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 유족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121 국가유공자의 유족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국가유공자의유족범위는어떻게되는지ㅁ답변내용●배우자,자녀,부모,성년인직계비속이없는조부모,60세미만의직계존속과성년인형제자매가없는미성년제매를유족범위로정하고있습니다.●「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명시된유족의범위는다음과같습니다.1.배우자2.자녀3.부모4.성년인직계비속이없는조부모5.60세미만의직계존속과성년인형제자매가없는미성년제매●배우자의경우,사실혼관계에있는사람을포…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보훈관서에 제출한 서류를 돌려 줄 수 있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120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보훈관서에 제출한 서류를 돌려 줄 수 있는지? 국가유공자등록신청시보훈관서에제출한서류를돌려줄수있는지?ㅁ답변내용●행정관서에업무와관련하여제출(접수)된서류는공공기록물로동기관에서보관하고관리하는것이원칙이므로돌려드릴수없습니다.●공공기관이업무와관련하여접수한기록물은「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의한공공기록물로제출한서류를돌려드릴수없으나,직접보훈관서방문또는정보공개포털(www.open.go.kr)로정보공개를청구하면,문서등을사본…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행정관서에 업무와 관련하여 제출(접수)된 서류는 공..
공무원으로 재직 중 공무상 부상을 입었는데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119 공무원으로 재직 중 공무상 부상을 입었는데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공무원으로재직중공무상부상을입었는데국가유공자로등록할수있는지ㅁ답변내용●공무원으로재직하면서공무상부상을입고퇴직한경우국가유공자또는보훈보상대상자등록이가능합니다.●국가공무원법제2조및지방공무원법제2조등에규정된공무원으로공무로인한부상(공무상질병포함)을입고퇴직한경우「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적용대상공상공무원또는「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적용대상재해부상공무원으로등록신청을…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공무상 부상을 입고..
국가유공자(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신청 후 사망한 경우 업무처리 절차는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118 국가유공자(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신청 후 사망한 경우 업무처리 절차는 국가유공자(또는보훈보상대상자)로등록신청후사망한경우업무처리절차는ㅁ답변내용●요건해당시에는서면신체검사결과상이등급판정을받을경우그유족을국가유공자유족으로등록결정하고,●요건비해당시에는이의신청을할수있으나,행정소송을제기할경우당사자적격의문제가있어각하될수있습니다.●요건해당시에는국가유공자요건으로인정받은상이에대해서면신체검사를실시하여상이등급(1-7급)판정시국가유공자가사망한날이속하는…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요건 해당 시에는 서면 신체검사 결과..
본인과실 등으로 상이를 입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보훈혜택 내용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117 본인과실 등으로 상이를 입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보훈혜택 내용은 본인과실등으로상이를입은지원대상자에대한보훈혜택내용은ㅁ답변내용●지원대상자는“국가유공자”칭호를부여받지못하나국가유공자에준하여보훈급여금지급,교육지원,취업지원,의료지원,대부지원등의보훈수혜를받을수있습니다.※주택우선공급비대상임●지원대상자는국가유공자요건해당순직또는공상이불가피한사유없이본인의과실로인하여또는본인의과실이경합된사유로인하여발생한경우에해당됩니다.※종전법률에따라결정된지원…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지원대상자는 “국가유공자” 칭호를 부여받지 못하나 국가유공자에..
참전유공자 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116 참전유공자 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참전유공자신청을하고싶은데어떻게해야하는지ㅁ답변내용●참전사실을확인할수있는서류를첨부하여등록신청서를거주지관할보훈(지)청에접수하면보훈(지)청에서등록요건해당여부및범죄경력조회를한이후그결과에따라등록여부를결정합니다.●참전유공자등록대상은다음과같습니다.-6・25전쟁에참전하고전역(퇴역또는면역포함)된군인-병역법또는군인사법에의한현역복무중1964년7월18일부터1973년3월23일까지의…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 접수..
국가유공자인 공상공무원과 순직공무원 유족, 지원공상공무원과 지원순직공무원유족에 대한 보훈수혜 내용은 무엇인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115 국가유공자인 공상공무원과 순직공무원 유족, 지원공상공무원과 지원순직공무원유족에 대한 보훈수혜 내용은 무엇인지? 국가유공자인공상공무원과순직공무원유족,지원공상공무원과지원순직공무원유족에대한보훈수혜내용은무엇인지?ㅁ답변내용●국가유공자인공상공무원과순직공무원,지원대상자인지원공상공무원과지원순직공무원의유족은교육지원,취업지원,의료지원,대부지원등보훈혜택은유사하나,지원대상자에게는“국가유공자”칭호를부여하지아니하는등차이가있습니다.(지원대상자는2012.7.1법개정이후삭제됨).●국가유공자인공상… www.ymv..
30년 이상을 군에서 복무중인 현역군인이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114 30년 이상을 군에서 복무중인 현역군인이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30년이상을군에서복무중인현역군인이국가유공자로등록할수있는지ㅁ답변내용●군인은군복무중에교육훈련또는직무수행중상이를입고전역하거나무공(보국)훈장을받고전역하신분은주소지관할보훈(지)청에등록신청을할수있습니다.●신청한상이는요건인정을받아야하고,인정받은상이가국가보훈처에서실시하는신체검사에서상이등급(1-7급)판정을받아야가능하고,무공훈장또는보국훈장은훈장사본등이확인이되어야합니다.●따라…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군인은 군 복무중에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
월남전에 참전하여 훈장(외국 훈장)을 받았는데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113 월남전에 참전하여 훈장(외국 훈장)을 받았는데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월남전에참전하여훈장(외국훈장)을받았는데국가유공자로등록이가능한지?ㅁ답변내용●우리정부로부터무공훈장을받은경우만국가유공자등록이가능하며,외국정부로부터받은경우는등록이불가합니다.●외국정부로부터무공훈장을받은경우는국가유공자등록대상이아니며,●우리나라에서상훈법에의거우리정부로부터무공훈장또는보국훈장을수여받은사실이확인되는경우국가유공자등록이가능합니다.ㅁ관련규정●「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우리 정부로부터 무공훈장을 받은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판정 받지 못한 경우에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112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판정 받지 못한 경우에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하여신체검사에서상이등급을판정받지못한경우에참전유공자로등록이가능한지ㅁ답변내용●참전한사실이확인되는경우에는등록이가능합니다.●국가유공자등록신청시각군본부로부터발급받은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의해참전사실이확인되는경우에는병적증명서등참전사실을확인할수있는서류제출은생략하고등록이가능합니다.●참전유공자등록은국가유공자등록대상을위한심사및신체검사등과는무관합니다.ㅁ… www.ymvete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