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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생모와 부의 배우자가 각각인 경우 국가유공자 유족 결정은 어떻게 하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195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생모와 부의 배우자가 각각인 경우 국가유공자 유족 결정은 어떻게 하는지
사망한국가유공자의생모와부의배우자가각각인경우국가유공자유족결정은어떻게하는지ㅁ답변내용●국가유공자를양육하거나부양한사실이있는부의배우자와생모가각각인때에는국가유공자를주로양육하거나부양한자1명에대하여보상을받을수있는모(母)로인정하도록규정되어있습니다.●보상을받을수있는모(母)로인정하는절차는국가유공자를주로양육하거나부양하였다는입증자료등을제출받아보훈심사위원회의심의･의결을거쳐관할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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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의 배우자와 생모가 각각인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 1명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모(母)로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모(母)로 인정하는 절차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하였다는 입증자료 등을 제출받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할 보훈(지)청장이 결정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또는 4항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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