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실 조은희,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장례지원 위한 「장사법 개정안」 대표발의...“보훈가족 위한 예우 강화해야” - 전국 57개 공설화장시설 중 배우자 지원은 단 9개뿐...지자체별로 화장비 지원내용도 상이 - 배우자 사망시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위한 법적근거 마련 - 조 의원 “나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뿐만 아니라 빈자리를 대신해 홀로 가정을 지켜야했던 배우자에게도 예우를 다해야...보훈가족 위한 예우 강화에 최선 다할 것” 작년 경북 구미시에 거주하는 6·25 참전 전사자의 아들이 모친 장례 절차를 마치고 국가에 대한 서운함을 토로했다. 남편을 잃고 한평생 홀로 가정을 꾸려온 모친에 대한 지원이 없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14일 국가유공자의 ..
(2021.11.11) 2022년 보훈예산안 예결위, 민주당 송재호 의원 대정부 질의 발언, 보훈보상금 수당 인상. 상이7급 보상금의 격차 해소. 기초연금 지급 촉구 (2021.11.11) 2022년 보훈예산안 예결위, 민주당 송재호 의원 대정부 질의 발언 2021년 11월 11일 목요일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가보훈처 질의 민주당 송재호 의원 예결위. 보훈보상금 수당 인상. 상이7급 보상금의 격차 해소. 기초연금 지급 촉구 보훈보상금 인상의 ..
제공 : 민주당 김성주 의원실 김성주 정무위 예산소위원장,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 구성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예산 증액 이끌어내 - 정무위, 2023년도 국가보훈처 예산안 총 1,325억 증액해 의결 - 김 의원, "유공자 헌신에 합당한 예우가 이뤄지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2023년도 국가보훈처 예산안을 당초 정부안보다 1,325억 원을 증액해 의결했다. 24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김성주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은 “보훈처 예산만큼은 여야의원들이 가장 긴 시간 깊은 토론과 논의를 거쳤다”며 “보훈정신 함양의 효과가 낮은 일회성, 행사성 예산은 삭감하고, 보훈 의료지원, 보훈단체 활동, 보훈 수당 등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 구성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예산을 중점적으로 증액했다”고 ..
보훈예산안 2023년 정무위원회 예결위소위 의결.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월 4만원 추가인상, 6.25 신규승계유자녀 수당인상, 재해부상군경 7급 수당 신설 □ 2023년 보훈예산안 정무위 의결. 보상금 5.5% 인상(상이7급 9%, 6.25전몰신규승계유자녀 15%) □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4.19혁명 공로수당 월 4만원 추가인상 (확정시 월 7만원 인상) □ 6․25 신규승계자녀수당 월 61,000원 추가인상 □ 재해부상군경 7급 부양가족수당 신설 □ 2023년 보훈예산안이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 수정 심사를 거쳐 2022년 11월 24일 국가..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최승재 위원 "보훈보상대상(재해부상군경) 7급 부양가족수당 예산 반영해야." "제복근무자 예우방안" (2022.11.01)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최승재 위원 "보훈보상대상(재해부상군경) 7급 부양가족수당 예산 반영해야." "제복근무자 예우방안" (2022.11.01) 보훈급여금 관련돼서 6급 재해부상군경까지 부양가족수당이 지급되고 있죠? 상이유공자 중에서 7급이 제외되어 있는데 부상이 좀 약하다고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재해부상군경 지원은 상이유공자가 지금 많이 감소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산을인원이 줄어든다고 예산을 축소시킬 것이 아니라, 사실 7급이나 6급이나 차이는 없었거든요. 과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확대시키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논리적으로 그럴 수 있겠..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박재호 위원 "보훈의료서비스 근본적인 개선 필요" "보훈처가 보훈병원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개념을 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 (2022.11.01)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박재호 위원 "보훈의료서비스 근본적인 개선 필요" "보훈처가 보훈병원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개념을 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 (2022.11.01) 민주당 박재호 위원 : 보훈처장님 조금 전에 우리 강민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꼭 해야 된다 보훈병원을 내가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개념을 좀 버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우리 공직자들이 사회에 따라가는 시스템 민간인이 발전하는 시스템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물론 용역 결과가 나온다. 하니까 굳이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종..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강민국 위원 "보훈의료서비스 개선" "국가유공자에게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의료를 제공할 사명을 가져야." (2022.11.01)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강민국 위원 "보훈의료서비스 개선" "국가유공자에게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의료를 제공할 사명을 가져야.." (2022.11.01) 국민의힘 강민국 위원 : 먼저 이태원 참사에 희생당하신 분들에게 깊은 조의를 표하고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강민국 위원 : 우리 보훈처장님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강민국 위원 : 내년도 보훈병원 진료 예산이 올해 44억 4,800만원이 증가해서 약 3,899억 원이 편성됐더라고요. 국민의힘 강민국 위원 : 또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가유..
국회 정무위원회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2023년도 국가보훈처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 설명 (2022. 11. 01) 다음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나오셔서 국가보훈처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가보훈처장입니다.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국가보훈처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결산심사와 국정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향후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금년도 93..
국회,정무위원회,국정감사,종합감사,유의동,국가보훈처,박민식,참전명예수당,무공영예수당,에티오피아,국왕,참전용사,국제보훈,보훈주재관,Ethiopia 2022.10.21 국회 정무위 국가보훈처 종합감사 국민의힘 유의동 위원 질의 "에티오피아(Ethiopia)의 참전용사 예우, 국왕 묘소옆에 참전용사 무덤이 함께 있어, 전문성이 결여된 보훈처의 국제보훈 실태" 6·25 전쟁 당시 자신의 직속 근위대를 보냈던 아프리카 황제 대한민국에 지상군을 보낸 유일한 아프리카 국가 그들은 침략군을 격파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질서를 확립하고 돌아오라는 황제의 명을 받았다. 에티오피아 칵뉴부대는 최정예 부대답게 253번의 전투에서 모두 승리했고, 단 한 명도 포로가 되지 않은 것으로 유명하다. 총 6,037명의 에티오피아 젊은이들..
2022.10.21 국회 정무위 국가보훈처 종합감사, 민주당 오기형 위원 질의 "재향군인회 보훈단체 회계감사 실태, 자본 상태 심각" 민주당 오기형 위원 : 재향군인회 이슈는 잘 아실 것이고 자료 요청을 해서 주신 게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재향군인회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엔 없었고 최근 5년간엔 있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서 외부감사를 시킨 거고 17년~19년 3년 의견 게재를 했어요. 2년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전에도 의견 거절을 하다가 19년도 재무제표에 대해서 20년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의견 거절이 한정으로 바뀐 거죠. 20년 건에 대해서 작년에 문제 제기하니까 21년 건이 올해 발견된 겁니다. 자산 총액 9,457억짜리가 지금 5,300억이 됐습니다. 4천억이 날아갔습니다. 5년 ..