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신청 후 보훈심사위원회 접수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90일이 지났으나 여전히 심사 중으로 확인되는데, 지연사유가 무엇인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96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후 보훈심사위원회 접수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90일이 지났으나 여전히 심사 중으로 확인되는데, 지연사유가 무엇인지 국가유공자등록신청후보훈심사위원회접수되었다는문자를받고90일이지났으나여전히심사중으로확인되는데,지연사유가무엇인지ㅁ답변내용●보훈심사시신청상이에대한각종기록검토,의무기록에대한해석및의학자문,영상자료의판독,행정소송판례분석등공정한심사를위해서는상당한기간의소요가불가피합니다.●보훈심사는전국27개관할보훈(지)청에서접수된등록신청서등신청인이제출한서류와신청인이..
국가유공자 등록에 따른 보훈수혜사항을 몰라서 최근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등록신청 이전 기간에 대한 보상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95 국가유공자 등록에 따른 보훈수혜사항을 몰라서 최근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등록신청 이전 기간에 대한 보상은? 국가유공자등록에따른보훈수혜사항을몰라서최근에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하였는데등록신청이전기간에대한보상은?ㅁ답변내용●등록신청을한날이속하는달부터보상금등의수혜를받을수있으며,등록신청이전에대한보상은받을수없습니다.●국가유공자법의적용을받을권리는등록신청을한날이속하는달부터보상금등의보훈수혜를받을수있도록규정하고있어등록신청이전기간의보상은받을수없습니다.ㅁ관련규정●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 ..
월남참전유공자가 국가유공자로 전환되었는데 혜택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94 월남참전유공자가 국가유공자로 전환되었는데 혜택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월남참전유공자가국가유공자로전환되었는데혜택은어떻게달라졌는지ㅁ답변내용●월남참전유공자가국가유공자적용대상범위에포함되었어도예우및지원은｢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과｢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서정한규정에각각따르도록되어있으므로,달라지는내용은없습니다.●2011.6.30.부터시행되고있는월남참전유공자의국가유공자명칭부여는지난2008년9월이미6･25참전유…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월남참전유공자가 국가유공자 적용대상 범위에 포함되었어도 ..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절차는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93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절차는 보국훈장을받은사람의국가유공자등록신청절차는ㅁ답변내용○보국훈장을받은사람은신분과임용시점에따라등록신청진행절차가다릅니다.○국가유공자법이개정(2011.6.30.시행)되어보국훈장을받은자는아래와같이신분과임용시점에따라등록신청진행절차가달라집니다.[보국훈장수여자]-전역한군인-심의생략-퇴직한공무원·군무원,공무원연금법시행령제2조적용대상(청원경찰등)▷2011.6.29.이전임용-심의…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은 신분과 임용시점에 따라 등록신청 진행절차가 다릅니다. ○ 국가유공..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되어 다시 심사를 받고자 할 경우에 절차는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92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되어 다시 심사를 받고자 할 경우에 절차는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하였으나보훈보상대상자로결정되어다시심사를받고자할경우에절차는ㅁ답변내용●보훈보상대상자로결정한다는행정처분에불복할경우에는이의신청,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통하여그처분이잘못된처분인지여부를다시판단받을수있습니다.●군경등이순직또는공상을입었으나국가의수호·안전보장또는국민의생명.재산보호와직접적인관련이없는직무수행이나교육훈련중사망또는상이를입은경우에는보훈보상대상자로결정하…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보..
무공포장자 및 보국포장자에 대한 보훈수혜은 무엇인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91 무공포장자 및 보국포장자에 대한 보훈수혜은 무엇인지 무공포장자및보국포장자에대한보훈수혜은무엇인지ㅁ답변내용●무공(보국)포장자에대하여는국가유공자등록이불가합니다.●적용대상국가유공자범위에무공훈장또는보국훈장을받은자로규정되어있고,●상훈법에의한무공훈장･보국훈장또는건국포장을수여받은사실이훈장증･포장증또는수여증명서류에의하여확인된경우에한하여국가유공자등록이가능하도록제도화되어있습니다.●무공(보국)포장자를국가유공자에포함하여예우하는문제…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무공(보국)포장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록이 불가합니다. ●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범..
군에서 부상을 입는 등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기한이 있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90 군에서 부상을 입는 등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기한이 있는지? 군에서부상을입는등사유가발생한이후에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하여야하는기한이있는지?ㅁ답변내용●국가유공자등등록신청은신청기한에제한이없습니다.●다만,전공사상의사유가발생한이후에군또는경찰에서전역(또는퇴직)한이후에등록신청을할수있습니다.●보상시점은등록신청을한날이속하는달부터발생함을유의하시기바랍니다.자료제공:국가보훈처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은 신청기한에 제한이 없습니다. ● 다만, 전..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에 상이를 입은 군인(경찰, 소방공무원)이 재직중에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 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89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에 상이를 입은 군인(경찰, 소방공무원)이 재직중에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 지? 교육훈련또는직무수행중에상이를입은군인(경찰,소방공무원)이재직중에국가유공자로등록이가능한지?ㅁ답변내용●현역군인또는재직중인경찰,소방공무원은전역이나퇴직이후국가유공자등등록신청이가능하므로,재직중에는신청이불가합니다.●교육훈련또는직무수행중에상이를입은군인또는경찰,소방공무원은전역또는퇴직하여야국가유공자법적용대상공상군경또는보훈보상자법적용대상인재해부상군경으로등록신청을할수있습니다.●… www.ymvetera..
고엽제후유의증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 대한 보상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88 고엽제후유의증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 대한 보상은 고엽제후유의증질병으로사망한사람의유족에대한보상은ㅁ답변내용●고엽제와의인과관계가밝혀지지않은고엽제후유의증질병으로사망한경우,고엽제법에따라그유족은등록신청을할수없어보상대상이되지않습니다.●고엽제후유증질병은역학조사등을통해고엽제와의원인적연관성이구명된질병으로서상이등급(1-7급)판정시전･공상군경국가유공자로그유･가족도등록되어국가유공자법에따라보상과지원을받을수있습니다.●그러나,고엽제…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고엽제와의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고엽..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자가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판정을 받은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등록이 가능한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87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자가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판정을 받은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등록이 가능한지? 국가유공자등록신청자가신체검사에서등급기준미달판정을받은경우에지방자치단체장애인등록이가능한지?ㅁ답변내용●등급기준미달판정자는장애인등록신청이가능하며,장애인복지법시행으로상이를가진국가보훈대상자도장애인등록을할수있습니다.●신체검사에서등급기준미달판정을받은자는국가유공자법적용대상자가아니므로｢장애인복지법｣의장애등급에해당되면등록이가능합니다.●또한｢장애인복지법시행령｣개정으로상이등급판정… www.ymvetera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