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취임사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을 실현하겠습니다." [취임사 전문] 친애하는 국가보훈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32대 국가보훈처장의 대임을 맡은 박민식입니다. 먼저, 61년간 국가보훈처를 이끌어 주신 역대 처장님들과 지난 16개월 여 동안 ‘든든한 보훈’을 기치로 많은 업적을 남기신 황기철 처장님께 각별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보훈정책의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직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해 오신 국가보훈처 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큰 중요한 시기에 국가보훈처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개인적인 영광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희생과 헌신..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등 보훈분야 국정과제, 참전명예수당 인상 등, 대통령직인수위원회 5월 3일 오전,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보훈분야 발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5월 3일 오전,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다음은 110대 국정과제중 보훈관련 주요 내용입니다. 1.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보훈처) □ 과제목표 ㅇ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최고수준으로 향상 ㅇ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강화 □ 주요내용 ㅇ (공정보훈 실현)국가 입증책임 강화 및 합리적인 심사기준 정립 -신청인의 입증책임을 경감하고 심사ㆍ등급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참전명예수당 인상,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보훈대상자의 소..
민주당 김병욱 의원, ‘보훈영역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3법 발의, 4월 28일, 국가유공자등 보훈대상자의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 분당을, 재선)이 4월 28일, 국가유공자등 보훈대상자의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보훈 3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으며, 2015년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2018년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이미 폐지한 바 있음 그러나,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원하는 생활조정수당은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여, 본..
대국민 호국보훈 캠페인 2, 당신의 고귀한 선택이 대한민국을 지켜냈습니다. 젊은날 그대의 선택은 고귀했습니다. 많은것을 잃었으나 많은삶을 지켜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국민 호국보훈 캠페인 2 상이군경, 참전 국가유공자의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고귀한 선택이 대한민국을 지켜냈습니다. 젊은날 그대의 선택은 고귀했습니다. 많은것을 잃었으나 많은삶을 지켜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MBC 드라마 "내일, 참전용사의 마지막 가는길" 발췌.
상이 국가유공자(상이군경, 고엽제, 보훈대상자, 지원대상자)의 일반 장애등록. 2015년 5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등록가능. 장애유형 기준등에 따라 장애등록이 되지 않을수도… 2022년 3월 28일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고엽제질환 포함)의 일반장애등록과 관련 많은분들의 의견과 질의가 있어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5월,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및 지원·보훈보상대상자(이하 국가유공상이자)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등록을 원하는 국가유공상이자는 신청서 작성시 보훈관련 정보제공동의를 해야 합니다. 장애진단서, 검사결과, 진료기록 등 장애등급 심사서류는 장애 유형별로 다르므로 관할..
국가유공자등 예우법 시행령 시행규칙 상이등급규정 개정, 기준 일부 완화, 시력 손발가락 난소상실, 2022년 4월중 공포 시행 예정 국가유공자등 예우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으로 상이등급 기준이 일부 완화되어 안내드립니다. 상이등급 구분 기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손 발가락 영구절단 장애 내용을 보다 세분화하고 일상생활의 불편한 정도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취지입니다. 본 시행령 시행규칙은 2021년 11월 26일 입법예고를 거쳐 2022년 4월,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4월중 시행될 예정이니 해당되시는분들은 관할보훈청을 통해 신체검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눈의 시력, 난소의 상실, 손가락, 발가락 상이처입니다. 상이등급의 시행령 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가보훈처 업무보고, 보훈처의 광복회 부실 관리감독으로 보훈부 승격 회의적, 참전명예수당 2배인상 및 상이7급보상금 개편등 보훈보상체계 개편 추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월 29일 국가보훈처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 및 전문위원과 국가보훈처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국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업무보고는, 지난 5년간의 보훈 중요정책을 평가하고,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이 참석하는 보훈기념행사 추진방안에 대한 논의와 당선인의 공약과 연계하여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보훈분야 주요 국정과제를 검토하는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1. 보훈처의 위상 제고를 위한 보훈부 승격 제안과 관련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예..
윤석열정부에 바란다. 대선보훈공약 실천이 중요. 국가유공자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사회분위기 형성. 보상강화와 다양한 보훈정책을 펼치길 기대 윤석열정부에 바란다. 대선보훈공약 실천이 중요. 국가유공자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사회분위기 형성. 보상강화와 다양한 보훈정책을 펼치길 기대 2022년 3월9일 대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윤석열 당성인은 정치적 유불리가 아닌, 국민의 이익과 국익만이 국정철학의 기준이며 대선과정에서 밝힌 공정과 상식의 나라, 화합의 정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거운동과정에서는 잘못된 보훈공약 발표, 원희룡 정책본부장의 참전 상이군인 비하발언등으로 많은 비난을 받았으나 향후 국정수행과정에서 ..
(대국민 호국보훈 캠페인 1)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희생한 영웅들을, 이제는 국가와 국민들이 지켜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킵니다. 상이군경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가족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한,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6.25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냈으며 월남전 참전 용사들의 희생으로 국가 위기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냈고, 오늘날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 되는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 경제·사회적 가치는 당시 금액으로 무려 50억 달러였습니다. 월남전 이후 고엽제 후유증으로 수많은 참전용사가 죽어갔으며 실질적 보상과 예우는 뒷전이었습니다. 2022년 1월, 생존 6.25참전용사 62,629명 고엽제 후유증 피해자 10여만명 생존 월남참전용사 185,604명 전공상 상이군경..
2022년 2월 24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대선공약집이 발표되었습니다. 전체 대선 공약중 보훈공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