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복권 판매인에 국가유공자 자녀가 우선 선정되도록 할 수는 없는지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3. 7.
| 카카오채널을 추가하면 최신정보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카카오채널 추가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 구독 블로그 | 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 보훈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
|||||
|
|||||
|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면 최신정보를 시청하실수 있습니다. | |||||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로또복권 판매인에 국가유공자 자녀가 우선 선정되도록 할 수는 없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632
로또복권 판매인에 국가유공자 자녀가 우선 선정되도록 할 수는 없는지
로또복권판매인에국가유공자자녀가우선선정되도록할수는없는지ㅁ답변내용●기획재정부산하복권위원회에서는당초로또판매인추가선정대상으로장애인과국민기초생활수급자등취약계층에게만지원한다고방침을정하였으나,우리처에서로또발행기관등에지속적인협조로복권법제정시아래와같이국가유공자등을우선계약대상에포함시켰습니다.-독립유공자와그유족또는가족-국가유공자와그유족또는가족-5･18민주유공자와그유족또는가족-…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기획재정부 산하 복권위원회에서는 당초 로또 판매인 추가 선정대상으로 장애인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만 지원한다고 방침을 정하였으나, 우리처에서 로또 발행기관 등에 지속적인 협조로 복권법 제정 시 아래와 같이 국가유공자 등을 우선계약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참전유공자
-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 따라서 로또 판매인에 국가유공자 자녀만을 타 신청대상에 우선하여 선정되도록 하는 것은 타 대상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불가합니다.
ㅁ 관련규정
○ 복권및복권기금법 제30조
○ 복권및복권기금법시행령 제21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보훈관련정보 FAQ'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보철용차량 자동차표지 발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0) | 2020.03.07 |
|---|---|
| 각 군에서 운영하는 체력단련장(골프장)을 국가유공자 등이 이용할 수 있는지 (0) | 2020.03.07 |
| 내항여객선 이용료 감면 방법과 차량 도선료 혜택은 (0) | 2020.03.07 |
| 유료도로 통행료 할인대상인 상이 6급 또는 7급 대상자를 면제대상으로 개선이 가능한지 (0) | 2020.03.07 |
|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 저축상품은 있는지 (0) | 2020.03.07 |
| 보철용차량 자동차표지 발급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0) | 2020.03.07 |
| 상이군경이 연말정산 시 장애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0) | 2020.03.07 |
| 국가유공자 수송시설 이용혜택이 일반 장애인보다 미흡한 것은 아닌지 (0) | 2020.03.07 |
| 보훈원 입소대상은 누구이며, 입소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0) | 2020.03.07 |
| 보철용 차량에 대한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복지카드 발급대상 및 발급절차는 (0) | 2020.0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