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 국가보훈처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자녀 간 협의 없으면 내년부터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할 지급한다 - 2023년 1월부터 균등분할 지급방식 도입 및 수급권 이전 제한 폐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 자녀 간 협의 없으면 연장자 우선 지급→모든 자녀 균등분할 지급 - 수급권 이전 제한 폐지, 수급권자 사망으로 수당 못받던 자녀 수당 지급 - 생계 곤란 가구 추가지원금, 분할하지 않고 해당자 모두 전액 지급 □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합리적인 보훈 급여금 지급방안 마련 등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강화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 자녀들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현재 연장자에 우선하여 지급되고 있는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이 ..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최승재 위원 "보훈보상대상(재해부상군경) 7급 부양가족수당 예산 반영해야." "제복근무자 예우방안" (2022.11.01)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최승재 위원 "보훈보상대상(재해부상군경) 7급 부양가족수당 예산 반영해야." "제복근무자 예우방안" (2022.11.01) 보훈급여금 관련돼서 6급 재해부상군경까지 부양가족수당이 지급되고 있죠? 상이유공자 중에서 7급이 제외되어 있는데 부상이 좀 약하다고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재해부상군경 지원은 상이유공자가 지금 많이 감소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산을인원이 줄어든다고 예산을 축소시킬 것이 아니라, 사실 7급이나 6급이나 차이는 없었거든요. 과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확대시키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논리적으로 그럴 수 있겠..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박재호 위원 "보훈의료서비스 근본적인 개선 필요" "보훈처가 보훈병원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개념을 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 (2022.11.01)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박재호 위원 "보훈의료서비스 근본적인 개선 필요" "보훈처가 보훈병원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개념을 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 (2022.11.01) 민주당 박재호 위원 : 보훈처장님 조금 전에 우리 강민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꼭 해야 된다 보훈병원을 내가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개념을 좀 버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우리 공직자들이 사회에 따라가는 시스템 민간인이 발전하는 시스템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물론 용역 결과가 나온다. 하니까 굳이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종..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강민국 위원 "보훈의료서비스 개선" "국가유공자에게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의료를 제공할 사명을 가져야." (2022.11.01)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강민국 위원 "보훈의료서비스 개선" "국가유공자에게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의료를 제공할 사명을 가져야.." (2022.11.01) 국민의힘 강민국 위원 : 먼저 이태원 참사에 희생당하신 분들에게 깊은 조의를 표하고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강민국 위원 : 우리 보훈처장님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강민국 위원 : 내년도 보훈병원 진료 예산이 올해 44억 4,800만원이 증가해서 약 3,899억 원이 편성됐더라고요. 국민의힘 강민국 위원 : 또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가유..
국회 정무위원회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2023년도 국가보훈처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 설명 (2022. 11. 01) 다음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나오셔서 국가보훈처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가보훈처장입니다.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국가보훈처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결산심사와 국정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향후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금년도 93..
국회,정무위원회,국정감사,종합감사,유의동,국가보훈처,박민식,참전명예수당,무공영예수당,에티오피아,국왕,참전용사,국제보훈,보훈주재관,Ethiopia 2022.10.21 국회 정무위 국가보훈처 종합감사 국민의힘 유의동 위원 질의 "에티오피아(Ethiopia)의 참전용사 예우, 국왕 묘소옆에 참전용사 무덤이 함께 있어, 전문성이 결여된 보훈처의 국제보훈 실태" 6·25 전쟁 당시 자신의 직속 근위대를 보냈던 아프리카 황제 대한민국에 지상군을 보낸 유일한 아프리카 국가 그들은 침략군을 격파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질서를 확립하고 돌아오라는 황제의 명을 받았다. 에티오피아 칵뉴부대는 최정예 부대답게 253번의 전투에서 모두 승리했고, 단 한 명도 포로가 되지 않은 것으로 유명하다. 총 6,037명의 에티오피아 젊은이들..
2022.10.21 국회 정무위 국가보훈처 종합감사, 민주당 오기형 위원 질의 "재향군인회 보훈단체 회계감사 실태, 자본 상태 심각" 민주당 오기형 위원 : 재향군인회 이슈는 잘 아실 것이고 자료 요청을 해서 주신 게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재향군인회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엔 없었고 최근 5년간엔 있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서 외부감사를 시킨 거고 17년~19년 3년 의견 게재를 했어요. 2년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전에도 의견 거절을 하다가 19년도 재무제표에 대해서 20년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의견 거절이 한정으로 바뀐 거죠. 20년 건에 대해서 작년에 문제 제기하니까 21년 건이 올해 발견된 겁니다. 자산 총액 9,457억짜리가 지금 5,300억이 됐습니다. 4천억이 날아갔습니다. 5년 ..
2022.10.21 국회 정무위 국가보훈처 종합감사, 민주당 소병철 위원 질의 "전쟁기념관 관리기관 보훈처로 이전, 지자체 보훈참전수당 현실화 촉구" 민주당 소병철 위원 : 미국은 전쟁기념관이 보훈부처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훈가족들의 건의 혹은 해외선례 문제가 아니라 정부조직법상 지금 위법이에요. 전쟁기념관이 어떻게 군사에 해당되느냐? 무슨 전쟁 준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후세에 전쟁의 교훈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위법 상태를 빨리 잡을 수 있도록 처장님의 각별한 의지를 일단 말씀 주시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보훈참전수당 가이드라인 내년에 집행을 하기 전에 금년 내에 빨리 준비해서 지자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국립묘지도 내년도 계획을 세워주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빨리..
2022.10.21 국회 정무위 국가보훈처 종합감사, 민주당 박용진 위원 질의 "여의도 중앙보훈회관 신축 설계비 예산 반영, 보훈처 단체지원과, 중증 상이군경의 에로점" 2022.10.21 국회 정무위 종합감사 민주당 박용진 위원 "여의도 중앙보훈회관 신축 설계비 예산 반영, 보훈처 단체지원과, 중증 상이군경의 에로점" 박용진 위원 : 여의도 중앙보훈회관, 73년도에 준공돼서 50년이 넘어서 상당히 노후화됐지 않습니까? 박용진 위원 : 제가 강북구의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강북구 보훈회관도 한 50년 넘은 아주 정말 낡은 건물이었는데 지금은 그 건물을 쓰지도 않아요. 새로 보훈회관 짓고 옮겼는데 정말 우리 보훈단체와 어르신들이 정말 편하게 고맙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박용진 위원 : 노후 건물과 관련해서 여..
2022.10.21 국회 정무위 국가보훈처 종합감사, 국민의힘 김희곤 위원 질의 "광복회 비리, 전체회원이 아닌 소수의 대의원이 보훈단체 회장을 선출하는 구조 바뀌어야" 광복회 등 보훈단체 비리, 국가유공자와 단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등 많은 사회적 비용 발생. 정기감사 실시, 관련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처벌 또한 가벼워. 보훈처의 보훈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보훈단체 비리를 예방하고 명예회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광복회는 다른 단체와 다르게 그 의미하고 위상이 중요. 특단의 대책이 필요, 광복회는 존경과 추앙을 받아야 할 단체이고 대상. 김원웅 비리 사태, 현 회장의 직무집행 정지로 조롱받는 단체로 전락. 7천명이 넘는 회원 중에서 100명도 안되는 대의원, 시도지부장이 회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