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보훈보상금 유족보상금 참전명예수당등 인상과 현실화 방안. 국가유공자 보훈보상금, 상이7급 보상금, 유족연금, 고엽제수당 인상 촉구. 국가유공자에 대한 최고의 예우가 최고의 안보(安保) 2022년 보훈보상금 유족보상금 참전명예수당등 인상촉구와 현실화 방안. 국가유공자 보훈보상금, 유족연금, 고엽제수당 인상 촉구. 국가유공자에 대한 최고의 예우가 최고의 안보(安保) 국가유공자,2022년 보훈보상금,보훈급여금,보훈연금,유족연금,참전명예수당,무공영예수당,수당,상이7급보상금,보훈연금 미국은 2차세계대전 이후 "제대군인 원호법"을 제정하여 참전 상이군인과 제대군인을 위한 대학 학비지원과 취업지원등을 통해 그들이 미국을 이끌어갈 위대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하나의 정책이 위대한 국가를 만든 훌륭한 사례입니다..
[성명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에게 다시한번 무릎꿇고 사죄해야 존경하는 국사모 회원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여러분. 4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현충원 행태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자 합니다. 22일 윤호중 원내대표는 현충원 분향 당시 1분동안 무릎을 꿇고, 방명록에 "선열들이시여! 국민들이시여! 피해자님이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민심을 받들어 민생을 살피겠습니다." 라고 남겼습니다.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의 성폭력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의미이며 "어려운 정국과 국민에 대한 죄송함 등의 표현"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적절한 행동에 대한 판단을 떠나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이 잠들어 있는 현충원에 대한 영예성을 훼손하고 6.25전..
국가유공상이 등급 7급이 두곳이어도 7급(중복상이등급 제도의 문제점), 국가유공상이보상금 고엽제후유의증수당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병급금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참전명예수당,고엽제수당,무공영예수당,상이보상금,상이등급,종합판정,중복상이등급,국가유공상이보상금,고엽제후유의증수당,병급금지 먼저 외국의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제도에 대해 몇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은 10% 단위 장애율별로 10개등급이며 캐나다는 5% 단위 장애율별로 20개등급으로 나뉘며 다양한 상황별 수당을 포함한 합리적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11개 등급으로 나뉘며 상이7급의 경우 상이1급 대비 8.8%의 보상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
국가유공자,유족 보훈보상금 소득인정 제외. 국가유공자, 유족보상금의 소득인정 제외를 통해 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소해야 합니다. 기초연금,노령연금,공적이전소득,소득인정제외,기초생활수급비,국민기초생활,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유족,보훈보상금,보훈급여금,보훈수당,무공영예수당,부양가족수당 인트로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보훈보상금을 공적이전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면 약 3~4만명의 보훈가족이 기초연금을 수령할것으로 예상되며 국민기초생활 급여혜택을 천여명이상 볼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 유족의 보훈보상금, 수당등을 소득으로 산정하여 국민기초생활 지원과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공적이전소득등 소득으..
국가보훈처 발행 나라사랑신문. 과연 이대로가 최선인가?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유족, 보훈가족의 명예와 자긍심을 위해 거듭나야 ! 국가보훈처,나라사랑신문,국가유공자,유족,참전유공자,우편물,국사모,설문조사 6,800여명의 대한민국 지원공상, 재해부상군경의 수송시설, 공공시설 이용 지원법안이 2020년 12월 기획재정부등의 반대로 폐기되었습니다. 수송시설 지원과 관련된 소요예산은 1억여원입니다. 폐기물로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나라사랑신문은 관련 예산의 10%인 2억원 이상이 될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지하철 이용외에 고령 참전국가유공자를 위한 교통시설지원은 전무합니다. 오늘은 국가보훈처가 발행하고 있는 나라사랑신문의 현황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사랑신문은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하는 월..
국가유공자,차량번호판,골드스타패밀리,보철용차량지원혜택,국토교통부,국가보훈처,국가유공자명패,국가유공자문패,보철용차량,지방세,취득세,자동차세,개별소비세,도시철도채권매입,지방채,환경개선부담금,통행료,LPG차량,자동차검사수수료 오늘은 국가보훈처가 추진중인 국가유공자 전용 차량번호판과 보철용 차량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는 미국의 전몰 순직군인의 가족을 의미하는 골드스타 패밀리 사례를모델삼아 국가유공자 차량 번호판에, 특정 문양과 문구를 넣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중이라는 소식입니다. 국가유공자의 차량 번호판에 특정 문양이나 문구를 새겨 국가유공자 차량임을 알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명패 보급등 국가유공자 상징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높이..
국가보훈처 나사빠진 보훈행정. 국가유공자 대상자를 등급미달로 탈락시켜. 2020년 2월 변경시행 상이등급규정 안내. 신체검사 유의사항 [필독공지] 2020년2월1일 시행령등 개정에 따른 상이등급구분표,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 규정 [필독공지] 시행령등 개정에 따른 상이등급구분표,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 규정.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1237 [필독공지] 시행령등 개정에 따른 상이등급.. ymveteran.tistory.com 국가보훈처 나사빠진 보훈행정. 국가유공자 대상자를 등급미달로 탈락시켜. 2020년 2월 변경시행 상이등급규정 안내. 신체검사 유의사항 국가보훈처 나사빠진 보훈행정. 국가유공자 대상자를 등급..
2021년 보훈예산,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2021년 보훈보상금,2021년 보훈연금,2021년 국가유공자연금 , 보훈급여금,국가유공자혜택,국가보훈대상자,상이군경,보훈,공상군경,보훈혜택,참전용사혜택,국가유공상이자,전상수당,참전유공자수당,참전명예수당 , 간호수당,생활조정수당,6 ․ 25자녀수당,고령수당,무공명예수당, 고엽제수당 , 유족연금 , 보훈보상대상자 , 부양가족수당 , 중상이부가수당 , 국가유공자연금표 , 전물유족 ,625 유자녀수당 , 고엽제수당 , 참전유공자 , 유족보상금 [ 2021년 보훈보상금, 수당 관련 주요내용 ] ㅇ 보훈보상금 3.0% 인상. ㅇ 전상수당 9만원으로 인상. ㅇ 간호수당 5%, 생활조정수당 3%, 신규 6․25자녀수당 28.5% 인상. ㅇ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2만원 인..
[보고서] 참전명예수당(527,000원), 7급 보훈보상금(610,000원) 적정수준 지급의견. 유족보상금 차별 철폐 제안. "보훈급여금의 합리적 지급체계에 관한 연구" 보고서 안내. 국사모 국가유공자 보훈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보훈보상금 보훈예산 유족보상금 전몰순직유족 국가보훈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훈급여금 합리적지급체계 배우자승계 상이7급 7급보상금 7급연금 7급보훈보상금 상이7급보상금 전상수당 참전자 의무복무군인 산업재해보상법 산업재해 산재보험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 군인연금법 군인재해보상 미국의보훈제도 2020년 9월 국가보훈처가 의뢰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한 정책보고서인 "보훈급여금의 합리적 지급체계에 관한 연구"를 통해 국가유공자의 보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수도권 확산 여파로 중앙방역대책본부 요청에 따라 서울중앙보훈병원 재활병동에 확진자전담치료병상 120개가 마련되어 2020년 12월 19일부터 운영이 시작 되었습니다. 전담병원 마련에 따라 중앙보훈병원 재활병동에서 이동하게 된 환자는 총 138명입니다. 이중 중앙보훈병원내의 병실로 이동한 환자는 37명, 재활병실 21명, 외부 위탁병원과 일반병원으로 전원조치 31명이며 49명이 퇴원조치 되었습니다. 보훈처와 보훈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일반병원으로 전원조치된 환자의 경우 의료비 지원등의 조치를 취할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사모는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보훈병원 관계자에게 문의를 하였으나 "더 이상 알려줄수 없다."라는 무책임한 답변만을 들을수 있었습니다. 보훈의료제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