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3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국민의힘 김희곤 위원 질의 "국가유공자 등록과정, 요건 입증책임의 어려움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 영상 제공 : 국회 정무위원회 2022.10.13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국민의힘 김희곤 위원 질의 "국가유공자 등록과정, 요건 입증책임의 어려움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건수 연평균 8천명, 2020년 9,633명.(군복무중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입어 국가의 책임을 요구하는 인원이 연평균 8천여명) 비해당 사유의 30%가 입증자료가 확인이 안되어 거부됨. 신청인 진술외에 입증자료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 국가보훈처는 추가증거 확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국가유공자 입증책임을 신청인에게 부담시키는것은 시대에 맞지않다. "자료제출 요구권"등 제..
2022.10.13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국민의힘 윤상현 위원 국가보훈처장 질의 "참전명예수당 2배인상, 윤정부 임기내 매년3만원 총 15만원 인상, 국가유공자 자녀 대학입학 특별전형 정원외 입학" 영상 제공 : 국회 정무위원회 2022.10.13 정무위 국정감사 국민의힘 윤상현 위원 질의 "참전명예수당 2배인상? 윤정부 임기내 매년3만원 총 15만원 인상? 유공자 자녀 대학입학 특별전형 정원외 입학" 윤상현 위원 : 현재 국가유공자 참전명예수당이 얼마입니까? 박민식 보훈처장 : 35만원입니다. 윤상현 위원 : 내년에는 얼마 인상안이 됩니까? 박민식 보훈처장 : 윤석열 정부에서 매년 3만원씩 인상됩니다. 박민식 보훈처장 : 윤석열 정부 끝나면 5년동안 2배, 70만원이 됩니다??? 윤상현 위원 : 3..
제공 :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독립·호국·민주 관련 17개 중앙보훈단체장 “국가보훈처의 부(部) 승격 환영, 국회의 조속한 처리 기대” 광복회(회장 장호권)와 대한민국상이군경회(회장 유을상), 4·19민주혁명회(회장 박종구),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회장 황일봉), 재향군인회(회장 신상태) 등 독립·호국·민주 관련 17개 중앙보훈단체장들이 12일 오전 10시 4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보훈처의 부(部) 승격 추진을 환영하고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17개 보훈단체장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유을상 대한민국상이군경회장과 이종열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장이 발표한 성명서에서 “정부는 물론 여야 모두 이견없이 국가보훈처의 보훈부 승격에 흔쾌히 동의해 준 것에 전국의 보훈..
GOP 근무중 큰 부상을 입은 상이군인에게 서류위조와 엉터리 행정으로 군 상이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국방부. 2022년 국회 국방위 국방부등 국정감사 상이연금(재해보상금)제도가 원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 GOP 근무중 큰 부상을 입은 나형윤 예비역 중사 사례. 전역시 군 상이연금에 대해 전혀 안내를 받지 않아. 상이연금 지급에 있어서 군은 의무고지를 해야. 나형윤 중사는 당시에 양팔이 절단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 상이군인인데 본인이 전혀 알지못하는 의무조사 의결서에 지장이 찍혀있는등 서류위조가 되어 있어. 상이연금 신청의 소멸시효는 5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은 소멸시효가 없다. 군복무로 청춘을 바친 장병들이 상해를 입었을때 국가가 제대로 예우해야..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실 국립중앙의료원보다 4달 더 걸리는 중앙보훈병원 초음파 검사 - 중앙병원 CT 검사 대기 52.2일·부산병원 대장내시경 59.5일, 이외에도 6개 보훈병원 모두 주요 검사에 장기간 소요 - 김성주 의원 “땜질 식이 아닌 보훈의료정책 본질을 개선해야” 중앙보훈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으려면, 국립중앙의료원보다 4달가량을 더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중앙보훈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으려면 164일을 기다려야 한다”며 “이는 국립중앙의료원이 48.1일인데 비해 115일이나 더 걸리는 수치”라고 밝혔다. 김성주 의원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국립중앙의료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른 검사..
제400회 국회 정기회 제6차 국회본회의 대정부 질의,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 질의, 한덕수 총리, 국가보훈부 승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요청, 독립유공자 훈격 관련 제400회 국회 정기회 제6차 국회본회의 대정부 질의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 질의 한덕수 총리 국가보훈부 승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요청 독립유공자 훈격 관련
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실 보훈처, 5년간 과오급 한 보훈급여·수당 92여억 원에 달해... - 2017 ~ 2022년 8월, 보훈급여·수당 당해 미회수 비율 62.17%, 71.01% - 김성주 의원 “보훈급여·수당 신뢰 회복을 위해 효과적인 회수방안 마련 필요” 최근 5년간, 국가보훈처가 과오급한 보훈급여 및 보훈수당이 총 916건으로 92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 재선)이 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훈처는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보훈급여 61억여 원(507건)과 수당 31억여 원(409건)을 잘 못 지급했으며, 이로 인한 과오급 보훈급여·수당의 당해 미회수 비율은 5년 동안 평균 62.17%와 71.01%..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비리에 대해 "전 정권의 비호를 받은 비리로 보인다"고 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박 차장 간에 설전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02차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위원 국가보훈처처장 질의 "김원웅 전 회장 비리, 전 정권의 비호를 받은 비리로 보인다."
제400회 국회 예결위 국가보훈처 질의, 광복회장 비리, KBS 편파보도, 참전명예수당 고엽제수당 현실화와 배우자 승계, 6.25 제적유자녀수당 현실화 제400회 국회 예결위 국가보훈처 질의, 광복회장 비리, KBS 편파보도, 참전명예수당 고엽제수당 현실화와 배우자 승계, 6.25 제적유자녀수당 현실화 [ 타임라인을 누르시면 해당영상으로 이동합니다. ] 00:00 영상시작 00:09 국민의힘 정점식 위원 독립유공자 김명시 서훈 논란 08:13 국민의힘 정점식 위원 김원웅 전 광복회장 비리 12:00 국민의힘 정점식 위원 베트남전 관련 KBS 편파보도 관련 16:30 국민의힘 정희용 위원 참전명예수당 현실화 18:11 국민의힘 정희용 위원 지역별 보훈수당 현실화 19:29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 광복회 비리..
2022.08.24 제3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국가보훈처 업무질의, 재향군인회 회계, 광역지자체의 보훈참전수당 관련 2022.08.24 제3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국가보훈처 업무질의, 재향군인회 회계, 광역지자체의 보훈참전수당 관련 [ 타임라인을 누르시면 해당영상으로 이동합니다. ] 00:00 영상시작 00:08 회의시작 00:20 국민의힘 김희곤 위원 질의, 재향군인회 관련 04:06 민주당 오기형 위원 질의, 재향군인회 관련 11:57 국민의힘 윤주경 위원 질의, 재향군인회 관련 13:47 민주당 소병철 위원 질의, 보훈의료 관련 16:12 민주당 소병철 위원 질의, 광역 지자체 보훈참전수당 관련 18:55 백혜련 정무위원장 의결 발언 19:37 박민식 국가보훈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