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하는지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3. 3.
| 카카오채널을 추가하면 최신정보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카카오채널 추가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 구독 블로그 | 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 보훈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
|||||
|
|||||
|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면 최신정보를 시청하실수 있습니다. | |||||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하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308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하는지
국가유공자및유가족도국민연금에가입하여야하는지ㅁ답변내용●국가유공자및유가족인경우도18세이상60세미만인자는직역연금수급자,기초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등을제외하고는국민연금에가입하여야합니다.●｢국민연금법｣에의거하여｢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및｢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적용을받는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에의한생계급여수급자또는의료급여수급자등을제외하고…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인 경우도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직역연금 수급자, 기초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등을 제외하고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국민연금법｣에 의거하여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을 제외하고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에 당연히 가입하여야 하므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도 가입 대상자입니다.
ㅁ 관련규정
● ｢국민연금법｣ 제6조, 제8조, 제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9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보훈관련정보 FAQ'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시 보상금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0) | 2020.03.03 |
|---|---|
|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지급대상 범위 및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0) | 2020.03.03 |
| 월남 참전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보상이 있어야 하지 않는지 (0) | 2020.03.03 |
| 국가유공자 대상별 보상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0) | 2020.03.03 |
| 보상금 지급액이 현실화되도록 인상하여야 하는 것 아닌지 (0) | 2020.03.03 |
| 국가유공자(유족) 보상금 수급권 승계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0) | 2020.03.03 |
| 참전유공자를 시립납골당으로 모실 경우, 장제보조비 신청이 가능한지 (0) | 2020.03.03 |
| 고엽제후유의증수당 지급액은 얼마인지 (0) | 2020.03.03 |
| 보상금과 수당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0) | 2020.03.03 |
| 참전유공자 사망 시 참전명예수당을 유족이 계속해서 지급받을 수 있는지 (0) | 2020.0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