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민국 위원, “보훈단체들 보훈부 승격 로비” 與의원 주장에 野의원들 “자발적 노력” 보훈처장 옹호, 野의원들이 보훈처장 옹호하는 이례적 상황 (제403회 국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제403회 국회 제1차 정무위 (2023. 2. 20) 국민의힘 강민국 위원 발언 “보훈단체들 보훈부 승격 로비” 與의원 주장에 野의원들 “자발적 노력” 보훈처장 옹호 野의원들이 보훈처장 옹호하는 이례적 상황 근데 지금 국가보훈처의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난방비 사각지대를 찾으려는 노력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PPT 자료도 있지만 저희 의원실에서 보훈처에 자료 요구, 받은 답변 보면 보훈처는 도시가스 요금 경감 지침이 마련된 후 지금까지 누락자를 발굴하기 위한 시도를 한 적도 없고 저희 ..
민주당 소병철 위원 발언, 보훈참전명예수당 가이드라인 마련, 보훈참전명예수당 지급 하위 40% 지자체 명단공개, 보훈병원 의사충원 및 처우확대 (제403회 국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제403회 국회 제1차 정무위 민주당 소병철 위원 발언 (2023. 2. 20) 보훈참전명예수당 가이드라인 마련 보훈참전명예수당 지급 하위 40% 지자체 명단공개 보훈병원 의사충원 및 처우확대 박민식 장관님, 보훈부 승격을 위해서 노력하신 것 높이 평가합니다. 수많은 국가유공자들의 숙원사업이었지요, 이게?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플래카드를 보훈단체들이 개시를 했는데요, 보훈부 격상이 이루어지면 그만큼 책임도 무거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언론에 보니까 정무위를 벗어난다는 보도가 있어서 오히려 저..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유공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등 국가유공자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제한 폐지 개정안 등 정무위원회 가결 통과 (제403회 국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제403회 국회 임시회 제01차 정무위원회 (2023. 2. 20) 참전 국가유공자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제한 폐지 개정안 등 정무위원회 가결 통과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가보훈처에서 제출한 국가보훈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보훈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국가보훈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유지하되 소속을 국가보훈처로 하여 위원회 운영을 효율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국민의힘 강민국 위원 질의, 국가유공자의 난방요금 지원 보훈처장 질타, 제복의 영웅들(경찰 소방관) 국립묘지 안장 제한 (제403회 국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제403회 국회 임시회 제01차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강민국 위원 질의 국가유공자의 난방요금 지원 보훈처장 질타 제복의 영웅들(경찰 소방관) 국립묘지 안장 제한 우리 보훈처장님 앞서 질의에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분명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 지침에서 우리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들이 감면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보니까 가스 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수가 상당히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2018년도 보니까 가스 요금 경감 대상 유공자가 3만8,669명인데 ..
국민의힘 윤한홍 위원 질의, 월남전 십자성작전 참전군인 국가유공자 지정하라, 공무원들이 검토한다는 말은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제403회 국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제403회 국회 임시회 제01차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윤한홍 위원 질의, 월남전 십자성작전 참전군인 국가유공자 지정하라. 공무원들이 검토한다는 말은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박민식 처장님. 네 국가보훈처장입니다. 조직 개편이 언제 되죠? 조직 개편이 언제 되죠? 국회 정부조직법은 국회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가시기 전에 이거 뭐야 십자성 작전 참여한 우리 분들 계시잖아요? 기억하십니까? 제가 좀 예 가뭇가뭇합니다. 지금 이게 청원에도 올라와 있어요. 오늘 우리 청원을 조금 다음에 한다고 미뤄놨는데 십자성 작전이 월남전 끝나고..
국민의힘 강민국 위원 질의, 국가유공자의 난방요금 지원 관련,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질타, 국가보훈부 승격 로비? (제403회 국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제403회 국회 임시회 제01차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강민국 위원 질의, 국가유공자의 난방요금 지원 관련,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질타, 국가보훈부 승격 로비? (제403회 국회 제1차 정무위원회) 국가유공자의 난방요금 지원 관련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질타 국가보훈부 승격 로비? 반면에 굉장히 또 우려되는 부처도 있어요. 우리 국가보훈처가 지금 그런데 우리 보훈처장 나와 계시죠 지금 이번 주 금요일날 본회의가 처리되면 보훈처가 보훈부로 정식 출범하게 돼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차장님이 잘나서 일을 잘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
제공 : 민주당 김성주 의원실 김성주 정무위 예산소위원장,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 구성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예산 증액 이끌어내 - 정무위, 2023년도 국가보훈처 예산안 총 1,325억 증액해 의결 - 김 의원, "유공자 헌신에 합당한 예우가 이뤄지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2023년도 국가보훈처 예산안을 당초 정부안보다 1,325억 원을 증액해 의결했다. 24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김성주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은 “보훈처 예산만큼은 여야의원들이 가장 긴 시간 깊은 토론과 논의를 거쳤다”며 “보훈정신 함양의 효과가 낮은 일회성, 행사성 예산은 삭감하고, 보훈 의료지원, 보훈단체 활동, 보훈 수당 등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 구성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예산을 중점적으로 증액했다”고 ..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최승재 위원 "보훈보상대상(재해부상군경) 7급 부양가족수당 예산 반영해야." "제복근무자 예우방안" (2022.11.01)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최승재 위원 "보훈보상대상(재해부상군경) 7급 부양가족수당 예산 반영해야." "제복근무자 예우방안" (2022.11.01) 보훈급여금 관련돼서 6급 재해부상군경까지 부양가족수당이 지급되고 있죠? 상이유공자 중에서 7급이 제외되어 있는데 부상이 좀 약하다고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재해부상군경 지원은 상이유공자가 지금 많이 감소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산을인원이 줄어든다고 예산을 축소시킬 것이 아니라, 사실 7급이나 6급이나 차이는 없었거든요. 과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확대시키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논리적으로 그럴 수 있겠..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박재호 위원 "보훈의료서비스 근본적인 개선 필요" "보훈처가 보훈병원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개념을 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 (2022.11.01)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박재호 위원 "보훈의료서비스 근본적인 개선 필요" "보훈처가 보훈병원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개념을 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 (2022.11.01) 민주당 박재호 위원 : 보훈처장님 조금 전에 우리 강민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꼭 해야 된다 보훈병원을 내가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개념을 좀 버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우리 공직자들이 사회에 따라가는 시스템 민간인이 발전하는 시스템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물론 용역 결과가 나온다. 하니까 굳이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종..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강민국 위원 "보훈의료서비스 개선" "국가유공자에게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의료를 제공할 사명을 가져야." (2022.11.01)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강민국 위원 "보훈의료서비스 개선" "국가유공자에게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의료를 제공할 사명을 가져야.." (2022.11.01) 국민의힘 강민국 위원 : 먼저 이태원 참사에 희생당하신 분들에게 깊은 조의를 표하고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강민국 위원 : 우리 보훈처장님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강민국 위원 : 내년도 보훈병원 진료 예산이 올해 44억 4,800만원이 증가해서 약 3,899억 원이 편성됐더라고요. 국민의힘 강민국 위원 : 또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가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