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제주지법 98구420, 선고, 1998.11.5, 판결:확정] 【판시사항】 군복무 중 휴가를 얻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집으로 가는 도중 상이를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소정의 중과실이나 관련 법령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대상자로 등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군복무 중 휴가를 얻어 집으로 가는 도중 오토바이 전복 사고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공상기준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 사고가 개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발생한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소정의 중과실이나 관련 법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상이에 해당하여 국가유공자 또는 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청주지법 2007구합882, 선고, 2008.5.22, 판결 : 확정] 【판시사항】 의무경찰 복무와 그 기간 중 발생한 정신분열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의무경찰 복무 중에 발생한 정신분열증이 극심한 훈련을 받고 기합과 폭행이 난무하는 환경 속에서 장기간 복무하면서 받게 된 정신적 압박감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인정하여, 복무와 정신분열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전문】 【원 고】 【피 고】 충주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08. 5. 1. 【주 문】 1. 피고가 2007.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춘천지방법원 2003구합2142, 선고, 2004.3.25, 판결: 항소] 【판시사항】 교육과정에 있는 군인이 주말을 이용하여 자동차로 귀가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한 사안에서, 이 사고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항 제1호가 정한 국가유공자등록 제외 사유인 '불가피한 사유 없이 운전자의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교육과정에 있는 군인이 주말을 이용하여 자동차로 귀가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한 사안에서, 운전자가 장기간의 교육과정 및 평가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고, 동승자와 번갈아가며 교대로 운전을 하고 휴게소에서 쉬어가는 등 과로운전을 방지하..
등록일 2010-03-10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 02-2020-5267 첨부 파일 참조
등록일 2012-01-04 게시자 생활안정과 / 정한송 / 02-2020-5292 2012년도 취업수강료 지원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의병전역시 국가유공자 여부 동시 심사토록 권고 의병전역시 국가유공자 여부 동시 심사토록 권고 권익위 “절차 늦어서 불이익 없도록 유공자 심사체계개선 ” 권고 ◈ 의병전역이 확정될 경우 당사자의 신청 동의를 받아 군(병원)에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 군 의무기록의 이관기관을 군의무사령부 등으로 일원화해 영구보존 추진 ◈ 사건·사고와 관련된 헌병대, 감찰, 법무실 등의 수사자료에 대한 보존·관리지침을 일원화해 기록물 보존체계 확립 ○ 앞으로 군복무중 부상이나 사상으로 인해 의병전역하는 경우, 전역과 동시에 군에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군 의무기록은 영구 보존토록 관련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는 군복무중 부·사상으로 인해 의병전역한 경..
2011년 보기만해도 알기쉬운 보훈제도 http://www.ymveteran.com/bbs/board.php?board=faq
국가보훈처 자유게시판 담당자 전화 02-2020-5068 (보훈처 공무원들끼리 또는 한사람이 자기 목걸고 책임질사람은 절대 없기때문에 시끄러워지면 담당부서나 담당자가 바뀔수도 있습니다. 수년간 보훈가족을 농락한 국가보훈처의 거지같은 게시판 규정은 이제 갖다 버려야합니다.) 정신나간 국가보훈처 자유게시판, 그리고 그 관리자때문에 자유게시판을 방문하는 보훈가족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것을 알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유로이 방문하고 글을 게시하는 게시판은 욕설등을 쓴다고 삭제하는 게시판이 아닙니다. 이런 거지같은 말도 되지 않는 규정을 고수하는 국가보훈처 담당자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게시판을 보면 거의 정신병자 수준의 글들이 난무하는데 그 글을 보는순간 많은 사람들이 아주 불편..
국사모 대표님.. 국사모회원 여러분 안녕하시죠? 2013년부터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어 국가유공자 가구에 디지털TV전환에 따른 지원이 됩니다. 디지털TV 구매비용 10만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용산이나 인터넷이 싼것인지 모르지만 확인해보시고 지원받으세요. 단 케이블TV 수신가구는 지원이 안된다고 하나 이것이 현실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인터넷 민원,전자정부나 관할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건강하세요.
조국을 지키고 국가가 버렸다 ! 조선일보에서 아직도 고통받는 부상자들을 인터뷰했습니다. 당연히 현 보훈제도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내일은 연평도 포격 1주년일입니다. 소중한 대한민국 병사 2명과 민간인 3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정부와 국가보훈처가 노력을 많이 한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문제점 하나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상이군경등의 불합리한 상이등급 체계입니다. 현행 상이등급체계중 중복상이규정입니다. 일반장애등급, 산재보다 야박한 상이등급체계로 고통받는분들도 많지만 더 고통받는분들이 중복상이국가유공자입니다. 현행규정은 3급과 6급의 중복상이를 가진분들은 3급이며 7급상이를 두개 가진분들도 상이등급은 7급입니다. 일반장애등급으로 산정하면 국가유공자 3급+6급의 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