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시 보상금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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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시 보상금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313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시 보상금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국가유공자의배우자가재혼시보상금지급은어떻게되는지ㅁ답변내용●국가유공자의배우자가재혼할경우에는보훈급여금지급이중단됩니다.●국가유공자유족에대한보훈보상의목적은국가유공자의유족으로서그유지를받들고그뜻을계승하여국민의귀감이되도록하려는데그취지가있습니다.●따라서국가유공자사망후재혼한배우자(사실상재혼배우자포함)는국가유공자의가족에서제외되어동취지에부합하지않으므로보훈보상을실시할수없습니다.ㅁ…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할 경우에는 보훈급여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 국가유공자유족에 대한 보훈보상의 목적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서 그 유지를 받들고 그 뜻을 계승하여 국민의 귀감이 되도록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 따라서 국가유공자 사망 후 재혼한 배우자(사실상 재혼배우자 포함)는 국가유공자의 가족에서 제외되어 동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보훈보상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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