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1 국회 정무위 국가보훈처 종합감사, 민주당 박용진 위원 질의 "여의도 중앙보훈회관 신축 설계비 예산 반영, 보훈처 단체지원과, 중증 상이군경의 에로점" 2022.10.21 국회 정무위 종합감사 민주당 박용진 위원 "여의도 중앙보훈회관 신축 설계비 예산 반영, 보훈처 단체지원과, 중증 상이군경의 에로점" 박용진 위원 : 여의도 중앙보훈회관, 73년도에 준공돼서 50년이 넘어서 상당히 노후화됐지 않습니까? 박용진 위원 : 제가 강북구의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강북구 보훈회관도 한 50년 넘은 아주 정말 낡은 건물이었는데 지금은 그 건물을 쓰지도 않아요. 새로 보훈회관 짓고 옮겼는데 정말 우리 보훈단체와 어르신들이 정말 편하게 고맙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박용진 위원 : 노후 건물과 관련해서 여..
2022.10.21 국회 정무위 국가보훈처 종합감사, 국민의힘 김희곤 위원 질의 "광복회 비리, 전체회원이 아닌 소수의 대의원이 보훈단체 회장을 선출하는 구조 바뀌어야" 광복회 등 보훈단체 비리, 국가유공자와 단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등 많은 사회적 비용 발생. 정기감사 실시, 관련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처벌 또한 가벼워. 보훈처의 보훈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보훈단체 비리를 예방하고 명예회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광복회는 다른 단체와 다르게 그 의미하고 위상이 중요. 특단의 대책이 필요, 광복회는 존경과 추앙을 받아야 할 단체이고 대상. 김원웅 비리 사태, 현 회장의 직무집행 정지로 조롱받는 단체로 전락. 7천명이 넘는 회원 중에서 100명도 안되는 대의원, 시도지부장이 회장을..
2022.10.21 국회 정무위 종합감사, 민주당 김성주 위원 질의 "보훈병원 위탁병원의 진료적체 및 제도 개선, 모든 1차병원을 이용 가능하도록 보훈의료급여 제도 도입 제안" " 보훈대상자들의 의료선택권를 제한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가까운 병원, 내가 원하는 좋은 병원을 이용할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 " 원거리의 보훈병원 위탁병원 이용 불편, 진료 대기시간 적체. 건강보험을 별도로 가입, 42,000명 보험료 체납, 53,000명이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대안이 필요. 중앙보훈병원에서 초음파검사를 위해서는 164일을 기다려야, 이에 대한 대책은? 전라북도, 강원도에는 보훈병원이 없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민간 위탁병원 제도를 운영. 근본적인 대책 필요. 의료 접..
2022.10.13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민주당 이용우 위원 질의 "보훈병원의 의료인 처우부족에 따른 이탈문제가 심각해, 보훈공단과 보훈병원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영상 제공 : 국회 정무위원회 중앙보훈병원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병원. 중앙보훈병원은 적십자병원보다 처우가 낮아, 중요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못하고 있어. 중앙보훈병원은 평가등급 2~3등급, 상급종합병원에 요건 미충족. 2023년 치과병원 증축 계획, 공공혁신방안 인원감축 문제로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어. 보훈병원의 인사권은 보훈공단과 보훈처가 갖고 있으나 전문인력 부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제시하도록.. 보훈병원의 의료인 이탈문제 심각, 관련 연구용역 진행중. 국사모 카카오톡 채널에 가입하시면 관련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국사모..
2022.10.13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국민의힘 윤창현 위원 질의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제도 개선" 영상 제공 : 국회 정무위원회 제대군인의 구직등 사회복귀 지원제도 개선 필요. 윤석열 정부 공약,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신속한 사회복귀 지원. 10월6일 재향군인회 창설 70주년 윤석열 대통령, 군복무에 대한 자긍심, 강한 국방력과 튼튼한 국가안보, 복지와 권익증진 천명. 보훈처의 관련 프로그햄,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고용노동부에 비해 참여기관과 지원 프로그램, 인증기업수가 많은 차이. 제대군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의 개선 필요, 보훈처는 9개, 여성가족부 239개, 고용노동부 15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고용노동부와 같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힘쓸것.
2022.10.13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민주당 민병덕 위원 질의 "보철구 보급, 전몰군경 유자녀수당 균등분할 문제,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확대" 2022.10.13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민주당 민병덕 위원 질의 "보철구 보급, 전몰군경 유자녀수당 균등분할 문제,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확대" 월남전 참전으로 다리를 잃은 상이군인이 좀더 좋은 의족을 지원받기 위해 신청을 하였으나 2년이 넘어서야 간신히 지원 받아. 질높은 보철구 보급을 위한 대책은? 6.25 전몰군경 유자녀수당과 관련 "평등권 침해" 판결. 지침을 통해 자녀수에 따라 균등분할에 대한 문제점? 제대군인은 고용보험제도를 이용하지 못해. 5년근무 제대군인은 전직지원금 50만원, 10년은 70만원 6개월만 지원. 지원을 확대하고 제대군인에게 고용보..
2022.10.13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국민의힘 김희곤 위원 질의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대부지원 업무, 폐지된 연대보증인 제도가 보훈대부는 지속" 영상 제공 : 국회 정무위원회 2022.10.13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국민의힘 김희곤 위원 질의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대부지원 업무, 폐지된 연대보증인 제도가 보훈대부는 지속" 국가유공자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보훈대부 지원. 보훈대부, 주택 농토구입 사업 생활안정대부 지원. 연대보증인 제도는 개선되고 있지 않아. 금융권은 연대보증인 제도를 폐지하고 있는데 보훈대부는 지속되고 있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보증보험제도 실시하고 있어. 보훈처는 연대보증인 대상을 오히려 확대하고..
2022.10.13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민주당 김종민 위원 질의 "보훈부 승격은 형식이 아니고 내용, 보훈행정의 근본적인 혁신 필요, 특별한 헌신에는 특별한 혜택을 주어야." 영상 제공 : 국회 정무위원회 2022.10.13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민주당 김종민 위원 질의 "보훈부 승격은 형식이 아니고 내용, 보훈행정의 근본적인 혁신 필요, 특별한 헌신에는 특별한 혜택을 주어야." 보훈부 승격, 형식이 아니고 내용. 보훈행정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 보훈에는 보수 진보가 없다. 참전명예수당 하루 빨리 70만원으로 올려야. 보훈행정의 중심은 국가. 경제규모는 G7인데 보훈수준은 어떠한가? 특별한 헌신을 했는데 특별한 혜택을 주어야. 모든 유공자, 목숨걸고 싸운 참전용사에게 특혜를 주어야. 보훈심의 인용률..
2022.10.13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민주당 소병철 위원 질의 "위탁병원 진료비 개선, 지자체 참전수당 인상 방안, 보훈요양원, 전남권 호국원 설립, 참전수당 승계 현안 등" 보훈병원 6곳과 위탁병원의 진료비 지원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은 지자체 참전보훈수당의 전국 평균 16만원, 가이드라인등 개선방안은? 위탁 양로시설에 대한 개선방안은? 초고령 지역인 전남, 경북에 보훈요양원이 없다? 국가보훈부 승격에 따른 보훈행정을 획기적으로 개선 요망 전남지역 호국원 설립계획은? 참전수당의 승계등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 요망.
2022.10.13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국민의힘 김희곤 위원 질의 "국가유공자 등록과정, 요건 입증책임의 어려움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 영상 제공 : 국회 정무위원회 2022.10.13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국민의힘 김희곤 위원 질의 "국가유공자 등록과정, 요건 입증책임의 어려움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건수 연평균 8천명, 2020년 9,633명.(군복무중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입어 국가의 책임을 요구하는 인원이 연평균 8천여명) 비해당 사유의 30%가 입증자료가 확인이 안되어 거부됨. 신청인 진술외에 입증자료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 국가보훈처는 추가증거 확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국가유공자 입증책임을 신청인에게 부담시키는것은 시대에 맞지않다. "자료제출 요구권"등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