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건 아닌지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3. 4.
| 카카오채널을 추가하면 최신정보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카카오채널 추가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 구독 블로그 | 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 보훈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
|||||
|
|||||
|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면 최신정보를 시청하실수 있습니다. | |||||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건 아닌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324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건 아닌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도참전명예수당을지급해야하는건아닌지ㅁ답변내용●고엽제후유의증수당과참전명예수당은병급지급이되지않습니다.●고엽제후유의증수당은월남전등에서살포된고엽제에의한질환으로확인되지않았으나,월남전등에서자유민주주의수호를위해공헌한점등을감안하여입법･정책적차원에서마련된수당이고,●참전명예수당은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의거참전자중보훈보상금혜택을받지못하는65세이상의참…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고엽제후유의증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은 병급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은 월남전 등에서 살포된 고엽제에 의한 질환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월남전 등에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공헌한 점 등을 감안하여 입법･정책적 차원에서 마련된 수당이고,
●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참전자 중 보훈 보상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참전자에 대하여 예우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으로 양 수당은 법률 제한 등으로 병급 지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보훈관련정보 FAQ'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보상금과 고엽제수당을 병급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0) | 2020.03.04 |
|---|---|
| 신용불량으로 보훈급여금통장이 압류되면 보훈급여금은 어떻게 수령할 수 있는지 (0) | 2020.03.04 |
|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시기는 언제부터인지 (0) | 2020.03.04 |
| 보훈급여금은 압류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 (0) | 2020.03.04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사망 시 장제보조비 지급여부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0) | 2020.03.04 |
| 장애를 가진 성년자녀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0) | 2020.03.04 |
| 보훈원에 입소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도 보상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0) | 2020.03.04 |
| 보상금을 수령하는 부모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은 무엇이 있는지 (0) | 2020.03.04 |
| 재심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시 보상금 지급시점은 언제인지 (0) | 2020.03.04 |
| 공상공무원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0) | 2020.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