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장관 인사청문회] 참전명예수당 2배약속, 대통령실 가서 그 약속을 받아오세요 참전명예수당 2배인상약속, 그럼 빨리 대통령실 가서 그 약속을 받아오세요. [보훈부장관 인사청문회] 민주당 김종민 위원 질의, 참전명예수당 2배인상.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2023. 5. 22) [ 영상 자막 전문 ] 윤석열 대통령이 참전 명예수당을 얼마로 공약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임기 내에 두 배로 인상한다고 70만원 35만원 70만원 말씀하셨죠? 지금 얼마로 하기로 했죠? 이번 올해 4만원 인상해서 39만원 15만원만 올리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아까 다른 의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만큼은 제가 국가보훈처장직을 걸고라도 반드시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훈부장관 인사청문회] 참전명예수당 2배인상, 기재부는 50만원, 공약은 70만원 [보훈부장관 인사청문회] 민주당 민병덕 위원 질의, 참전명예수당 2배인상.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2023. 5. 22) [ 영상 자막 전문 ] 후보님 힘드시죠 뭐 괜찮습니다. 아버님께서 중령으로 베트남 참전 군인이셨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PPT 1번을 보겠습니다. 참전수당 관련된 것인데요. 2022년도에 35만 원이었는데 2023년도에 39만 원으로 올랐죠. 보훈처장으로서 참전용사들을 만나보셨습니까? 예 많이 만나 봤어요. 이 인상에 대해서 만족하시던가요? 충분하다고 하시던가요?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저도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
[보훈부장관 인사청문회] 민주당 박재호 위원 질의, 보훈 패러다임이 획기적 변화해야 [보훈부장관 인사청문회] 민주당 박재호 위원 질의, 보훈 패러다임이 획기적 변화해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2023. 5. 22) [ 영상 자막 전문 ] 다음은 존경하는 박재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후보자 되신 거 축하하고요. 감사합니다. 될지 안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먼저 저는 다른 것보다 원래는 재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도덕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게 1번이고 두 번째는 앞으로 잘할 것인지 이런 직책에 대한 의문을 말씀드리는데 우선 재산.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내용에 좀 우리가 자료를 주려고 했는데 안 준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해서..
[보훈부장관 인사청문회] 국민의힘 김희곤 위원 질의, 보훈에는 여야가 없다. [보훈부장관 인사청문회] 국민의힘 김희곤 위원 질의, 보훈에는 여야가 없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2023. 5. 22) [ 영상 자막 전문 ] 다음은 존경하는 김희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후보자님 먼저 보훈처에서 본부로 승격이 되어서요. 초대 장관으로 내정되셨는데 아마 막중한 책임감과 또 상징성을 아마 느끼고 계실 겁니다. 포부나 사명감 같은 게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정말 국가보훈이라는 것이 어떤 우리 대한민국의 다른 부서도 다 중요하지만 저는 대한민국이 정말 번영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서가 국가보훈부다. 국가보훈을 잘해야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고 확실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훈부장관 인사청문회] 국민의힘 최승재 위원 질의, 국가유공자는 도움의 대상이 아닌 예우의 대상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2023. 5. 22) [보훈부장관 인사청문회] 국민의힘 최승재 위원 질의, 국가유공자는 도움의 대상이 아닌 예우의 대상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2023. 5. 22) [ 영상 자막 전문 ] 다음은 존경하는 최승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재 의원입니다. 그 전에 퇴직하실 때 평검사로 퇴직하셨죠? 당시에 보니까 차관급 고법 부장판사 그다음에 전직 검사 검찰 총장 동시에 구속했어요. 그래서 전관예우가 될 수가 없다. 상당히 강직했다 이런 소리 들었는데 맞죠 언론에서 제가 이제 한꺼번에 고등법원 부장판사 현직검사 경찰서장을 한꺼번에 구속하..
[보훈부장관 인사청문회] 백혜련 정무위원장 총선출마 여부 질의, 박민식 후보자 마무리발언 (2023. 5. 22)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백혜련 정무위원장 총선출마 여부 질의, 박민식 후보자 마무리발언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2023. 5. 22) [ 영상 자막 전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원님들의 질의는 없으시죠? 의원님들의 질의는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께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는 진짜 초대 보훈부장관으로 아까도 물어본 건데요. 끝까지도 대답을 안 하셔서 진짜 총선 출마하실 겁니까 말 겁니까? 아니 진짜 총선 출마를 하신다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진짜 보훈부장관을 하실 수 ..
[보훈부장관 인사청문회] 국민의힘 윤창현 위원 질의 (지자체 보훈참전수당 등)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2023. 5. 22) 국민의힘 윤창현 위원 질의 (지자체 보훈참전수당 등)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2023. 5. 22) [ 영상 자막 전문 ] 보훈부를 담당하는 정무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서도 초대 보훈부장관이 보훈부장관 자리를 총선을 위해 거쳐가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지금 윤영덕 의원 질의에 제가 봐도 명확한 답변을 지금 하시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창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초대 보훈부장관으로 임명 아직 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만 축하드리고요. 후보로 나오셔서 좋..
민주당 김성주 위원 질의 (보훈의료서비스 개선)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2023. 5. 22) 민주당 김성주 위원 질의 (보훈의료서비스 개선)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2023. 5. 22) [ 영상 자막 전문 ]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식 후보자님 저는 보훈의료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만나본 보훈대상자들이 국가 유공자로서 자부심을 느낄 때가 언제냐 하면 보훈병원을 이용할 때라고 얘기합니다. 또 새롭게 국가유공자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도 첫 번째 이유로 의료지원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훈대상자들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하는 내용을 보면 치료를 포기한 적이 있다라고 하는 게 한 10퍼센트가 넘게 나와요. ..
[보훈부장관 인사청문회] 박민식 후보자 인사청문회. 후보자 선서, 모두발언 등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2023. 5. 22) 후보자 선서, 모두발언, 자료제출 요구 자막기능을 켜시면 영상자막을 보실수 있습니다. [ 인사청문회 타임라인 ] 00:00 영상 시작 00:09 인사청문회 시작 00:23 백혜련 정무위원장 설명 03:11 후보자 선서 04:21 후보자 모두발언 09:30 위원별 후배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16:01 후보자 발언 [ 영상 자막 전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6회 국회 임시회 제3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무위원 후보자, 국가보훈부 장관 박민식에 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인사청문회..
- 국가보훈 상이등급 판정시 통증은 거의 인정받지 못해 - 상이등급판정 기준, 전문학회 등을 통한 객관적인 연구용역 등을 통해 합리적인 기준 마련해야 - 2,000년 중반부터 상이등급 규정 신설돼, CRPS 상이등급 부여 - 보훈 상이등급을 받기 힘들어 그마저도 대다수 상이등급 7급, 극소수가 소송등을 통해 상이6급으로 인정 받아 - CRPS, 2012년 7월부터 "직권 재판정 신체검사" 대상에 해당되어 3년마다 신체검사를 받아야 - 국가보훈처, 2016년 "환경변화에 적정한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기준 개선 연구"보고서를 현재까지 비공개 - 장애인분류에서 CRPS를 "심하지 않는 장애", 보훈 상이등급은 더욱 더 진입장벽을 높이고 중증인 경우에 상이6급 판정 4월 11일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