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증명서 영문발급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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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증명서 영문발급 절차는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국가유공자증명서 영문발급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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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증명서 영문발급 절차는

국가유공자증명서영문발급절차는ㅁ답변내용●국가유공자확인서는영문발급을하지않습니다.●국가유공자확인서는「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의적용대상자로서동법률또는국내타법에서정하는예우및지원대상자임을확인하는증명서이기때문에굳이영문으로발급할필요성이없습니다.●그리고국적을상실한해외거주국가유공자는「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적용대상이아니며,따라서동법률또는국내타법령에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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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확인서는 영문발급을 하지 않습니다.

● 국가유공자확인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적용대상자로서 동 법률 또는 국내 타 법에서 정하는 예우 및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증명서이기 때문에 굳이 영문으로 발급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 그리고 국적을 상실한 해외거주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동 법률 또는 국내 타 법령에서 정하는 예우 및 지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국가유공자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해외거주 국가유공자에 한하여 희망하시는 경우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증(신분증)의 제목과 성명을 한글과 영문을 병기하여 발급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제9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1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별표 5〕

● 「등록관리 예규」 제6장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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