 차별. 감면지원을 받지 못하는 75세 이하 참전유공자는 전체(96,794명)의 41%(39,692명)를 차지 정책개선 요청,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 044-202-5641, 5642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이용, 75세이상으로 제한을 두는것은 또다른 차별 위탁병원 이용이 가능한 전공상군경, 참전고엽제를 제외한 75세이하 참전유공자는 전체(96,794명)의 41%(39,692명)를 차지 75세 이상 위탁병원 이용, 진료비만 지원되어 오다가 2022년 하반기부터 약제비 지원 시작 보훈처, 기재부의 예산편성을 핑계로 오랫동안 방치, 하루빨리 법개정을 통해 시행해야 윤석열 정부의 참전명예수당 2배 인상 약속과 함께 위탁병원 이용 연령 차별 철..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지원공상, 재해부상, 고엽제, 고엽제 2세, 보훈대상자의 응급진료제도(응급가료제도) 안내 오늘은 국가유공자의 응급가료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 영상을 국가유공자 본인을 포함하여 보훈가족분들도 반드시 숙지하시고 주위분들에게 알려주셔서 응급상황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응급상황에서 크고 작은 의료비가 부담스러울 경우에는 반드시 숙지하셔야 하겠습니다. 현행 보훈의료제도는 모든 병의원에서 국비진료나 감면진료가 되는것이 아닙니다. 이를 보완하는 제도로 응급 진료제도가 있습니다. 응급가료제도는 불의의 재해나 위급한 상태에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위협받거나 후유증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응급실을 통하여 진료를 받은 후 그 진료비를 환불..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등 보훈분야 국정과제, 참전명예수당 인상 등, 대통령직인수위원회 5월 3일 오전,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보훈분야 발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5월 3일 오전,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다음은 110대 국정과제중 보훈관련 주요 내용입니다. 1.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보훈처) □ 과제목표 ㅇ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최고수준으로 향상 ㅇ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강화 □ 주요내용 ㅇ (공정보훈 실현)국가 입증책임 강화 및 합리적인 심사기준 정립 -신청인의 입증책임을 경감하고 심사ㆍ등급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참전명예수당 인상,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보훈대상자의 소..
위탁병원에서, 무공수훈자 및 참전유공자의 의료지원 범위를 기존 진료비에서 약제비까지 확대하고, 약제비 지급 신청 및 접수 등 업무처리를 위한 권한의 위임․위탁 근거등을 마련한 관련 예우법 시행령, 규칙이 2022년 1월 24일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위탁병원 약제비 지원제도는 입법예고를 거쳐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진료비 감면률과 같이 약제비는 참전유공자의 경우 90%, 무공수훈자는 60% 감면되어 지원됩니다. 상이군경등 국비지원대상자는 약제비 지원한도가 없으나, 참전유공자의 연간한도는 252,000원, 무공수훈자 6.25 재일학도의용군인은 160,000원입니다. 지원절차는 위탁병원 이용후, 약제비영수증을 관할 보훈관서에 제출하여 환급받는 형식이 될 예정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10월 ..
조선일보 김동현 기자 입력 2021.09.01 19:05 지난 6월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처 건물 외벽에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들을 기억하기 위한 '이웃에 영웅이 산다' 캠페인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연합뉴스 내년부터 75세 이상 참전유공자들이 보훈병원이 아닌 민간 위탁병원에서도 약값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2년 국가보훈 예산안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내년 4분기부터 75세 이상 참전유공자들이 전국 435개소 위탁병원을 이용할 때도 약값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간 참전유공자들이 약값을 지원받기 위해선 서울과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 6곳뿐인 보훈병원에 가야 했다. 참전유공자법 시행령에도 ‘위탁병원의 경우 ..
국민의 힘. 김미애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물가상승률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인상, 진료비 지원, 참전유공자에게 공공요금지원을 강화 [법률안] 참전명예수당 인상, 의료지원, 공공요금지원 관련 참전자법 개정안 오늘은 국민의 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가상승률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인상과 위탁의료기관의 진료비 지원 관련 참전자법 개정안과, 국민의 힘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참전유공자에게 공공요금지원을 강화한 참전자법 개정안 소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 인상, 의료지원, 공공요금 지원을 강화하는 이번 개정안 발의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상과 예우를 위한 정책은 정부예산이 소요되는 경우와 소요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안 검토는 예산..
대부분 80~90세 거동 불편한데 보훈병원 가야만 약값 지원 “참전 명예수당 월34만원 받아… 거주 지역서 약값 대기도 빠듯” 현재 생존 참전 유공자 26만명 "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의 노용환 대표는 “유공자를 대변해야 할 부처인 국가보훈처는 ‘노력 중’이란 말만 반복한다”며 “이제 약값 지원이 참전유공자에 대한 정당한 예우가 아니라 그저 어르신들의 하소연 정도로 전락해버릴까 두렵다”고 했다. " 김동현 기자 입력 2021.06.14 04:16 국가보훈처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용사들을 국민과 함께 기억·감사하고자 '이웃에 영웅이 산다(Our Neighbor Hero)' 캠페인을 오는 25일까지 진행한다. 사진은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처 건물 외벽에 걸려있는..
참전유공자 유족 위탁병원 약제비 지원, 상이7급 자부담 10% 폐지 보훈대상자의 위탁병원 이용증가는 위탁진료비 증가와 적정 진료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를 발생시켜 위탁진료의 적정 이용에 대한 관리기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위한 예산확보와 법률개정등을 위한 노력없이 보훈의료비의 증가 책임을 다른 곳에 전가하는등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보훈대상자 중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전체의 85% 이상을 차지하며, 우리나라 전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이 14.2%인 것과 비교하여 6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이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위한 보훈의료예산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하는 큰 이유입니다. 미국의 보훈예산은 보훈보상금과 의료지원 예산비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