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의 경우에 병역혜택이 없는지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3. 2.
| 카카오채널을 추가하면 최신정보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카카오채널 추가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 구독 블로그 | 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 보훈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
|||||
|
|||||
|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면 최신정보를 시청하실수 있습니다. | |||||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의 경우에 병역혜택이 없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185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의 경우에 병역혜택이 없는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자녀의경우에병역혜택이없는지ㅁ답변내용●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자녀에게는병역혜택이없습니다.●병역혜택을주는취지는군인또는경찰로서국토방위임무를수행중사망하거나다친분들에대한예우차원에서시행하고있습니다.●병역혜택을받는국가유공자자녀등의범위는다음과같습니다.-｢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전몰군경･순직군인및상이정도가6급이상인전상군경･공상군인-예비역･보충역･전…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에게는 병역혜택이 없습니다.
● 병역혜택을 주는 취지는 군인 또는 경찰로서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 중 사망하거나 다친 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병역혜택을 받는 국가유공자 자녀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몰군경･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
- 예비역･보충역･전시근로역으로서 ｢병역법｣ 또는 ｢예비군법｣에 따라 소집 또는 동원되어 전사･순직한 사람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공상자
- ｢병역법｣ 제25조에 따른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으로서 전환복무기간 중 전사･순직한 사람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공상자
● 병역혜택 대상인원은 1명에 한하며, 양자 및 친양자는 제외됩니다.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의 자녀 등은 병역혜택 대상이 아닙니다.
ㅁ 관련규정
● ｢병역법｣ 제62조
●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보훈관련정보 FAQ'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친생자가 있는 국가유공자의 친양자로 입양하여도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 (0) | 2020.03.02 |
|---|---|
| 국가유공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0) | 2020.03.02 |
| 병역혜택용 국가유공자(전공사상자) 확인서 분실 시 재발급이 가능한지 (0) | 2020.03.02 |
| 6·25전쟁 당시에 납북된 공무원이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0) | 2020.03.02 |
| 법적용배제 대상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절차는 (0) | 2020.03.02 |
| 국가유공자증명서 영문발급 절차는 (0) | 2020.02.29 |
| 군복무중 병역혜택대상이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0) | 2020.02.29 |
| 혼인 외의 자녀도 국가유공자의 자녀로 등록이 가능한 지 (0) | 2020.02.29 |
| 법적용배제 이후 다시 보훈수혜 받을 수 있는지 (0) | 2020.02.29 |
| 국가유공자가 생존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입적한 양자가 국가유공자 유족에 포함되는지 (0) | 2020.0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