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상실자인 상이 국가유공자가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3. 7.
| 카카오채널을 추가하면 최신정보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카카오채널 추가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 구독 블로그 | 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 보훈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
|||||
|
|||||
|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면 최신정보를 시청하실수 있습니다. | |||||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국적상실자인 상이 국가유공자가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611
국적상실자인 상이 국가유공자가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국적상실자인상이국가유공자가재판정신체검사를받을수있는지ㅁ답변내용●국적상실자는재판정신체검사를받을수없습니다.●｢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제16조는외국국적동포에게｢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또는｢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의한보상금만을지급하도록규정하고있고,국가유공자법에서국적상실자는법적용대상에서제외하고있으므로외국국적동포는국가유공자법에의한등록및지원대상이될수없…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국적상실자는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외국국적동포에게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금만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유공자법에서 국적상실자는 법적용대상 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외국국적동포는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등록 및 지원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또한 국적상실자의 보상금지급 대상여부만을 판단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신규등록절차를 준용할 뿐 동법에 의한 신규등록 처분행위는 아니므로 재판정신체 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ㅁ 관련규정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보훈관련정보 FAQ'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보철용차량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0) | 2020.03.07 |
|---|---|
| 수송시설 이용지원 대상자 및 수송시설별 할인 내역은 (0) | 2020.03.07 |
| 복지카드(LPG 기능) 발급대상 및 발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0) | 2020.03.07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 종합판정 기준은(후유증 질병포함 여부) (2) | 2020.03.07 |
| 진행성 질환의 직권재판정 제도란 무엇이며, 해당질환과 주기는 (0) | 2020.03.07 |
| 진행성 질환의 직권재판정 대상은 (0) | 2020.03.07 |
|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거주지 인근 병원에서도 가능한지 (0) | 2020.03.07 |
| 고엽제후유증2세환자에 대한 장애등급 판정기준은 (0) | 2020.03.07 |
|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인정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0) | 2020.03.07 |
| 국가유공자 자녀가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보상금을 받기 위한 절차는 (0) | 2020.0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