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복지공약보다 못한 국가유공자 보훈공약 . 2022 년 제 20 대 대통령선거 이대로는 안된다 . 대선보훈정책공약 #2 : 보훈공약의 중요성과 나아갈 방향 오늘은 국사모의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의 대선보훈정책공약 캠패인 두번째이야기로 보훈공약의 중요성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3월 9일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국사모는 호국(護國)을 근거로 한 제대로 된 보훈정책을 제시하는 대통령후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행복은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의 희생이 없었다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희생의 가치를 존중하는 보훈공약을 적극 반영하고 반드시 이를 실천하고 국민들의 신임과 지지를 받을수 있는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호국(護國)의 가치는 ..
참전 국가유공자 자격을 국가에 반납하겠습니다. 상이처 악화로 7급에서 6급3항이 된 이후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탈락. 대선 보훈정책공약 #1 : 보훈보상금 수당의 소득인정제외. [대선공약#1] 국가유공자 자격을 반납하겠습니다. 참전 국가유공자 자격을 반납하겠습니다. 상이처 악화로 7급에서 6급3항이 된 이후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탈락. 대선 보훈정책공약 #1 : 보훈보상금 수당의 소득인정제외. 상이처 악화로 7급에서 6급3항이 된 이후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탈락. 고엽제 후유증으로 뇌경색 경도, 허혈성심장질환 스탠트사술로 7급 869,000원의 보상금을 받던중, 폐암발병으로 폐 1/2 절제후 상이등급 6급3항으로 변경, 보상금과 수당포함 1,303,000원 수령, 기초연금, 사..
6월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보훈가족 청와대 초청 행사. 나도 청와대 오찬 행사에 초청될수 있나요? 6월 24일,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청와대 방문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상이군경회 등 16개 보훈단체 관계자와 보훈 정부포상 수상자 및 정부관계자 등 총 7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행사 참석자들의 집결지인 전쟁기념관에서 청와대 영빈관까지 국빈급에 준하는 의전이 제공되었습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의 청와대 방문행사에 대한 주요내용과 의견을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호국보훈의달, 국가유공자의 청와대 방문행사는 1988년부터 청와대주관의 연례행사로 시작되었으며 보훈가족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김석기 의원, 정부 지자체의 참전명예수당 인상을 위한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경주)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6월4일, 정부와 지자체의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는 매월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은 전북 전주시, 완주군, 익산시 등이 월 6만원, 부산 기장군과 충남 계룡시는 월 30만원으로 5배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대구는 월 10만원, 경북은 군위군이 6.25 참전 명예수당 20만원, 나머지 22개 시군은 1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별 월평균 지급액은 13만원으로, 정부에서 지급하는 3..
참전유공자 유족 위탁병원 약제비 지원, 상이7급 자부담 10% 폐지 보훈대상자의 위탁병원 이용증가는 위탁진료비 증가와 적정 진료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를 발생시켜 위탁진료의 적정 이용에 대한 관리기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위한 예산확보와 법률개정등을 위한 노력없이 보훈의료비의 증가 책임을 다른 곳에 전가하는등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보훈대상자 중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전체의 85% 이상을 차지하며, 우리나라 전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이 14.2%인 것과 비교하여 6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이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위한 보훈의료예산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하는 큰 이유입니다. 미국의 보훈예산은 보훈보상금과 의료지원 예산비율이..
국가를 위한 국가유공자의 고귀한 희생에 특별한 예우를 해야 한다. [ 국사모에서 대국민 홍보를 위해 외부 매체등을 통해 알리는 성명서입니다. ] 국가유공자의 고귀한 희생 잊지 말아야.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은 특별한 예우를 해야. 월남전 당시 한국은 국가비상사태.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리고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밑거름을 만들어.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최고의 예우가 최고의 안보(安保).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6월은 66회 현충일과 6.25전쟁 71주년이 되는 호국보훈(護國報勳)의 달입니다. 호국보훈의 달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행복을 위해 목숨 바쳐 나라를 지키고 희생한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국가유공자의 희생을 위로하는 날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현충일 추념식 최초로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 부산 UN기념공원을 화상으로 연결해 자유, 평화, 민주, 인류애를 위해 헌신한 모든 분들을 기리고 있습니다. 국립서울현충원에는 독립유공자와 참전용사, 전임 대통령들과 무명용사들이 잠들어 있고, 국립대전현충원에는 독립유공자와 참전용사뿐 아니라 독도의용수비대, 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천안함의 호국영령이 계십니다. 우리의 평범한 이웃이었던 분들도 두 현충원에 함께 안장되어 있습니다. 소방공무원과 경찰관, 순직공무원의 묘역이 조성되어 있고, ‘의사상자 묘역’을 따로 만들어 숭고한 뜻을 기리고 있습니다. 부산 UN기념공원은 세계의 정의와 평화를 위한 연대와 협력의 상징입니다. 세계에서 ..
국가유공자, 유족보상금, 참전 국가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 월남참전유공자의 전투수당관련 보상특별법, 전상 국가유공자를 위한 전상수당 현실화를 위한 인상촉구와 4가지(4Way) 추진방안 국가유공자, 유족보상금, 참전 국가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 월남참전유공자의 전투수당관련 보상특별법, 전상 국가유공자를 위한 전상수당 현실화를 위한 인상촉구와 4가지(4Way) 추진방안 오늘은 참전 국가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 월남참전유공자의 전투수당관련 보상특별법, 전상 국가유공자를 위한 전상수당 현실화를 위한 추진과 실행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5전쟁은 공산주의에 맞서, 참전용사들의 피로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참혹한 전쟁이었으며 월남전쟁은 베트남의 공산화를 막기위해 북한의 위협속에서도 오늘의 부강한 대한민국을 ..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6인승 차량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또는 감면대상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법제처 심사중이며 6~7월경 시행 예정입니다. 공고번호제2021-393호 예고기간 2021-03-26~2021-05-0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도로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887 ⊙국토교통부공고제2021-393호 1. 개정이유 6인승 차량은 휠체어 탑재가 용이하며, 대다수가 7인승과 차량제원이 동일하나 현행 규정상 2000씨씨 이하인 경우만 통행료 감면이 가능하여 모든 6인승 차량으로 감면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대상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을 모든 6인승 승용자동차 대상으로 확대하여 개정하고자 함 3. 입..
2022년 보훈보상금 유족보상금 참전명예수당등 인상촉구와 현실화 방안. 국가유공자 보훈보상금, 상이7급 보상금, 유족연금, 고엽제수당 인상 촉구. 국가유공자에 대한 최고의 예우가 최고의 안보(安保)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최고의 예우가 최고의 안보(安保)입니다. 2022년 참전명예수당을 340,000원에서 20%정도 인상된 410,000원으로 인상하면 1,6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2022년 상이7급 보상금을 2021년 대비 20% 인상하면 6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2022년 보훈보상금과 유족보상금, 참전명예수당등의 인상과 현실화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5월부터 기획재정부와 국가보훈처는 2022년 국가유공자 보상금등 보훈예산에 관련된 협의가 시작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