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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전사, 순직 사실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기재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부 개정 추진을 건의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191
전사, 순직 사실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기재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부 개정 추진을 건의
전사,순직사실을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에기재될수있도록가족관계등록부개정추진을건의ㅁ답변내용●가족관계등록부개정은법무부등과의협의가필요한사항으로앞으로정책결정에참고토록하겠습니다.●전사,순직사실의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기재는16대국회에의원입법으로발의되어국회법사위에계류중국회의회기마감에따라자동폐기된사실이있음을참고로알려드립니다.자료제공:국가보훈처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가족관계등록부 개정은 법무부 등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앞으로 정책결정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 전사, 순직 사실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기재는 16대 국회에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 국회의 회기 마감에 따라 자동 폐기된 사실이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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