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 대한 보상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88 고엽제후유의증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 대한 보상은 고엽제후유의증질병으로사망한사람의유족에대한보상은ㅁ답변내용●고엽제와의인과관계가밝혀지지않은고엽제후유의증질병으로사망한경우,고엽제법에따라그유족은등록신청을할수없어보상대상이되지않습니다.●고엽제후유증질병은역학조사등을통해고엽제와의원인적연관성이구명된질병으로서상이등급(1-7급)판정시전・공상군경국가유공자로그유・가족도등록되어국가유공자법에따라보상과지원을받을수있습니다.●그러나,고엽제…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고엽제와의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고엽..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자가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판정을 받은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등록이 가능한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87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자가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판정을 받은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등록이 가능한지? 국가유공자등록신청자가신체검사에서등급기준미달판정을받은경우에지방자치단체장애인등록이가능한지?ㅁ답변내용●등급기준미달판정자는장애인등록신청이가능하며,장애인복지법시행으로상이를가진국가보훈대상자도장애인등록을할수있습니다.●신체검사에서등급기준미달판정을받은자는국가유공자법적용대상자가아니므로「장애인복지법」의장애등급에해당되면등록이가능합니다.●또한「장애인복지법시행령」개정으로상이등급판정… www.ymveteran.co..
독립유공자 증손에게 보훈수혜가 있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86 독립유공자 증손에게 보훈수혜가 있는지 독립유공자증손에게보훈수혜가있는지ㅁ답변내용●독립유공자의증손은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의하여보훈혜택을받을수있는유・가족의범위에는포함되지않습니다.●다만,2012년7월1일부터최초독립유공자유족등록당시자녀・손자녀까지사망한경우에는독립유공자와가장가까운직계비속중1명을손자녀로인정합니다.●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의하여보상을받을수있는독립유공자의유족또는가족의범위는배우자와직계비속인자녀…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독립유공자의 증손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가족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습..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 절차 및 소요기일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85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 절차 및 소요기일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절차및소요기일은ㅁ답변내용●고엽제법에규정된질병임을확인할수있는진단서및소견서,병적증명서(월남참전사실을확인할수있는서류)를등록신청서에첨부하여주소지관할보훈(지)청에제출하시면검진등절차를거쳐20일(사실확인및검진기간제외)정도소요됩니다.●국방부장관이월남전에참전하고전역된자등또는남방한계선인접지역에서복무하고전역된자등이라는사실을확인하고,관련법규에서정한고엽…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고엽제법에 규정된 질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및 소견서, 병적증명서(월남참전사실을 ..
6・25전몰군경 자녀(출가녀)에 대한 보훈지원 사항은 무엇인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84 6・25전몰군경 자녀(출가녀)에 대한 보훈지원 사항은 무엇인지 6・25전몰군경자녀(출가녀)에대한보훈지원사항은무엇인지ㅁ답변내용●국가유공자의자녀에게공통으로지원되는것도있고,선순위자인자녀에게만지원되는것이있습니다.●국가유공자의자녀(출가녀)에게공통으로지원되는것과,선순위자인자녀에게만지원되는것이있습니다.●공통으로지원되는것은취업지원,교육지원,보훈병원진료시본인부담진료비의60%감면등이며,●선순위자인자녀에게만지원되는것으로는-전몰・순직군경의…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의 자녀에게 공통으로 지원되는 것도 있고, 선순위자인 ..
국가유공자로 등록신청을 하고 결정되기까지의 소요기간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83 국가유공자로 등록신청을 하고 결정되기까지의 소요기간은 국가유공자로등록신청을하고결정되기까지의소요기간은ㅁ답변내용●국가유공자등으로등록신청을하고결정되기까지의기간은대략20일~6개월정도소요됩니다.(*사실확인및심사기간제외)●국가유공자로등록신청을하고결정되기까지의주요대상별소요기간은대략다음과같습니다.-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20일-순국선열,애국지사:6개월~1년-전・공상군경,재해부상군경:6개월(신체검사대상자는2~3개월추가소요)-전…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신청을 하고 결정되기까지의 기간은 대략 20일~6개월 정도 ..
참전유공자 사망시 유족으로 승계가 가능한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82 참전유공자 사망시 유족으로 승계가 가능한지 참전유공자사망시유족으로승계가가능한지ㅁ답변내용●참전유공자의유족은등록이불가합니다.●「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정취지는참전유공자가국가에공헌하고헌신한데대한예우와지원을함으로써참전유공자의명예를선양하고국민의애국정신을함양하는데있습니다.●따라서,참전유공자에대한지원과예우는참전유공자본인에한하도록규정하고,본인이사망하면참전명예수당등각종지원도중지되므로유족으로등록신청이불가합…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참전유공자의 유족은 등록이 불가합니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정 취지는 참..
생전에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기준미달 판정을 받고 사망한 후 추가상이가 확인된 경우 그 유족이 등록신청할 수 있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81 생전에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기준미달 판정을 받고 사망한 후 추가상이가 확인된 경우 그 유족이 등록신청할 수 있는지 생전에신체검사에서상이등급기준미달판정을받고사망한후추가상이가확인된경우그유족이등록신청할수있는지ㅁ답변내용●추가상이가확인된경우등록신청이가능하며,추가로신청한상이처가국가유공자또는보훈보상대상자요건으로인정되면기존상이처와함께서면신체검사를실시하여상이등급을종합하여판정하게됩니다.●다만,추가로신청한상이처가국가유공자또는보훈보상대상자요건으로인정되지않은경우(비해당처분을받은경우)서면신체검… ww..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병상일지 등 근거자료가 없을 경우에 제출서류는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80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병상일지 등 근거자료가 없을 경우에 제출서류는 국가유공자등록신청시병상일지등근거자료가없을경우에제출서류는ㅁ답변내용●병상일지등객관적근거자료가없는경우에는관련자료들을종합하여국가유공자요건해당상이인지여부를판단하고있습니다.●병상일지등객관적관련자료가없는경우에는상이기장명부,종군자명부,입원명령서,전역명령서,군복무관련기록표,파편잔유물X-ray,상이기장증,명예전역증,의사소견서・진단서등전문가의견,상이당시의복무환경・교육훈련・직무…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병상일지 등 객관적 근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
6.25전쟁 또는 월남전에 참전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79 6.25전쟁 또는 월남전에 참전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6.25전쟁또는월남전에참전하였으나이미사망한경우에도참전유공자로등록이가능한지ㅁ답변내용●사망한참전유공자의유족은참전유공자등록신청은할수없으나2016.5.29참전유공자법개정,시행으로해당보훈관서에서직권으로접수하여참전유공자로기록하고예우및관리를하고있습니다.●참전유공자는생존한본인이등록신청을하여참전유공자법적용대상자로등록・결정시예우와지원을함으로써참전유공자의명예를선양하는데있고,참…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사망한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