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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일반 장학생과 비교하여 성적기준이 너무 낮은데 면제기준을 대학에 위임하거나 상향할 수는 없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511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일반 장학생과 비교하여 성적기준이 너무 낮은데 면제기준을 대학에
국가유공자자녀의경우일반장학생과비교하여성적기준이너무낮은데면제기준을대학에위임하거나상향할수는없는지ㅁ답변내용○국가유공자자녀가대학에서수업료등을면제받을수있는기준은｢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의하여직전학기평균성적이만점의70퍼센트이상이어야면제하도록하고있습니다.○이는국가유공자자녀가수업료등의부담없이보편적인교육을이수하여건전한사회인으로자립할수있도록하는한편교육기관으로하…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자녀가 대학에서 수업료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만점의 70퍼센트 이상이어야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는 국가유공자 자녀가 수업료 등의 부담 없이 보편적인 교육을 이수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국민의 애국심 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입법 취지로 볼 때 일반 장학생과 비교하여 국가유공자 자녀의 면제 성적기준을 대학에 위임하거나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ㅁ 관련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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